취업·고용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허용한 회사도 장려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자녀 육아를 이유로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월 30만원씩 최대 1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와 별표 6입니다. 지금은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3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육아 사유 단축은 별도의 단축 규정을 취업규칙에 새로 만들지 않아도 장려금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대신 임금은 한 푼도 깎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직원 25명인 설계사무소입니다. 202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아이 등교를 챙기려고 매일 1시간 늦게 출근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출근 시각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바꿔 주 40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고 월급은 그대로 주었습니다. 출퇴근은 직원이 직접 스마트폰 앱으로 찍게 했고, 대표는 이 경우에도 장려금이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어떤 요건이면 장려금이 나오나요?

주 35시간 이상 일하던 직원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육아를 이유로 단축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허용해 단축 후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일하게 하면서 소정근로일마다 1시간 이상 줄여야 합니다. 단축 개시일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었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각은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고 직원이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출근이나 퇴근 기록이 빠진 날이 한 달에 3일을 넘거나 연장근로가 한 달에 10시간을 넘으면 그달 장려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육아 사유로 시간을 줄여도 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장려금을 받으려면 깎을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이나 학업 사유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이상만 주면 되지만, 육아 사유로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줄인 경우는 임금을 삭감하면 장려금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장려금과 별개로, 근로자는 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이 법정 제도를 쓸 때는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줄이는 것이 허용되므로, 장려금 요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얼마를 몇 명까지 받나요?

단축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원, 최대 360만원입니다. 단축 개시일부터 1년 범위에서 실제로 단축한 기간만큼 지원하고, 최소 1개월 이상 써야 합니다. 육아 사유 단축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이 붙지 않습니다.

인원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이고 3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이면 3명까지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직원의 신청, 업무 성격상 분할이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어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때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거절할 때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지원이 가능한지 직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직원은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와 단축 기간을 적은 문서로 신청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대응 순서

• 대상 직원 확인 - 단축 전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일했고 자녀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단축 시간 설계 - 단축 후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매 근무일 1시간 이상 줄이도록 정합니다. 요일별로 들쭉날쭉하면 요건이 깨집니다.
• 임금 유지 - 단축 전 임금을 그대로 줍니다. 한 달이라도 깎으면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출퇴근 기록 - 앱이나 지문 인식기로 직원이 직접 찍게 합니다. 누락이 월 3일을 넘으면 그달은 빠집니다.
• 신청 - 단축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첫 신청을 하고 이후 3개월마다 신청합니다. 첫 신청이 늦으면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대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근무표와 취업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지원금 반환명령과 노동관서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0시 출근제 장려금은 대기업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급하고, 고시 제2조는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대규모기업으로 봅니다. 대규모기업은 이 장려금 지급기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 매일 1시간씩 늦게 출근하면 요건이 되나요?
  주 40시간 근무자가 매일 1시간씩 줄여 주 35시간이 되면 요건에 맞습니다. 고시는 육아 사유 단축의 경우 단축 후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면서 각 소정근로일에 1시간 이상 단축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날은 줄이고 어떤 날은 줄이지 않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출퇴근 기록이 며칠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3일을 넘게 빠지면 그달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시는 출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고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연장근로가 한 달에 10시간을 넘어도 같은 결과가 되므로, 단축 근로자에게 잔업을 시키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육아 사유 단축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별표 6은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규정하면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육아를 이유로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는 임금 삭감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직원이 신청하면 회사는 꼭 허용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의 단축 신청을 허용하도록 정하고, 허용하지 않으면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만 거절 사유가 됩니다.
• 단축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은 단축 개시일부터 1년 범위에서만 지원됩니다. 근로자는 법상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더해 단축을 쓸 수 있지만, 장려금은 1년, 최대 360만원이 한도입니다. 1년이 지난 뒤의 단축은 장려금 없이 법정 제도로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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