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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줄어든 월급을 지원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단축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줄어든 임금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와 시행령 제104조의2가 요건과 계산식을 정합니다. 지금은 단축 전 월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급여를 못 받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안이 안내한 배우자 관련 요건은 2019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등하교를 챙기려고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은 300만원이었는데 월급이 절반으로 줄자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S씨는 남편이 육아휴직 중인데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 20시간으로 줄여 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단축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면 줄어든 월급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받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 제73조의2가 정한 요건이고,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30일에서 뺍니다. 급여액은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원안은 15~30시간이라고 안내했지만 현행 법은 상한을 35시간으로 정합니다. 주 20시간이면 이 범위 안입니다.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나머지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 시간 비율만큼 계산해 더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처음 10시간분은 250만원의 40분의 10인 62만 5천원, 나머지 10시간분은 160만원의 40분의 10인 40만원으로 한 달 102만 5천원입니다.

지급 대상 기간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계산한 금액을 그 달 일수로 나누고 실제 단축한 일수를 곱합니다. 회사가 주는 단축 후 임금과는 별도로 고용센터가 지급합니다.

단축은 얼마 동안, 자녀 몇 살까지 쓸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고, 육아휴직 기간 가운데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해야 하고,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까지입니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등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몰아서 늦게 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육아기 단축 급여 신청 순서

• 단축 합의 -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주 15~35시간)과 기간을 정합니다.
• 30일 경과 -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친 기간은 빠집니다.
• 회사 확인서 -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냅니다.
• 급여 신청 -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매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료 후 12개월 - 단축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남은 기간 급여를 모두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단축을 거부했거나 단축 후 임금·업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단축 신청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무 현안 검토와 고용보험 관련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육아기 단축 급여를 받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30일에 넣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원안이 안내한 배우자 관련 요건은 2019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법은 30일 이상 단축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만 요구하므로 배우자의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보면 됩니다.
• 단축 후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원안은 30시간을 상한으로 안내했지만 현행 법은 35시간입니다. 주 20시간 근무는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 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를,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대비 단축 시간 비율을 곱해 더합니다. 하한은 각각 50만원입니다.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이 기간에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 단축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가운데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쓸 수 있습니다.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축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 복귀 뒤 업무 변경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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