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건물 안전

전기·수도를 거의 안 쓰면 우리 집이 빈집으로 추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전기나 상수도 사용량이 일정 기준 아래로 1년 이상 이어지면 실태조사에서 빈집으로 추정될 수 있지만, 추정일 뿐이고 현장조사와 소유자 확인을 거쳐야 빈집으로 판정됩니다. 국토교통부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9조와 별표 2가 전기 월 10 kWh 이하, 연 120 kWh 이하, 상수도 0 사용 등을 추정기준으로 둡니다. 지금은 실제로 사용 중이라면 거주·사용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전기를 적게 쓴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용량 기준은 조사 대상을 고르는 1단계 추정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경기도 도시 지역의 단독주택을 사서 태양광 패널을 달고, 평일에는 서울에서 지내며 주말에만 머물렀습니다. 2026년 여름 구청에서 빈집 실태조사 대상으로 추정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한전 고지서상 월 사용량은 8 kWh 안팎이었습니다. I씨는 사용량만으로 빈집이 되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빈집 추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사자는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기타 에너지 사용량, 폐공가 현황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기간의 첫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주택을 빈집등으로 추정합니다. 이 자료는 법 제8조에 따라 수도·전기 요금 부과 내역 등을 수집·이용해 얻습니다.

전기는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로 이어지는 경우, 12개월 평균에서 ±5 kWh 범위로 이어지는 경우, 12개월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계량기가 사용 중지(0 kWh) 상태로 12개월 이상 이어지거나 철거된 경우입니다. 상수도는 매월 사용량이 12개월 이상 0이거나 12개월 이상 똑같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추정되면 바로 빈집이 되나요?

아닙니다. 추정 뒤에는 현장조사를 해서 계량기 철거, 출입구 완전 폐쇄, 소유자나 이웃의 진술 같은 중대한 사유가 하나 이상 있거나, 우편물 적치·파손 방치 같은 경미한 사유가 셋 이상 있는지 봅니다. 이어서 소유자에게 빈집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기척, 보일러 연기, 택배 확인처럼 거주가 확인되면 빈집에서 제외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용검사 후 5년이 안 된 미분양주택, 별장처럼 일시 사용 목적 주택은 빠집니다. 이 법은 2027. 9. 9.부터 제명이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는 개정이 공포되어 있어 그 뒤에는 빈집 조항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을 쓰거나 가끔 머무는 집도 추정되나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있으면 한전 계량 사용량이 적게 나와 추정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처리지침의 추정데이터 요청 서식은 태양광 발전설비 정보를 함께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현장조사 때 설비 사진을 보여 주면 됩니다. 주말에만 머무는 집도 실제 사용이 있으면 빈집이 아니지만, 사용 흔적을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빈집 추정 대응 순서

• 사용량 확인 - 최근 12개월 전기·수도 고지서를 모읍니다. 추정기준에 걸리는지 스스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증거 정리 - 가스 요금, 택배 기록, 관리 사진, 방문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거주·사용 사실을 보여 줍니다.
• 현장조사 대응 - 조사 통지가 오면 일정에 맞춰 입회하거나 연락합니다. 소유자 확인 단계에서 사용 사실을 설명합니다.
• 판정 결과 확인 - 빈집으로 판정되면 등급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조치가 다릅니다.
• 이의 제기 검토 - 실제 사용 중인데 빈집으로 등록되었다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뒤이은 조치명령 전에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빈집 판정 뒤 안전조치나 철거명령을 받았다면 조사서와 명령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조사 결과와 뒤이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기를 한 달에 10 kWh 이하로 쓰면 빈집인가요?
  빈집으로 추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처리지침 별표 2는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로 이어지는 경우를 추정기준으로 둡니다. 이후 현장조사와 소유자 확인을 거쳐 실제 거주·사용이 없다고 판정되어야 빈집이 됩니다.
• 수도를 매달 똑같이 쓰면 왜 빈집 추정이 되나요?
  계량기가 고장 났거나 기본 사용량만 부과되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처리지침 별표 2는 상수도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이어지는 경우와 12개월 이상 0인 경우를 추정기준으로 둡니다. 실제 사용 중이라면 현장조사에서 설명하면 됩니다.
• 행정청이 우리 집 전기요금 내역을 볼 수 있나요?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수도·전기 요금 부과 내역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목적 외 사용·누설을 금지합니다.
• 별장이나 세컨드하우스도 빈집이 되나요?
  별장 등 일시적 거주·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시행령 제2조가 이를 정합니다. 다만 별장인지는 실제 사용 형태로 판단하므로 사용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장조사에서는 무엇을 보고 빈집으로 판정하나요?
  처리지침의 현장조사서 판별기준을 씁니다. 계량기 철거, 폐공가 안내서 부착, 출입구 완전 폐쇄, 소유자·이웃 진술 중 하나 이상이면 빈집으로 봅니다. 계량기 정지, 독촉장 부착, 파손 방치, 우편물 적치 같은 경미한 사유는 셋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빈집 추정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첫날부터 계산합니다. 처리지침 제9조 제1항은 그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주택을 빈집등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제2조는 빈집 확인일을 자료로 확인한 비거주 기간의 최초 일자로 정합니다.

비슷한 상황

• 대금을 다 줬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 형제와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