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수용인원 100명 넘는 교회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은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경우를 빼고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가 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과 함께 종교시설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종교시설인지, 바닥면적 300㎡ 미만인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예배당이 있는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하지만, 상가 건물 2층을 빌려 쓰는 작은 교회라면 이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교회는 2025년 지상 4층 교회 건물을 새로 짓기로 하고 설계를 맡겼습니다. 3층 예배당은 좌석 150석 규모이고, 1층은 식당, 2층은 교육관, 4층은 사택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있는 3층에만 스프링클러를 달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종교시설은 어느 층까지 스프링클러를 다나요?

모든 층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하고, 시행령 별표 4는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 제외)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두도록 합니다. 예배당만이 아니라 교육관·식당으로 쓰는 층도 포함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입니다.

수용인원이 100명 미만이어도 무대부 면적이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층에서 300㎡ 이상, 그 밖의 층에서 500㎡ 이상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물이 6층 이상이면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필요합니다.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작은 교회도 대상인가요?

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이라면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방법은 같은 건축물에서 종교집회장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이면 종교시설로 나눕니다. 수용인원 100명 기준은 종교시설에 붙어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은 근린생활시설 기준과 건물 전체 층수·면적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이미 지은 교회 건물에도 새로 설치해야 하나요?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지은 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변경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소급 적용 예외 목록에 없으므로 기존 교회 건물을 그대로 쓰는 한 새로 달 의무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증축하거나 다른 용도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를 바꾸면 그 당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설치·관리 의무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종교시설 스프링클러 대응 순서

•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에서 종교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인지 봅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 수용인원 확인 - 예배당 좌석 수와 바닥면적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합니다. 100명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 구조 확인 - 주요구조부가 목조인지 확인합니다. 목조라면 이 기준에서 빠집니다.
• 사용승인일 확인 - 기준 강화 전 건물인지 봅니다. 증축·용도변경이 없으면 변경 전 기준이 유지됩니다.
• 조치명령 검토 - 명령서의 근거와 이행 기간을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니면 서면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용인원 산정 방식에 다툼이 있거나 교회가 복합건축물 일부를 쓰고 있으면 설계도면과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방시설 조치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 다툼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목조 한옥 사찰도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나요?
  이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별표 4는 종교시설 중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을 수용인원 100명 기준 스프링클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목조건축물이라도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면 옥외소화전설비 같은 다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수용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용인원은 시행령이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좌석 수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정 좌석이 있는지, 긴 의자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므로 실제 배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좌석 배치를 바꾸면 수용인원이 달라지므로, 설계사무소에 산정 근거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300㎡ 미만 교회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필요 없나요?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은 수용인원 100명 기준에서는 빠지지만, 건물이 6층 이상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등 다른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주한 건물 전체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교회 커튼도 방염 제품이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옥내에 있는 종교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창문 커튼·블라인드, 카펫, 무대막, 흡음재 등은 방염성능검사를 통과한 제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기존 예배당 좌석을 늘리면 새로 설치해야 하나요?
  좌석만 늘린 것은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다만 공사로 바닥면적이 늘어나면 증축에 해당해 그 당시 기준이 적용되고,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가 바뀌면 용도변경 당시 기준을 따릅니다.
• 스프링클러를 안 달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않은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방서장이 조치명령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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