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11층 이상 신축 오피스텔의 주방가구와 창호도 방염처리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11층 이상 오피스텔은 방염 대상 건물이지만 주방가구·옷장 같은 가구류와 창호 자체는 방염대상물품이 아닙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가 가구류를 제외하고 있어서, 방염이 필요한 것은 커튼·블라인드, 카펫, 벽지류, 벽이나 천장에 붙이는 합판·목재·칸막이·흡음재 같은 물품입니다. 지금은 인테리어 견적서에서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는 항목을 골라 방염성능검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싱크대, 붙박이장, 식탁 같은 가구를 따로 방염 제품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창문 틀과 유리인 창호도 방염대상물품 목록에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행사 실무자 U씨는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15층 오피스텔의 마감 공사를 진행하면서, 세대마다 들어가는 주방 싱크대, 붙박이장, 창호, 블라인드까지 모두 방염 제품으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시공사마다 설명이 달라 공사비 차이가 컸고, U씨는 법에서 방염이 필요한 품목만 정확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가구류와 창호는 빠지고 블라인드와 벽지 등은 방염 대상인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1층 이상 오피스텔은 왜 방염 대상인가요?

2026. 10. 1. 기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료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정합니다. 아파트등은 제외되지만 오피스텔은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11층 이상 오피스텔은 방염 대상 건물입니다.

방염 대상 건물에 실내장식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물품만 방염 의무가 있습니다.

방염처리해야 하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제조나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는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와 블라인드, 카펫, 벽지류(두께 2밀리미터 미만 종이벽지는 제외), 전시용·무대용 합판·목재·섬유판, 암막·무대막이 있습니다. 창호에는 방염 의무가 없지만 창에 다는 블라인드와 커튼은 방염 제품이어야 합니다.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거나 설치하는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합성수지류·섬유류 물품, 합판이나 목재, 간이 칸막이, 흡음재, 방음재도 방염대상물품입니다. 다만 옷장, 찬장, 식탁, 사무용 책상과 의자, 계산대 같은 가구류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의 반자돌림대, 건축법상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됩니다.

벽에 붙인 붙박이 가구는 어떻게 보나요?

가구류는 벽에 붙여 설치해도 방염대상물품에서 빠집니다. 다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에 방염처리된 물품을 쓰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은 의무가 아니지만 소방서 협의 과정에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서의 제거나 방염성능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오피스텔 방염 대상 확인 순서

• 층수 확인 - 지상 11층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1층 이상 오피스텔은 방염 대상 건물입니다.
• 품목 분류 - 인테리어 견적서의 품목을 방염대상물품, 가구류, 내부 마감재료로 나눕니다. 가구류와 마감재료는 방염 의무에서 빠집니다.
• 성적서 요구 - 블라인드, 커튼, 벽지, 벽 부착 합판·흡음재의 방염 성적서나 검사 합격 표시를 받습니다.
• 권장 품목 협의 - 벽 부착 붙박이 가구는 소방서 권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권장은 의무가 아닙니다.
• 준공 전 점검 - 사용승인 전에 방염 누락 품목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준공 후 재시공은 비용이 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피스텔 일부 층에 다중이용업소나 의원이 들어오거나 벽 마감재가 건축법상 내부 마감재료인지 다툼이 있다면 용도와 시공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1층 이상 아파트도 방염 대상인가요?
  아파트는 이 기준에서 빠집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 제10호는 다른 방염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을 방염 대상으로 하되 아파트등은 제외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등이 아니므로 11층 이상이면 방염 대상입니다.
• 창문 블라인드도 방염 제품이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방염대상물품에는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가 포함되고, 시행령은 커튼류에 블라인드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창호 자체는 목록에 없지만 창에 다는 블라인드와 커튼은 제조나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제품을 써야 합니다.
• 벽지는 모두 방염 벽지를 써야 하나요?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됩니다. 방염대상물품인 벽지류는 두께 2밀리미터 미만 종이벽지를 뺀 벽지이므로, 합성수지로 만든 실크벽지처럼 종이벽지가 아닌 것은 방염 제품이어야 합니다. 두께 2밀리미터 이상 종이류를 벽에 붙이는 경우도 방염 대상입니다.
• 붙박이장처럼 벽에 고정한 가구도 제외인가요?
  제외됩니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과 의자, 계산대 등 가구류를 방염대상물품에서 뺍니다. 다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가구류에 방염처리된 물품을 쓰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 방염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20초 이내, 불꽃 없이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30초 이내, 탄화 면적 50제곱센티미터 이내·길이 20센티미터 이내, 불꽃 접촉 3회 이상,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가 기준입니다.
• 방염을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