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구청·세무서 같은 관공서 건물도 커튼·칸막이를 방염 제품으로 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관공서 청사는 층수가 11층 이상일 때만 방염대상이고, 10층 이하 청사는 청사라는 이유만으로 방염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방염 대상 용도를 정하면서 청사를 따로 두지 않고 11층 이상 건물을 마지막 호로 묶어 두었습니다. 지금은 건물의 지상 층수와 청사 안에 의원·체력단련장 같은 다른 용도가 섞여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책상·의자·옷장 같은 가구류는 방염대상물품에서 빠져 있으므로, 청사 사무실 집기를 모두 방염 제품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구청 시설관리팀은 2025년 가을 지상 9층 청사 민원실 블라인드와 회의실 흡음 패널을 교체하면서 방염 제품을 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인근 세무서는 12층짜리 합동청사에 입주해 있어 같은 공사를 하면서 방염 제품만 쓰고 있었습니다. 구청 청사 1층에는 직원용 체력단련장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청·구청·세무서 청사도 방염 대상 건물인가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청사만 방염 대상입니다. 방염 대상 건물은 의원·조산원·체력단련장·공연장·종교집회장, 옥내 문화·집회시설과 운동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처럼 용도로 먼저 정해지고, 청사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마지막 호인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에 해당할 때만 방염 의무가 생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소방법상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세무서,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우체국, 보건소도 같은 업무시설에 속하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10층짜리 청사 안에 의원이나 체력단련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사가 10층 이하라도 건물 안에 방염 대상 용도가 따로 있으면 그 부분은 방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호는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체력단련장을 따로 적고 있고, 청사 1층에 들어온 직원용 체력단련장이나 민원인 대상 의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대장부터 떼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떤 물품을 방염 제품으로 써야 하나요?

방염대상물품은 창문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두께 2밀리미터 미만 종이벽지를 뺀 벽지류, 전시용·무대용 합판, 암막·무대막 같은 물품과 천장·벽에 붙이는 합판·목재·간이 칸막이·흡음재·방음재입니다. 가구류, 너비 10센티미터 이하 반자돌림대, 건축법상 내부 마감재료는 빠집니다. 민원실에 새로 다는 블라인드나 회의실 흡음 패널이 대표적인 확인 대상입니다.

방염성능기준은 불꽃을 치운 뒤 불꽃을 올리며 타는 시간 20초 이내, 불꽃 없이 타는 시간 30초 이내, 탄화 면적 50제곱센티미터 이내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품받을 때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방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성능기준에 못 미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을 제거하게 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단계에서 대상 건물·대상 물품 해당 여부를 다투는 편이 형사 절차로 넘어간 뒤보다 수월합니다.

청사 방염 대상 대응 순서

• 층수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지상 층수를 확인합니다. 11층 이상이면 청사 전체가 방염 대상입니다.
• 용도 확인 - 청사 안에 의원·체력단련장·다중이용업소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부분은 층수와 별개로 따집니다.
• 물품 구분 - 커튼·카펫·벽지·칸막이·흡음재인지 가구류인지 나눕니다. 가구류는 방염대상물품이 아닙니다.
• 성능 표시 확인 - 납품 물품에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교체나 검사가 필요합니다.
• 조치명령 대응 - 명령서를 받으면 이행 기간과 대상 물품을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의견을 서면으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사가 복합건축물이거나 증축·용도변경 공사 중이라면 건축물대장과 공사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방 관련 조치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 다툼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무서도 구청과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네,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세무서처럼 국가기관이 쓰는 청사도 소방법상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속하고, 방염 대상 용도 목록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서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이면 방염 대상이고, 10층 이하라면 청사라는 이유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과 함께 쓰는 합동청사라면 건물 전체 층수로 판단합니다.
• 층수에 지하층도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30조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7조가 층수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로 정의하고 이 정의를 뒤의 조문에도 쓰도록 하고 있어, 지하층은 층수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건물의 층수 산정은 건축물대장 기재를 보고 확인해야 하고, 대장상 층수와 실제 층수가 다르면 관할 소방서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청사 사무용 책상과 의자도 방염 제품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옷장·찬장·식탁·사무용 책상·사무용 의자·계산대 같은 가구류는 방염대상물품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다만 천장이나 벽에 붙여 설치하는 가구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방염처리 제품을 쓰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은 의무가 아니어서 따르지 않았다고 조치명령이나 벌칙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얇은 종이벽지도 방염 제품이어야 하나요?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두께 2밀리미터 이상 종이류나 합성수지류·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는 방염 대상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때 실크벽지처럼 합성수지 코팅 제품을 쓰면 방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공 전에 제품 사양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방염 조치명령을 받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방염 미비만으로 바로 형사처벌되지는 않고, 먼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제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라는 조치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명령서의 이행 기간 안에 교체하거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 11층 이상 아파트는 왜 방염 대상이 아닌가요?
  시행령 제30조 제10호가 층수 11층 이상 건물을 방염 대상으로 정하면서 괄호로 아파트등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등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같은 고층 건물이라도 청사·오피스 같은 업무시설은 방염 대상이고, 아파트는 층수와 관계없이 이 호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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