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국가가 20년 점유해 시효가 완성된 땅도 하천 편입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국가가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가 되었다면 원래 소유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가 근거이고,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지금은 편입 당시 국가 명의 등기가 있었는지부터 폐쇄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국가가 20년 넘게 도로나 제방으로 써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보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의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손실보상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조부 명의였던 강변 토지는 1970년대부터 국가가 제방 부지로 점유해 왔고, 1980년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었습니다. 국가 명의 이전등기는 편입 전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A씨 형제가 도에 보상을 청구하자, 도는 국가가 20년 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이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이 답변이 맞는지,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가 20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보상도 못 받나요?

아니요,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었다면, 원래 소유자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은 국가의 시효 완성 주장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막을 수 있어도 보상청구까지 막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의 취득시효는 어떤 요건으로 완성되나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5조와 제197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효가 완성되어도 국가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전까지 소유자는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어떤 토지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대상인가요?

하천법 개정 경과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거나 제방 안쪽에 있어 국유가 된 토지 가운데, 종전 특별조치법상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가 대상입니다. 보상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일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2020년과 2025년 개정으로 만료일이 늦춰져 현재는 2033년 12월 31일입니다.

국가가 이미 등기까지 마쳤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위 법리는 국가가 시효 완성 뒤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가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편입 당시 국가가 이미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원래 소유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청구 대응 순서

• 편입 경위 확인 - 토지대장·폐쇄등기부로 하천구역 편입 시기와 국유화 경위를 확인합니다. 보상 대상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국가 등기 여부 확인 - 편입 당시 국가가 시효취득 등기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등기가 있었다면 보상이 막힙니다.
• 상속 관계 정리 - 원래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정리합니다. 청구인이 정해집니다.
• 보상 청구 - 시·도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2033년 12월 31일 전에 해야 합니다.
• 불복 검토 - 보상 거부나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국가의 시효 주장에는 위 판례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입 시기가 여러 번의 하천법 개정 사이에 걸쳐 있거나 토지가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폐쇄등기부와 하천구역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 청구와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가 점유에도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판례는 이 추정이 지적공부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봅니다. 소유자가 타주점유를 증명해야 추정이 깨집니다.
• 시효가 완성되면 국가가 바로 소유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전까지 국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원래 소유자입니다.
• 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판례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 보상 없이 소유권을 잃은 개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이고, 국가가 등기청구를 제때 하지 않다가 보상청구권이 생기자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보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청구합니다. 법은 종전 특별조치법상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토지 소재지 시·도의 담당 부서를 확인하십시오.
• 보상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이 기한은 2020년과 2025년 개정으로 늦춰졌으므로 예전에 기한이 지났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가 이미 등기했다면 보상은 안 되나요?
  하천구역 편입 당시 국가가 이미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원래 소유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의 보상 인정 법리는 국가가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비슷한 상황

• 20년 넘게 쓴 땅을 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대금을 다 줬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 형제와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