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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 강바닥이 된 땅, 하천구역이 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침수가 계속되면 포락으로 소유권이 소멸하고, 2008년 4월 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땅은 국유가 됐을 수 있습니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구역 토지를 국유로 하지 않고 사권 행사만 제한하므로 편입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지금은 하천구역 고시일과 보상 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등기부에 가족 이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의 재산세를 계속 내 왔다면,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추가 납부를 서둘러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돌아가신 아버지의 토지를 정리하다가, 강가에 있던 논 한 필지가 여러 해 전 큰 홍수 뒤로 늘 물이 흐르는 강바닥이 됐고 그 뒤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등기부에는 아직 아버지 이름이 남아 있어, A씨는 이 땅이 누구 소유인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홍수로 강바닥이 된 땅은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요?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면 포락으로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합니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78 판결은 하천이나 바다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나 해일로 침수되어 황폐해지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상 물이 흐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지면 그 소유권은 포락으로 영구히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하천부지가 된 토지가 하천 관계 법령의 요건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사권이 상실되는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포락과 하천구역 편입은 서로 다른 소유권 상실 사유이므로 둘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하천구역에 편입되면 지금도 국가 땅이 되나요?

2008. 4. 7. 이후 편입된 땅은 국가 땅이 되지 않습니다. 이날 시행된 전부개정 하천법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규정을 없앴고, 2026. 9. 30. 기준 현행 「하천법」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에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만 정합니다.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점용허가를 받은 사용은 예외입니다.

반대로 그 전에 하천구역이 된 땅은 개정 전 하천법 제3조의 국유 규정이 적용되어 국유가 됐을 수 있습니다. 편입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하천구역 결정 고시일이 언제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84다카178 판결도 고시 등 편입 절차를 밟았는지를 따져 국가의 소유권 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유가 된 하천 편입 토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시기에 하천구역으로 되어 국유가 됐는데 과거 특별조치법의 시효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는 시·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하천구역이 된 토지, 그 뒤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하천구역이 된 토지 등이 대상입니다.

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대상 여부는 편입 시기와 편입 근거 법률로 정해지므로 폐쇄등기부와 하천 고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등기가 이미 국가 명의로 바뀌었는지도 대상 판단에 쓰입니다.

하천 편입 토지 확인 대응 순서

• 옛 등기·대장 발급 - 폐쇄등기부와 옛 토지대장으로 소유 관계와 지목 변경, 국가 명의 이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편입 흔적이 여기서 보입니다.
• 하천구역 고시 확인 - 관할 관청에 하천 지정과 하천구역 결정 고시일을 확인합니다. 2008. 4. 7. 전후인지가 국유 여부를 가릅니다.
• 침수 경위 확인 - 연도별 항공사진으로 포락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포락이면 편입과 무관하게 소유권이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 보상 대상 확인 - 편입 시기가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시·도에 보상 청구 절차를 문의합니다. 2033년 12월 31일 시효 만료 전에 청구합니다.
• 소유권 확인 검토 - 포락도 편입도 인정되지 않으면 소유권 확인이나 국가 명의 등기 말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방 공사로 편입된 토지나 이미 한 차례 보상을 받은 토지는 편입 당시 법률과 보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천 편입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손실보상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포락과 하천구역 편입은 어떻게 다른가요?
  포락은 토지가 물에 잠겨 원상복구가 불가능해져 소유권이 소멸하는 사실상의 상실이고, 하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른 결정·고시로 권리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78 판결은 두 사유를 나누어,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가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사권이 상실되는 때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지금 하천구역이 되면 국가 땅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08. 4. 7. 시행된 전부개정 하천법부터는 하천 국유 규정이 없어졌고, 현행 하천법 제4조 제2항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에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만 정합니다.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 점용허가를 받은 사용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 예전에 편입된 땅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편입 당시의 하천법이 적용됩니다. 2008. 4. 7. 전의 하천법 제3조는 하천을 국유로 한다고 정했으므로 그 전에 하천구역이 된 땅은 국유가 됐을 수 있습니다. 편입 절차를 밟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하천법 제10조 제5항의 고시처럼 결정·고시 자료를 확인합니다.
• 보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대상 토지라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시행일 전후 일정 기간에 하천구역이 되거나 국유가 된 토지로서 과거 시효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 보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기한이 남았더라도 편입 시기 확인과 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리므로 폐쇄등기부와 고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기부에 가족 이름이 있으면 소유권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락으로 소유권이 소멸했거나 편입으로 국유가 됐다면 등기부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없습니다. 민법 제211조의 소유권은 대상 토지와 권리가 존재해야 성립하므로, 등기부 명의보다 침수 경위와 편입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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