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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인도 소송 중에 상대가 점유를 남에게 넘기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금 땅을 실제로 점유하는 새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해야 합니다. 불법점유자라도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새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소송인수 신청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중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인수 신청으로 같은 소송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자기 땅에 컨테이너를 놓고 자재 야적장으로 쓰는 B씨를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2025년 7월 B씨는 컨테이너와 자재를 지인 C씨에게 넘기고 빠졌고, C씨가 그대로 야적장을 운영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겨도 C씨를 내보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유를 넘긴 원래 상대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고, 불법점유자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유를 넘긴 사람은 이미 점유자가 아니어서 인도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소송 중에 점유가 바뀌면 소송은 어떻게 이어가나요?

새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인수 신청을 해 같은 소송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한 뒤 인수 결정을 하고, 원래 피고는 소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새 점유자가 스스로 참가하면 소가 처음 제기된 때로 소급해 기간 준수의 효력도 생깁니다.

원래 피고에게는 점유하던 기간의 토지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 부분만 새 점유자에게 넘어가므로, 원래 피고를 완전히 빼기 전에 사용료 청구를 유지할지 정해야 합니다.

새 점유자가 원래 피고의 직원이나 가족처럼 그 지시를 받아 땅을 관리할 뿐이라면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원래 피고가 여전히 점유자입니다. 이때는 인수 신청 없이 원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유지하면 됩니다. 누가 자기 사업으로 땅을 쓰는지, 비용을 누가 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판결 뒤에 점유를 넘기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변론 종결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가장 확실한 대비는 소를 내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입니다. 가처분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래 피고에 대한 판결로 새 점유자까지 내보낼 수 있습니다.

토지 인도 소송 점유 이전 대응 순서

• 새 점유자 확인 - 현장에서 누가 점유하는지, 언제 넘겨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인수 신청의 기초 사실입니다.
• 증거 확보 - 새 점유자의 영업 모습, 간판, 컨테이너 소유 표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승계 사실 증명에 씁니다.
• 소송인수 신청 - 재판부에 새 점유자에 대한 소송인수를 신청합니다. 같은 소송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료 청구 유지 - 원래 피고의 점유 기간 사용료 청구를 유지할지 정합니다. 인도와 돈 청구의 상대가 달라집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다음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후 승계인에게도 판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피고가 새 점유자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관계라면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할지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래 피고에게 이기면 새 점유자도 나가야 하나요?
  변론 종결 전에 점유가 넘어갔다면 원래 피고에 대한 인도 판결로 새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은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한 인도 청구를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인수로 새 점유자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 소송인수 신청은 언제 하나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 제3자가 소송목적인 의무를 승계한 것을 안 즉시 신청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한 뒤 인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인수가 아니라 승계집행문 문제로 넘어갑니다.
• 판결 확정 뒤 점유가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변론 종결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승계 사실은 증명서로 증명하거나 법원에 명백해야 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가처분 뒤에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래 피고에 대한 판결로 그 사람까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어 소 제기 전에 신청합니다.
• 점유를 넘긴 사람에게 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는 현재 점유자에게 해야 하지만, 원래 피고가 땅을 쓰던 기간의 사용료는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 새 점유자가 원래 피고의 직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피고의 지시를 받아 땅을 관리하는 직원이나 가족이라면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원래 피고가 여전히 점유자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래 피고에 대한 인도 청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점유자가 자기 사업으로 쓰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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