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조합장이 마음대로 사업을 끌고 가는데 해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해임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때 요구자 대표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총회를 소집·진행합니다. 지금은 조합원 명부로 전체 조합원 수를 확인하고 10분의 1 이상의 해임 요구 서명을 모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임하려면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해 거절당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요구자 대표가 직접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조합원 400명인 수도권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2025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설계변경 용역 계약을 맺고, 공사비 증액 협상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2026년 초 조합원들이 해임을 논의하자 조합장은 총회를 열어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조합장이 소집을 거부해도 해임할 수 있는지, 몇 명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장 해임은 어떤 요건으로 하나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이 요건은 일반 총회 소집 요건인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구보다 완화된 것으로, 해임 총회는 조합장의 소집 없이도 열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입니다.

해임 총회에서도 총회 의결의 일반 원칙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직접 출석으로 보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정족수 산정에서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해임 총회는 누가 소집하고 진행하나요?

해임을 요구한 조합원들이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합니다. 조합은 조합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요구자가 본인인지를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요구서에는 서명과 함께 본인 확인 자료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해임하지 않아도 물러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조합임원이 선임 당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었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거나, 이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밝혀지면 당연 퇴임합니다.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퇴임 사유가 나중에 밝혀져도 그동안 체결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임 뒤 새 조합장은 어떻게 뽑나요?

총회에서 새 임원을 선임합니다.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해임 후 6개월 이상 새 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장 해임 절차 순서

• 조합원 수 확인 - 조합원 명부를 열람해 전체 조합원 수와 10분의 1 인원을 계산합니다. 요구 요건 충족 여부의 기준입니다.
• 해임 요구서 수집 - 해임 사유와 요구자 대표를 적은 요구서에 서명과 본인 확인 자료를 받습니다. 본인 확인이 없으면 효력이 다퉈집니다.
• 총회 소집 통지 - 요구자 대표 명의로 총회 7일 전까지 안건과 의결권 행사 방법을 통지합니다. 통지 누락은 결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총회 개최와 의결 - 조합원 과반수 출석,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을 확인합니다. 서면결의서 집계 과정을 기록합니다.
• 후속 조치 - 해임 결의를 시장·군수 등에 알리고 새 임원 선임 총회를 준비합니다. 조합장이 불복하면 가처분 대응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 정관에 해임 절차를 따로 정했거나 조합장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관과 요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임 요구에는 조합원이 몇 명 필요하나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 총회 소집에는 제44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지만 해임 총회는 이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조합원 400명이면 40명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 해임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이 이 요건을 정하고, 제45조 제10항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직접 출석으로 보고, 서면결의서를 낸 조합원은 정족수 산정에서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 조합장이 총회를 안 열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요구자 대표가 직접 소집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후단은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해임 총회의 소집과 진행을 할 때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합니다. 조합장의 소집 거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요구자 대표 명의로 소집 통지를 보내면 되고, 총회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 총회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총회 7일 전까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4항은 총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이 총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와 의결권 행사기간·장소 등을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일부 조합원에게 통지가 누락되면 결의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으므로 등기우편 등 발송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해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물러나는 경우는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은 조합임원이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해당했던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 퇴임한다고 정합니다. 파산 후 미복권,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2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후 10년 미경과 등이 해당합니다.
• 해임 후 조합장 자리가 비면 어떻게 되나요?
  총회에서 새 임원을 선임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7호는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합니다. 제44조 제3항에 따라 해임 후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해임 총회와 함께 새 임원 선임 일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

• 형제와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분양받은 집이 견본주택과 다른데 해약할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