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지시로 업무대행사 계좌에 낸 분담금은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지역주택조합에 돌려달라고 해야 하고, 업무대행사 계좌로 보낸 돈도 조합이 반환할 부당이득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조합 지시로 업무대행사에 직접 낸 분담금을 단축급부로 보고, 가입계약이 무효이면 조합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입금 내역마다 조합의 지시나 안내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조합 지시에 따라 낸 돈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에 전액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로 1억 4,000만원을 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조합 지정계좌에는 1,700만원만 넣었고, 나머지 1억 2,300만원은 조합 안내에 따라 업무대행사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 뒤 가입계약이 무효라는 판단을 받자, 조합은 자기 계좌에 들어온 1,700만원만 돌려주겠다며 나머지는 업무대행사에 받으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대행사 계좌로 보낸 돈도 조합이 돌려줘야 하나요?

네, 조합 지시에 따라 업무대행사 계좌로 낸 분담금도 가입계약이 무효이면 조합이 반환할 부당이득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88045 판결은 이 입금을 단축급부로 보았습니다.

단축급부는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업무대행사에 용역비를 줄 채무가 있었고, 조합원은 조합 지시에 따라 그 돈을 업무대행사에 바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낸 돈은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계약상 채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원심은 조합 지정계좌에 들어온 돈만 조합의 부당이득이고 업무대행사 계좌의 돈은 업무대행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부당이득 법리의 오해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반환 범위의 최종 결과는 환송 후 정해집니다.

업무대행사에 직접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을 때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자에게 반환 의무를 지웁니다.

조합원과 업무대행사 사이에는 직접 계약이 없고, 업무대행사는 조합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에서 받지 못하면 업무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함께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조합을 주위적 피고로, 업무대행사를 예비적 피고로 하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 가능하고, 이때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 조합원도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조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합일확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비적 피고인 업무대행사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다만 단축급부 법리에 따르면 결국 조합에 대한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조합 임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에서 기각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대응 순서

• 입금 내역 정리 - 지정계좌와 업무대행사 계좌별로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반환 청구액의 기준이 됩니다.
• 지시 자료 확보 - 업무대행사 계좌로 입금하라는 조합의 안내문·문자·계약 조항을 모읍니다. 단축급부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 무효·해제 사유 확인 - 가입계약이 무효인지, 해제나 탈퇴 대상인지 따져 봅니다. 반환 범위와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 반환 요구 통지 - 조합에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의 자료가 됩니다.
• 소송 제기 -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업무대행사를 예비적 피고로 넣습니다. 조합 재산 보전을 위해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대행사와 직접 약정을 맺었거나 조합 지시 없이 스스로 업무대행사에 돈을 줬다면 계약서와 입금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과 조합원 지위 다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단축급부가 무엇인가요?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돈은 제3자에게 갔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계약상 채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대행사 계좌 입금분도 조합이 반환하나요?
  네, 조합 지시에 따라 업무대행사 계좌로 낸 분담금은 단축급부여서, 가입계약이 무효이면 조합이 반환할 부당이득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조합의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업무대행사에 직접 청구하면 안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상대방인 조합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합원과 업무대행사 사이에는 직접 계약이 없고, 업무대행사는 조합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과 업무대행사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입계약이 무효이면 조합은 받은 분담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집니다.
• 조합과 대행사를 함께 피고로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조합을 주위적 피고, 업무대행사를 예비적 피고로 하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 가능합니다. 두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면 이 방식이 허용되고, 법원은 두 청구 모두에 판단합니다.
• 한쪽만 파기되면 다른 쪽은 어떻게 되나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하므로, 주위적 피고 부분을 파기하면 합일확정을 위해 예비적 피고 부분도 함께 파기됩니다. 이 사건도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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