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받은 보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지역주택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규정만으로 받은 보수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어서 조합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57362 판결은 조합장이 실제로 일했고 조합원들이 알고 있었으며 액수가 과하지 않아도 도의관념에 맞는 비채변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보수규정을 의결한 총회 회의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조합장이 실제로 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2년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장은 창립총회 직후 이사 한 명과 이사회를 열어 임원 급여 규정을 만들고 자기 월급을 정한 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퇴직금을 포함해 약 3억원을 받았습니다. 조합규약은 보수규정을 총회에서 정하도록 바뀌었지만 총회가 보수규정을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추가분담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합원들이 반환을 요구했고, 조합장은 일을 했고 조합원들도 알고 있었으며 액수도 과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총회 결의 없이 받은 조합장 보수는 부당이득인가요?

네, 부당이득입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재산에서 조합장 보수를 주려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 없이 지급했다면 법률상 원인이 없고 조합은 지급한 보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스스로 돈을 지급한 뒤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돌려받는 급부부당이득에서는 그 급부 자체가 받은 사람의 이익이자 지급한 사람의 손해가 됩니다. 원심은 조합장이 일한 대가이고 액수도 과하지 않아 손해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이고,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출은 무효입니다.

이사회가 만든 급여 규정은 왜 효력이 없나요?

임원 보수는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정하도록 법령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조합규약에 조합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게 합니다. 시행규칙은 그 사항으로 조합규약 변경을 정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원시 조합규약의 이사회 권한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총회 결의로 삭제되고, 보수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조합장은 이사 1명과 이사회를 열어 스스로 급여 규정을 만들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시행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장이 일을 했으니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채무 없이 착오로 한 변제라도 도의관념에 맞으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객관적으로 수령자가 그대로 갖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는지로 판단하고, 그 증명책임은 돈을 받은 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공공성, 임원 보수를 총회에서 정하게 한 취지, 조합장이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보수를 정한 경위를 보면 업무를 실제로 했고 조합원들이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으며 액수가 과하지 않다는 사정이 있어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합장과 조합의 관계는 위임과 같고 민법상 위임은 특약이 없으면 무상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심은 반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으므로, 실제 반환 금액은 환송 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조합장 보수 반환 대응 순서

• 규약 조항 확인 - 조합규약의 임원 보수 조항이 지급 의무를 정했는지,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만 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근거의 출발점입니다.
• 총회 회의록 확보 - 보수규정을 제정하거나 조합장 보수액을 정한 총회 결의가 있는지 찾습니다. 없다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조합 통장과 회계장부로 보수·퇴직금 지급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반환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이사회 결의 경위 확인 - 급여 규정을 만든 이사회의 참석자와 날짜, 당시 시행 중이던 규약 조항을 대조합니다. 스스로 보수를 정한 경위가 드러납니다.
• 반환 청구 진행 - 조합 명의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냅니다. 조합장이 응하지 않으면 임시총회로 대표자 변경이나 소송 결의를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나중에 총회가 보수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거나 규약에 보수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회의록과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총회 분쟁과 임원 상대 부당이득·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합규약에 보수를 줄 수 있다고만 돼 있으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결 사안의 규약은 별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만 했고, 보수규정을 제정할 권한은 총회에 있었는데 총회가 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보수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장 보수는 왜 총회에서 정해야 하나요?
  조합임원이 자기 보수로 개인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아 조합과 조합원, 조합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합규약에 조합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넣도록 하고, 규약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 보수 결정 총회에는 몇 명이 나와야 하나요?
  총회 의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규약 변경으로 보수를 정한다면 이 출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조합장은 원래 무보수인가요?
  민법상 위임은 특약이 없으면 무상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조합과 조합장의 관계를 위임과 같다고 보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수를 주려면 규약이나 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는 무엇인가요?
  채무 없는 사람이 착오로 변제했지만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맞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받은 사람이 그대로 갖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는지로 판단하고, 그 증명책임은 받은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 조합 돈을 쓸 때 총회 결의가 왜 필요한가요?
  주택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면 총유가 되고,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한 지출은 무효가 됩니다.
• 조합장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합 명의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장이 대표자로 있으면 조합이 스스로 소송을 내기 어려우므로, 임시총회를 소집해 임원을 해임하거나 소송 수행을 결의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원 해임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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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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