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주거이전비를 늦게 청구했는데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의무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등이 있을 때 바로 생기지만, 지연손해금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법령에 지급기한이 따로 없어 기한 없는 채무로 보기 때문이며, 대법원도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합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한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고시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으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고시일은 청구권이 생기는 날일 뿐 지연손해금의 기준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가 살던 주택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2022년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됐고, F씨는 집을 비워 준 뒤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2026년 9월에야 조합에 주거이전비 1,200만원과 이사비를 청구했고, F씨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고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권리는 언제 생기나요?

사업인정고시일 등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 바로 생깁니다.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사업인정고시로 의제되므로 그 고시가 있은 때 주거이전비·이사비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운반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소유자에게는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거주자에게는 이사비를 지급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왜 청구한 다음 날부터 붙나요?

법령에 지급기한이 없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한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은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의무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시일부터 오래 지났더라도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어떤 이율로 계산하나요?

청구한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고,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도 이 두 구간으로 나눠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이전비 1,200만원을 2026년 10월 1일 청구하고 2027년 4월 1일 소장이 송달됐다면, 그 6개월 동안 연 5%로 약 30만원이 붙고 그 뒤로는 연 12%로 1년에 144만원씩 늘어납니다.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서면으로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은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이 공법상 권리여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법원에 내면 행정법원으로 이송되는 등 시간이 걸립니다.

주거이전비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고시일 확인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구청 공보에서 확인합니다. 이날 청구권이 생깁니다.
• 서면 청구 - 금액과 지급을 구하는 뜻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거주·이사 자료 정리 - 주민등록초본과 이사 계약서를 모읍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요건을 각각 증명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 -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당사자소송을 냅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 시효 점검 - 고시일부터 오래 지났다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먼저 따집니다. 청구를 미룰수록 이 문제가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결을 거쳐 보상금이 정해졌거나 고시일부터 수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재결서와 청구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구역 주거이전비·이사비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언제 생기나요?
  사업인정고시일 등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 바로 생깁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고,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사를 나간 날이나 보상 협의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 고시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은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의무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사업시행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습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은 얼마인가요?
  소장 송달 전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12%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지급의무를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말로 요구한 것도 청구가 되나요?
  청구가 될 수 있지만 날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은 기한 없는 채무에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하므로, 청구한 날짜가 곧 지연손해금 기산점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접수증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주거이전비 소송은 민사소송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은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이 공법상 권리여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법원에 내면 관할 위반으로 행정법원에 이송될 수 있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 이사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지구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지구 안 장소로 이사하면 받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이며, 이사비를 받은 뒤 지구 안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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