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12%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의 연 12%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붙지만, 중간에 상대방이 이긴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면 그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만 붙습니다. 소송촉진법은 채무자가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는 12%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판결 경과와 각 선고일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1심에서 이겼다면 그 다음 날부터 당연히 연 12%가 붙는다고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상대방이 이긴 판결이 있었다면 그 판결이 파기될 때까지는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년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홍보관에서 「사업부지 확보율이 이미 높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계약을 맺어 분담금 4,500만 원을 냈습니다. 나중에 실제 토지 확보율이 설명보다 훨씬 낮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뒤 분담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D씨가 이겼지만 항소심은 추진위원회 손을 들어 줬고, D씨의 상고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에서 다시 이긴 D씨는 1심 판결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부지 확보율을 속였다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추진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사업부지 확보율을 거짓으로 알려 가입하게 했다면, 사기나 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낸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5723 판결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토지 확보율은 사업 성패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 확보율 설명이 사실과 크게 다르면 착오 취소의 「중요 부분」이 되기 쉽습니다. 다만 그 착오가 가입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겼다면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분담금 반환 지연이자 12%는 언제부터 붙나요?

원칙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습니다. 그러나 이행의무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12%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서 졌다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1심에서 이겼더라도 환송 전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이긴 적이 있다면, 대법원이 그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한 날까지는 12% 이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한 번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될 때까지는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환송 후 항소심은 1심 판결 다음 날부터 연 12%를 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바로잡아, 분담금 4,100만 원에 대해 2018. 12. 31.부터 환송판결 선고일인 2023. 7. 27.까지는 민법상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만 연 12%를 붙이도록 직접 고쳤습니다. 분담금 반환 의무 자체는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대응 순서

• 설명 자료 확보 - 홍보관 안내문, 녹취, 가입 당시 받은 사업계획서를 모읍니다. 확보율을 거짓으로 알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 실제 확보율 확인 - 가입 당시 실제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 비율을 확인합니다. 설명과의 차이가 클수록 기망과 착오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취소 통지 -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취소권 행사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반환 청구 소송 -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연 12%입니다.
• 이자 구간 계산 - 판결이 뒤집힌 적이 있으면 파기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5% 구간과 12% 구간을 나눕니다. 집행할 금액이 이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거나 조합규약에 탈퇴·환급 조항이 따로 있으면 규약과 인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 확보율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을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거짓 고지했다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 취소는 가입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할 수 없으므로 설명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취소하면 분담금은 어떤 근거로 돌려받나요?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추진위원회가 받은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조합원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 소송촉진법 12%는 원래 언제부터 붙나요?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연 12%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다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항쟁할 만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환송 전 항소심에서 채무자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다면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될 때까지는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봅니다.
• 12%가 안 붙는 기간에는 이자가 없나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에는 민법이 정한 연 5%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환송판결 선고일까지 연 5%를,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붙였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에는 토지가 얼마나 필요하나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입 당시 설명한 확보율이 이 기준과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가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탈퇴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명된 조합원도 같습니다. 다만 탈퇴에 따른 환급은 규약상 공제 항목이 많아 사기·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금액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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