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된 납세자의 과세처분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제2차 납세의무자는 회사 등 주된 납세자에게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불복을 허용합니다. 주된 납세자가 다투지 않아 처분이 확정됐어도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네, 제2차 납세의무자는 회사 등 주된 납세자에게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불복을 허용합니다. 주된 납세자가 다투지 않아 처분이 확정됐어도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회사가 다투지 않은 세금도 제가 다툴 수 있나요?

네,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은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도 불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들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그 이해관계인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회사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원래 처분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대표가 바뀌어 회사 스스로 과세처분을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점주주나 사업양수인까지 그 세금을 그대로 떠안는다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물적납세의무자와 보증인도 같은 이해관계인입니다. 양도담보권자처럼 다른 사람의 세금으로 재산이 징수 대상이 된 사람도 그 원래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 처분이 이미 확정됐어도 하자를 주장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가 확정됐는지와 상관없이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부종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판결 이유는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이라는 일반 성질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의 과점주주나 사업양수인에게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기판력 문제도 다뤘습니다. 주된 납세의무자가 먼저 소송을 해서 졌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송은 다른 처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이미 진 사건이라도 새로운 주장과 증거로 다시 다툴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된 납세자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둘 다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에는 세액 계산 오류, 사실관계 오인, 부과제척기간 경과 같은 사유가 들어갑니다. 회사 장부와 거래 자료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첫 과제입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남은 회계 자료나 세무대리인 보관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거친 처분이라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과세 근거 설명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 요건에서는 과점주주 여부, 판정 시점, 부족액, 한도가 쟁점입니다. 과세처분이 옳더라도 요건이 틀리면 자신에 대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에도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주된 납세자 처분과 독립된 부과처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도 따로 진행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이라고 했습니다. 성립일은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입니다. 고지가 늦게 왔다면 이 기간도 함께 계산하십시오. 회사 처분의 납부기한부터 날짜를 세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쟁점을 함께 정리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불복은 어디에, 언제 하나요?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주된 납세자가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자신이 고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뒤에 제기합니다.

주된 납세자의 처분과 자신에 대한 처분을 모두 다투려면 청구서에 두 처분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에는 주된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산출 근거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기재로 다툴 원래 처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지므로 납부 여부도 함께 정하십시오.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불복 대응 순서

• 고지 내역 확인 - 제2차 납세의무 고지와 그 바탕이 된 주된 납세자의 처분을 확인합니다.
• 자료 확보 - 회사 장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과세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 쟁점 정리 -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과 제2차 납세의무 요건 흠결을 나눠 정리합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 소송 준비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된 납세자 처분의 하자와 제2차 납세의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원래 과세처분 불복과 지정처분 불복을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진 소송 결과가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처분이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새로운 주장과 증거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회사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어도 다툴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 확정과 무관하게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도 주장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보증인도 원래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네, 국세기본법은 보증인을 이해관계인에 포함해 불복을 허용합니다. 보증 사실과 원래 처분의 관계를 정리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하십시오.
• 제가 이기면 회사 세금도 취소되나요?
  심판청구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원래 처분의 취소를 구해 인용되면 원래 처분이 취소됩니다. 다만 내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이긴 판결은 내 처분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했다면요?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전 과세예고통지 문제는 별도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관련 게시 글과 함께 고지 경위를 확인해 절차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 회사가 이미 심판청구 중이라면 저도 따로 해야 하나요?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은 별개이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따로 불복해야 합니다. 회사 사건 결과만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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