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곧 비싸게 팔릴 주식을 미리 계열사에 액면가로 넘기면 부당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매각으로 생길 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계열사에 싸게 넘겼다면 부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프로야구단 매각 직전 주식을 액면가로 계열사에 넘긴 거래를 이익 분여로 보았습니다. 다만 경영권이 포함된 매각가를 곧바로 그 주식의 시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가양도와 이익 분여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네, 매각으로 생길 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계열사에 싸게 넘겼다면 부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프로야구단 매각 직전 주식을 액면가로 계열사에 넘긴 거래를 이익 분여로 보았습니다. 다만 경영권이 포함된 매각가를 곧바로 그 주식의 시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가양도와 이익 분여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판결 사안은 어떤 거래였나요?

그룹 모회사가 프로야구단 비상장주식 6만2,800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회사는 1995년 4월과 6월 이 중 3만7,200주를 계열사 두 곳에 주당 액면가 5,000원에 넘겼습니다.

약 2개월 뒤 그룹 회장은 다른 그룹에 야구단을 450억원에 팔기로 합의했습니다. 모회사와 계열사들은 9월부터 10월 사이 보유 주식 전부를 주당 37만5,000원에 넘겼습니다. 액면가로 주식을 받은 계열사들은 두세 달 만에 큰 차익을 얻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주당 37만원, 3만7,200주면 약 137억원의 차익입니다.

인수한 그룹은 모회사가 지분을 넘기기 훨씬 전부터 야구단 인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원심은 프로야구단이 권리금을 붙여 통째로 거래되는 관행도 인정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모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모회사가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넘겼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했습니다. 원심은 매각가 37만5,000원을 시가로 보고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각가를 그대로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시가는 정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입니다. 회사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넘길 때의 가격은 일반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식만 넘길 때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야구단 매각은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함께 넘기는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한 저가양도 판단에는 시가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경영권 이전 거래의 가격과 소수 지분 거래의 가격은 다릅니다. 세무서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을 소수 지분 거래의 시가로 쓴다면 이 법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정해진 방식으로만 반영합니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경영권과 함께 넘기면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20%를 더한 가액이 시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정상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저가양도로 부인하려면 그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결국 부당행위가 되었나요?

저가양도가 아니어도 이익 분여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자산 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익 분여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볼 때 장래의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돼 있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행령의 개괄 조항인 제9호입니다.

모회사는 그룹 안에서의 위치로 볼 때 다른 그룹이 야구단을 훨씬 높은 값에 사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열사에 액면가로 넘겨 그 차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자신은 처분이익에 대한 세금을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일련의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이유에는 잘못이 있었지만 부당행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와 그 밖에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계열사가 얻은 차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익을 분여한 모회사 쪽에서는 그 이익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익을 받은 상대방이 법인이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상대방 법인은 실제 처분이익을 자기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대표나 그 가족 같은 개인이라면 처분이 달라집니다. 임원이면 상여, 주주면 배당으로 처분돼 개인 소득세가 생깁니다. 같은 구조라도 누구에게 넘겼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익금에 넣을 금액도 다툼이 됩니다. 저가양도라면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기준이지만, 기대이익 분여라면 넘어간 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판결은 부당행위 해당 여부만 판단했으므로 금액은 사안별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매각 전 지분 이전 대응 순서

• 매각 진행 확인 - 지분 이전 시점에 회사·사업 매각 협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시가 산정 - 경영권 거래가가 아니라 해당 지분 거래의 시가를 별도로 평가합니다.
• 이전 사유 정리 - 계열사에 넘기는 사업상 이유와 가격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 기대이익 점검 - 매각 이익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면 이전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과세 시 대응 - 경영권 프리미엄과 당시 예측 가능성을 근거로 시가와 기대이익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당시 매각 협상의 구체성과 지분 시가 평가에 따라 저가양도와 이익 분여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그룹 내 지분 이전과 매각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액면가로 넘긴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액면가가 그 지분의 시가보다 낮다면 저가양도가 문제 됩니다. 시가 판단은 경영권 거래가가 아닌 해당 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로 합니다. 비상장주식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 매각 협상을 몰랐다면 부당행위가 아닌가요?
  판결은 모회사가 매각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예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었다면 기대이익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사정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상장주식이라면 어떻게 다른가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넘기면 거래일 거래소 종가가 시가이고, 경영권 이전이 따르면 20%를 더합니다. 또 3억원·5%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보다 판단이 엄격합니다.
• 계열사가 아니라 대표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에게 넘어간 이익은 상여로 처분돼 대표 개인 근로소득세가 생깁니다. 대표가 주주이기만 하고 임원이 아니면 배당으로 처분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도 함께 집니다.
• 저가양도와 이익 분여는 익금 계산이 다른가요?
  저가양도는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기준입니다. 이익 분여는 특수관계인에게 넘어간 이익을 기준으로 봅니다. 판결 사안처럼 매각 차익이 기준이 될 수 있어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오래된 판결인데 지금도 적용되나요?
  당시 조문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88조 제1항도 저가양도와 개괄적 이익 분여를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리는 지금도 참고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계열사에 상장사 경영권 지분을 넘길 때 협상 가격도 시가로 인정되나요?
• 회사에 주식을 계약일 시가로 팔았는데 잔금 때 값이 오르면 부당행위인가요?
• 최대주주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할부로 사면 시가는 얼마인가요?
• 회사가 대표 대신 풋옵션 주식을 비싸게 사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사주 가족에게 팔 때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