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아내가 전근으로 못 산 집, 나머지 가족 거주로 비과세·장특공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다른 시·군에 살았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산 것으로 1세대의 거주요건을 채웠다고 볼 수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2(최대 100분의 80)도 같은 기준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으로 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시행령 제159조의4가 따로 정하고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우자의 발령 문서와 나머지 세대원의 전입 기록을 같은 시기로 맞춰 두십시오.

배우자가 전근으로 한 번도 이 집에 살지 못했다고 해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 2)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따로 산 배우자를 뺀 나머지 세대원이 산 기간을 세대의 거주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0년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7억원에 사서 두 자녀와 함께 전입해 지금까지 6년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취득 직전 다른 광역시로 발령이 나 그곳에 따로 전입해 근무해 왔습니다. 2026년 가을 이 아파트를 15억원에 팔려는데, 아내가 한 번도 살지 않았으니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근무 때문에 못 살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네,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같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다른 시·군에 살았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1세대의 거주요건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주택이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따로 산 배우자도 세대원이고, 그 배우자가 살지 않은 사정은 거주요건을 깨지 않습니다.

근무상 형편은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겨야 하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을 말합니다. 발령 문서와 재직증명서, 배우자가 근무지에 전입한 주민등록 기록이 같은 시기를 가리켜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도 인정되나요?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비과세보다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 2)는 1세대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적용하므로, 나머지 세대원이 산 기간을 그 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보아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함께 적용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 2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100분의 4씩, 합해서 최대 100분의 80입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입법취지와 규정 체계가 다르다고 보아, 비과세에 쓰이는 거주기간 통산 규정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유추적용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5서3843, 2025. 12. 16.). 증여 전 동일세대 거주기간에 관한 사안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은 비과세와 따로 따져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주기간 공제율은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보유 3년 이상인 경우)부터 10년 이상 100분의 40까지입니다. 그래서 거주기간을 몇 년으로 인정받는지가 공제율을 바로 바꿉니다. 나머지 세대원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제율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사례를 단순하게 계산하면, 7억원에 사서 15억원에 판 아파트의 양도차익 8억원 가운데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1억 6천만원입니다. 6년 보유·6년 거주로 표 2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100분의 48이어서 공제 뒤 금액은 8,320만원입니다. 거주를 인정받지 못해 표 1(6년 보유 100분의 12)을 적용하면 1억 4,080만원이 됩니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는 빼지 않은 단순 계산이므로 실제 세액은 다릅니다. 다만 거주기간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공제 뒤 금액이 5,760만원 차이 나는 구조라는 점은 같습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합류했다면요?

배우자가 근무지에서 돌아와 중간에 합류했다면 합류 전 기간은 나머지 세대원 거주로, 합류 뒤 기간은 세대 전원 거주로 이어서 계산합니다. 반대로 사유가 끝났는데도 계속 따로 살았다면 그 뒤 기간은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근무지에서 퇴직하거나 원래 지역으로 다시 발령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배우자가 이 집으로 전입했는지에 따라 이후 기간의 거주 인정 여부가 갈리고, 공제율 계산도 달라집니다.

배우자 근무지 거주요건 대응 순서

• 사유 증빙 정리 - 배우자의 발령 문서, 재직증명서, 근무지 전입 기록을 취득일 전후로 맞춰 모읍니다.
• 거주기간 계산 - 나머지 세대원의 전입일부터 양도 예정일까지를 세고, 배우자 합류 시점이 있으면 나눠 적습니다.
• 공제율 산정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각각 확인하고 표 1 적용 시와 비교합니다.
• 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거주기간 공제율을 적용해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 고지 후 대응 - 거주기간을 부인당해 고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표 1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의 근무지가 같은 시·군 안이거나 사유가 중간에 끝난 경우에는 주민등록과 재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우자 근무지가 같은 시 안이면 어떻게 되나요?
  근무상 형편은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겨야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같은 시 안에서 따로 산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광역시의 구 지역과 읍·면 지역 사이 이전처럼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 배우자가 사업 때문에 따로 산 경우도 되나요?
  소득세법은 1세대에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사업상 형편도 일시 퇴거 사유가 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 시기와 실제 거주지가 맞는지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표 1로 신고했는데 표 2로 고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라면 표 2 공제율로 다시 계산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 퇴거 세대원이 있는 경우의 표 2 적용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과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 12억원 이하로 팔면 공제율이 상관없나요?
  네, 1세대1주택이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여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12억원을 넘을 때만 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그때 거주기간이 의미를 가집니다.
• 거주기간 2년이 안 되면 표 2를 못 받나요?
  네, 표 2는 1세대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만 적용합니다.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더해도 2년이 안 되면 표 1의 보유기간 공제율만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 배우자 혼자 살고 나머지 가족이 따로 산 경우는요?
  따로 산 쪽이 자녀라면 고등학교 이상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배우자 혼자의 거주로 세대 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살았는지보다 따로 산 사람에게 법정 사유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거주기간을 부인당해 고지를 받으면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발령 문서와 근무지 전입 기록,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 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해 내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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