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배우자 전근으로 다른 시로 이사하면 1년만 살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배우자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면 보유 2년과 거주 2년 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6월 27일 회신에서 사유가 생긴 사람이 배우자여도 세대전원이 함께 이사했다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근 발령장과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 초본으로 다른 시로의 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유가 생긴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여도 됩니다. 시행령은 세대전원이 이전하는지를 보지 누구의 직장 때문인지를 가리지 않으므로, 남편의 전근 때문에 아내 명의의 집을 파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해외 파견을 마치고 2024년 2월 귀국해 A씨 명의의 아파트에 입주했고, 두 사람 모두 그 시에 직장이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배우자가 다른 시의 지점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는데 그곳은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거리였습니다. 부부와 어린 자녀는 2025년 10월 배우자 직장 근처로 이사했고, A씨는 새 집에서 원래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A씨는 1년 8개월 거주한 아파트를 2026년에 7억원에 팔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배우자의 전근으로 이사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배우자의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옮기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6월 27일 서면질의 회신(서면-2023-부동산-2501)에서 기존 해석 재산세과-901(2009. 5. 8.)을 참고하라고 답하면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근무상 형편이란 현재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종전 직장으로 계속 출퇴근하면서도 세대전원이 함께 이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배우자만 옮기고 나머지 가족은 남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유가 생긴 배우자 입장에서 종전 집에서 새 직장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야 하고, 세대전원이 새 직장 근처의 다른 시·군으로 실제 이사해야 합니다. 질의자 본인이 새 집에서 옛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정은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어떤 요건이 면제되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보유기간 2년을 요구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는 거주기간 2년을 더 요구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모두 받지 않습니다.

• 거주 1년 이상 -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됩니다.
• 인정되는 사유 - 고등학교 이상 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입니다.
• 다른 시·군으로 이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행정시를 포함한 다른 시나 군으로 옮겨야 합니다. 광역시 안에서 구와 읍·면 사이, 도농복합시 안에서 동과 읍·면 사이의 이전도 포함됩니다.
• 세대전원 이전 - 원칙은 세대전원이고, 사유 당사자가 아닌 세대원 일부가 취학·근무·사업상 형편으로 함께 옮기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하거나 가족 일부만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시·군 안에서의 이사는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이 아니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사유 당사자인 배우자가 먼저 가고 나머지 가족이 남는 경우에도 세대전원 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행규칙이 예외로 두는 것은 사유 당사자 외의 세대원이 취학·근무·사업상 형편으로 함께 옮기지 못하는 경우이고, 사유 당사자 본인이 혼자 옮기는 경우는 아닙니다. 또 새 직장이 종전 집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면 근무상 형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거리와 교통수단, 소요 시간으로 판단하는 사실문제이므로 발령장과 함께 통근 거리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양도 대응 순서

• 사유 증명 - 배우자의 전근 발령장·재직증명서와 새 직장 주소, 종전 집에서의 통근 거리·시간 자료를 모읍니다.
• 거주 1년 확인 - 양도하는 집의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1년 이상인지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 세대전원 이전 확인 -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이 다른 시·군의 새 주소로 옮겨졌는지, 남은 세대원이 있다면 그 사유가 취학·근무·사업상 형편인지 정리합니다.
•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유 증명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냅니다.
• 부인 시 불복 - 과세관청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과세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미 과세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대원 중 일부가 남아 있거나 전근지가 같은 시 안의 읍·면인 경우에는 발령장과 주민등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 명의자인 제가 옛 직장에 계속 다녀도 되나요?
  됩니다. 국세청은 2024년 6월 27일 회신에서 배우자의 근무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하고 질의자는 새 집에서 종전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안에 대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요건은 사유 당사자의 출퇴근 곤란과 세대전원의 이전이지 명의자의 직장 변경이 아닙니다.
• 근무상 형편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현재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통근 가능한 거리의 전근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거주는 몇 년 해야 하나요?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시행령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므로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이 일치해야 합니다.
• 가족 중 한 명이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유가 생긴 당사자 외의 세대원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 때문에 남거나 다른 세대원이 직장 때문에 남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유 당사자 본인만 옮기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규칙은 다른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행정시 포함)나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요구합니다. 다만 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과 읍·면 지역 사이, 특별자치시나 도농복합형태의 시 안에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 사이의 이전은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에 포함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집도 거주 2년 없이 비과세가 되나요?
  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 2년과 거주 2년을 모두 요구하지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됩니다.
•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부득이한 사유는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전근은 발령장과 재직증명서, 새 직장 주소가 핵심이고, 세대원 전원의 초본으로 이전 시점을 맞춥니다. 예정신고 때 함께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직장 근처 같은 시에 집 두 채를 샀다면 2주택 중과 예외가 되나요?
• 큰 병 치료나 학교폭력 전학 때문에 이사하면 2년 안 된 집도 비과세되나요?
• 발령 나기 전에 사 둔 지방 집도 근무상 형편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