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후발적 경정청구, 납세자가 직접 증명할 「사유 발생」은 어디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 확정, 해제, 회수불능 같은 사유가 생겼다는 점은 납세자가 보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이 과세 근거 거래를 실제로 다르게 확정했는지, 실질적 다툼이 있었는지, 원상회복과 구상 불능 같은 판결 밖 사실까지 따졌습니다. 사유별 준비 자료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 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은 세무서가 원칙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후발적 사유가 실제로 생겼다는 점은 납세자가 자료로 보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판결문이나 취소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 형제는 2023. 2.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인 회사의 은행 대출 6억원을 연대보증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어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2025. 4. 부도가 났고, 은행이 낸 소송에서 2026. 7. 상속인들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른 연대보증인도 재산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G씨는 판결문만 내면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유 발생」은 누가 증명하나요?

납세자가 보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를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2009두22379, 2013두18810, 2017두41740).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두59188 판결도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후발적 사유가 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사유가 인정된 뒤 정당한 세액은 세무서가 원칙적으로 증명한다는 2022두34425 판결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경정청구가 거부돼 소송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 2022두34425 판결로 본 기준」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판결이라면 판결문 하나로 충분한가요?

판결이 과세 근거가 된 거래를 실제로 다르게 확정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의 회사는 매입세액이 부인된 공급대가 56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두고 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약정 공사대금 135억원을 넘는 약 160억원을 지급한 사실만 인정했을 뿐 56억원 세금계산서에는 언급이 없었고, 대법원은 그 세금계산서상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음이 판결에서 확정되었어야 한다며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에서는 매수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양도가액이 35억원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세무서가 증액한 38억 3,000만원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쟁점 금액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를 신고서와 나란히 놓아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결 밖의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의 피상속인은 회사 대출을 연대보증한 채 1997. 9. 13. 사망했고, 변제기 전이며 회사에 자력이 있어 보증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2000. 9. 30. 부도로 폐업한 뒤 은행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확정에 더해 상속인들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후발적 사유가 된다며 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아울러 상속인들이 다른 연대보증인도 무자력이었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냈으니 그 당부를 심리해 공제할 보증채무액을 산정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위 사례라면 판결문과 함께 주채무 회사의 부도·폐업 자료, 다른 보증인의 재산 상태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정·화해로 끝났다면 무엇을 더 보여야 하나요?

실제로 다툰 분쟁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9272 판결은 분필 지연으로 매수인이 해제를 통지하자 매도인들이 잔금 소송을 냈고, 조정으로 대금이 20억 7,000만원에서 19억 2,000만원으로 줄어든 매수인의 취득세 사건입니다. 원심은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실질적 변론을 했고, 감액된 대금도 시가표준액보다 많으며, 소송 경과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후발적 사유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조정조서만 낼 것이 아니라 소장, 준비서면, 조정에 이른 경위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정의 범위는 「민사판결·화해·조정으로 거래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요? 통정·형식적 판결 판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해제·취소·회수불능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해제는 해제가 적법했는지와 원상회복이 그 해제에 따른 것인지까지 쟁점이 됩니다. 2016두59188 판결에서도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소유권이전등기가 해제에 따른 것인지가 상고이유로 다투어졌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했다면 받은 돈을 돌려주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은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더라도 이자를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반환 여부를 따지라고 했습니다.

받지 못한 소득이라면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은 배당금채권이 한 회사의 회생계획으로 면제되고, 다른 회사는 파산해 환가 가능한 자산이 241억원 정도인데 부채는 6,518억원 정도였던 사정으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후발적 사유 증명 대응 순서

• 사유 특정 - 판결, 조정, 해제, 취소, 회수불능 가운데 어느 사유인지 정하고 조문을 맞춥니다.
• 확정 내용 대조표 - 판결 주문·이유나 조서 문구를 신고서의 금액과 나란히 놓습니다.
• 분쟁 실체 자료 - 소장, 준비서면, 변론 경과로 실제로 다툰 분쟁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판결 밖 사실 보강 - 원상회복 이행, 상대방 무자력, 등기 회복처럼 결론을 좌우하는 사실의 증빙을 붙입니다.
• 날짜 증빙 - 송달증명, 확정증명, 반환 영수증으로 안 날과 청구일을 고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이나 조서가 과세 근거가 된 거래를 실제로 판단했는지와 판결 밖의 요건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증명 자료를 구성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후발적 사유가 생겼다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요?
  납세자가 보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납세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고,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이 증명되면 판결 없이도 사유가 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도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나요?
  판결이 과세 근거가 된 거래를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9두22379 판결은 초과 지급만 인정하고 쟁점 세금계산서 56억원에는 언급이 없는 판결로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부모님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이 나오면 상속세를 돌려받나요?
  판결 확정에 더해 구상받을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두10133 판결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해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후발적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 조정으로 대금이 줄었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조정조서와 함께 실제로 다툰 경위를 보여 주는 소장, 준비서면을 냅니다. 대법원 2014두39272 판결은 변호사를 선임한 실질적 변론,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액 대금, 조세회피 목적이 보이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계약을 취소했는데 돈은 아직 안 돌려줬다면요?
  소득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58991 판결은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더라도 이자를 돌려주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 못 받은 돈은 어느 정도면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나요?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두18810 판결은 회생계획으로 배당금채권이 면제되고, 다른 회사는 파산해 환가 가능 자산이 부채에 크게 못 미친 사정으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 3개월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유가 생긴 사실을 안 날부터입니다. 대법원 2017두38812 판결은 판례가 바뀐 것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라고 했고, 기간이 지난 청구를 거절한 것은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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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 뒤 후발적 경정청구, 대법원은 어떤 경우에 인정했나요?
• 경정청구가 거부돼 소송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 2022두34425 판결로 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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