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안 되면 법원 감정가로 상속세를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다시 계산한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됩니다. 대법원은 세무서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려면 상속개시일부터 감정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속개시일과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 감정서 작성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세무서 감정을 막으려고 미리 따로 감정을 받아 둘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서 감정가액이 시가 요건을 갖췄는지는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서울의 5층 꼬마빌딩 부지 지분을 상속받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약 70억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듬해 지방국세청은 감정기관 두 곳에 감정을 맡겼고, C씨도 따로 감정기관 두 곳에 감정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네 감정가액의 평균인 약 110억원을 시가로 보고 2024년 말 상속세 20억원가량을 더 고지했습니다. C씨는 감정 기준일과 감정서 작성일 사이에도 땅값이 움직였다며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가 상속세 신고 뒤 꼬마빌딩을 감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공시지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더라도,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맡겨 그 감정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세무서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세무서는 신고와 별도로 정당한 과세표준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만 골라 감정하는 국세청 방식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문제를 고려하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세 평가의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세무서 감정가액은 언제 상속세 시가로 인정되나요?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 받은 감정이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상속개시일부터 감정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가격산정기준일까지만이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처음 분명히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도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안인지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두 날짜로 판단합니다. 두 날짜 중 하나라도 평가기간 밖이면 평가기간 밖 감정으로 보아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상속 6개월 뒤를 가격산정기준일로 잡고 상속 1년 2개월쯤 뒤에 감정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과 지역 지가변동률을 보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네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증명되면, 법원은 그 시가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해 처분 가운데 그 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합니다.

법원 감정은 소송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조사이므로 시행령이 정한 감정 시기나 감정기관 수 요건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세무서 신청으로 법원 감정인에게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감정을 맡겼고, 그 결과로 정당세액을 계산해 이를 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세무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과세 단계에서 시행령의 감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뒤늦게 유리한 자료를 찾으려 한다면, 법원은 그 감정신청을 받아들일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속인은 이 점을 들어 감정신청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감정 과세는 언제까지 다투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이 전심절차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감정평가 과세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상속개시일,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 감정서 작성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작성일이 상속 6개월을 넘겼다면 평가기간 밖 감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심의 여부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심의 대상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결정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 가격변동 자료 - 상속개시일부터 감정서 작성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지역 지가변동률, 비교표준지 가격 변동을 모읍니다.
• 불복 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합니다.
• 소송 감정 대응 - 소송에서 세무서가 법원 감정을 신청하면 그 필요성과 감정 기준일을 다투고, 감정 결과가 나오면 평가 방법의 잘못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과 토지를 함께 감정했거나 상속인이 받은 감정가액도 평균에 들어갔다면 감정서와 결정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무서가 꼬마빌딩만 골라 감정해도 되나요?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해 감정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갖춰야 합니다.
• 감정서 작성일도 평가기간 판단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인 평가기간 안에 있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두 날짜로 판단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평가기간 밖이면 평가기간 밖 감정으로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가격변동 요건은 어느 기간에 갖춰야 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준일과 작성일 사이가 길면 감정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증명은 누가 하나요?
  세무서가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률과 지역 지가변동률이 반대 자료가 됩니다.
• 법원 감정도 감정기관 두 곳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 감정은 소송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조사여서 시행령이 정한 감정 시기나 감정기관 수 요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가 시가로 볼 만큼 객관적인지를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 세무서 감정이 부인되면 세금이 모두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법원 감정 등으로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법원은 그 시가로 정당세액을 계산하고, 처분 가운데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합니다. 이 사건도 그렇게 일부만 취소됐습니다.
• 세무서가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하면 막을 수 있나요?
  언제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세무서가 과세 단계의 감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찾으려고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그 채택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들어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결정 고지는 언제까지 다투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국세청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기한이 지나면 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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