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거나 이월공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습니다. 2021.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고, 다 빼지 못한 금액은 15년 동안 이월합니다. 조세조약만을 근거로 지방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3 사업연도 이전 법인세 이월공제분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습니다. 2021.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고, 다 빼지 못한 금액은 15년 동안 이월합니다. 조세조약만을 근거로 지방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3 사업연도 이전 법인세 이월공제분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없나요?

세액공제 규정은 없고, 과세표준에서 빼는 방식만 있습니다. 2014. 1. 1. 개정 지방세법은 법인 소득에 대한 지방세를 독립세로 바꾸었습니다. 그 전에는 법인세액의 10%를 걷었습니다. 그 뒤로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려고 2020. 12. 29.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연도에는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법인세에서 이월기간이 지나 손금에 넣은 외국법인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 다시 더한 뒤 뺍니다.

빼야 할 외국법인세액이 과세표준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5년 동안 이월해 뺍니다. 2019.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기간을 10년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2021.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수정신고는 제외됩니다. 차감 대상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이므로, 어떤 외국 세금이 공제 대상인지는 「외국에 낸 세금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빠지는 세금은 무엇인가요?」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사업연도는 조약을 근거로 공제받을 수 있었나요?

조약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법인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공제 없이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액공제 방법 등을 적용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다가 거부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정서가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원칙만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공제방법과 범위는 한국 세법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공제 범위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공제만으로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도 지방세액에서 따로 공제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은 법인세 공제한도 사건에서 같은 의정서 해석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별도의 환급 특례가 있었습니다.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방법을 고른 법인이 대상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금액을 뺀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특례의 경정청구는 2021. 6. 30.까지만 허용되었습니다.

2013년 이전에 남은 외국납부세액 이월분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6255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2013 사업연도까지 공제하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이월공제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같은 효과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은 개정 대상인 구 지방세법 본칙만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구 법인세법의 이월공제 규정은 법인세에 관한 규정일 뿐 지방세 감면 규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두43297 판결도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2013 사업연도에 생긴 외국법인세액과 연구·인력개발비 등 이월분이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그 이월공제 효과를 2014,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믿었더라도 장래의 감면을 명시한 규정이 없으면 단순한 기대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3 사업연도 이전에 남은 이월분을 지방세에서 다시 다툴 근거는 좁습니다. 환송 후 판결의 결론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 쪽 경정을 따로 다투어야 하는 구조는 「소득세 취소판결을 받았는데 지방소득세도 따로 다퉈야 하나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법인세액 대응 순서

• 외국법인세액 확정 -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사업연도의 외국법인세액을 국가별로 확정합니다.
• 과세표준 차감 -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차감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손금산입분이 있으면 먼저 더합니다.
• 이월액 관리 - 다 빼지 못한 금액은 발생 사업연도별로 15년 또는 10년 이월기간을 표로 관리합니다.
• 누락분 경정청구 - 차감을 빠뜨렸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합니다.
• 법인세 경정 연동 -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이 경정되면 지방세 과세표준도 함께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외국납부세액이 생긴 사업연도와 법인세에서 고른 공제 방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반영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월된 외국법인세액 차감액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차감할 수 있습니다. 2019.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은 10년으로 봅니다. 발생 연도별로 기간을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 법인세에서 손금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 이월기간이 지나 손금에 넣은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먼저 더합니다. 그다음 외국법인세액을 빼는 계산을 합니다. 같은 금액이 두 번 줄어들지 않게 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차감을 빠뜨렸다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이나 경정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어야 합니다. 법인세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상호합의로 외국 세액이 달라지면 지방세도 다시 계산하나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와 다르게 이루어지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쪽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 3개월과 다르니 따로 챙겨야 합니다.
• 외국자회사가 낸 법인세 몫도 지방세 과세표준에서 더 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익금에 넣은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 것 외에 추가로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014~2017 사업연도 사안입니다.
• 간접투자회사를 거쳐 낸 외국법인세액도 지방세에서 빼나요?
  2026. 1. 1. 이후 신고분부터는 법인세법 제57조의2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해당 법인세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남는 금액은 15년 동안 이월합니다.
• 2014~2019 사업연도 환급 특례를 놓쳤으면 방법이 없나요?
  특례 경정청구는 2021. 6. 30.로 끝났습니다. 그 뒤에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연도에 한해 일반 경정청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약을 근거로 한 세액공제 주장은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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