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 받아 그 가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팔면 시가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시가가 불분명할 때 주식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쓰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가 감정가액 단계에서 주식과 가상자산을 뺐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순서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의 정상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먼저입니다.

아니요, 시가가 불분명할 때 주식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쓰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가 감정가액 단계에서 주식과 가상자산을 뺐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순서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의 정상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먼저입니다.

감정평가서가 있는데도 왜 시가로 인정되지 않나요?

법령이 시가를 정하는 순서를 정해 두었고, 주식은 그중 감정가액 단계를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가격입니다. 이런 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면 둘째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봅니다. 셋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을 준용한 가액입니다.

둘째 단계 괄호에 주식등과 가상자산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은 정상 거래가격이 없으면 곧바로 셋째 단계로 갑니다. 회사가 받은 감정평가서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 가액 자체가 법령상 시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서가 쓸모없지는 않습니다. 거래가격을 정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의 차액 계산은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원칙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 2대 3으로 뒤집습니다.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가 평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순손익가치가 1만원, 순자산가치가 2만원인 주식을 보겠습니다. 가중평균액은 1만4,000원입니다. 그러나 순자산가치의 80%인 1만6,000원보다 낮으므로 평가액은 1만6,000원이 됩니다.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법인, 청산 중인 법인, 부동산 등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등이 그렇습니다.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더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 등 법령이 정한 주식은 이 할증에서 빠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인정받는 길도 있습니다. 법인세 부당행위 판단에 이 절차를 쓸 수 있는지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문언상 준용 범위에 들어간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연결된 심의 제도여서 그대로 쓰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예에서 할증 대상이라면 1만6,000원에 20%를 더한 1만9,200원이 시가입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누가 파느냐에 따라 시가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감정가와 평가액이 다르면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거래가격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회사가 감정가로 싸게 팔았다면 차액이 익금에 들어가고, 산 사람에 따라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분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감정가로 비싸게 샀다면 고가매입이 됩니다. 시가를 넘는 금액은 주식 취득가액에서 빠지고 매도인에게 준 이익으로 처리됩니다. 어느 방향이든 기준은 감정가가 아니라 법령상 시가입니다.

다만 정상 거래가격이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같은 무렵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에 같은 주식이 거래됐다면 그 가격이 우선합니다. 그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 거래라는 점은 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가를 정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임원들이 같은 날 액면가로 넘긴 거래는 시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평가액의 두 배에 산 거래도 배척했습니다. 비교 거래가 있더라도 당사자 관계와 거래 경위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영권이 함께 넘어가는 거래라면 다르게 보나요?

경영권이 붙은 가격을 소수 지분 거래의 시가로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넘길 때의 가격은 일반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식만 넘길 때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비상장주식에서는 최대주주 할증이 이 문제를 일부 다룹니다.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에 20%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정으로 따로 계산했더라도 법령상 시가는 이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상장주식도 비슷하게 다룹니다. 장외에서 경영권과 함께 넘기면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20%를 더한 가액이 시가입니다. 결국 경영권 프리미엄은 법령이 정한 비율로만 시가에 반영됩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 거래 대응 순서

• 정상 거래 확인 - 같은 무렵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 조건과 함께 찾습니다.
• 보충적 평가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할증 여부를 반영해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 가격 결정 - 거래가격을 평가액에 맞추거나 차이가 3억원·5% 기준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거 보관 - 감정평가서와 평가 계산표, 이사회 결의를 함께 보관합니다.
• 과세 시 대응 - 과세관청 평가의 순손익액·순자산 계산 오류와 평가방법 적용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상 거래가격의 유무와 보충적 평가의 세부 계산에 따라 시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 산정 검토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동산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가격이 없을 때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씁니다. 주식과 가상자산만 감정가액 단계에서 빠집니다.
•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팔면 시가는 무엇인가요?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시가입니다. 경영권 이전이 따르면 그 가액에 20%를 더합니다. 상장주식 거래에는 3억원·5%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를 세운 지 2년밖에 안 됐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순손익 실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 전 사업 기간부터 셉니다.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도 20% 할증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중소기업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에서 빠집니다. 일정한 중견기업과 3년 이상 계속 결손 법인의 주식도 제외 대상입니다.
• 감정가로 거래했는데 평가액과 차이가 작으면 괜찮나요?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시가의 5% 미만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넘으면 적용됩니다. 거래 전에 차액을 계산해 두십시오.
•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높으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가격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거나 평가 계산의 오류를 짚는 방법입니다. 시가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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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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