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부가세 환급금을 양수했는데 세무서가 양도인에게 줘 버렸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양도 통지가 세무서에 도달한 뒤 양도인에게 지급했다면 양수인은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을 내 다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권양도 통지서가 세무서에 도달한 날과 세무서가 양도인에게 지급한 날을 서류로 확인해 두십시오.

세무서가 양도인에게 돈을 줬다고 해서 양수인이 양도인만 쫓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탁회사 L사는 2023년 건설사 M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으면서, M의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수하고 2023년 5월 M을 대리해 관할 세무서에 채권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2025년 3월 경정청구에 따라 M에 대한 환급금 합계 3,300만원을 결정하고 다음 날 M에게 지급했습니다. L사는 국가를 상대로 다시 청구하려는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내야 하나요, 행정소송으로 내야 하나요?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직접 생기는 공법상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 판결로 민사소송 대상이라던 종전 판례는 변경됐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도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환급하도록 정해, 환급의무가 법령에서 바로 생기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양수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성질은 같습니다.

어느 법원에 소를 내야 하나요?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 규정을 준용하되, 국가가 피고일 때는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봅니다. 환급을 결정한 세무서의 소재지가 기준이고, 행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서가 양도인에게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통지가 먼저 도달했다면 국가는 양도인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뒤에는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는 양도인에게 잘못 지급한 돈을 따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하고, 세무서장은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체납 국세가 있으면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만 양도 요구에 따릅니다. 양도 요구서 양식과 충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부가세 환급금 양수 청구 대응 순서

• 양도 통지 확인 - 채권양도 통지서의 발송일, 도달일,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항력의 기준입니다.
• 양도 방식 점검 -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양도 요구 방식을 지켰는지 봅니다. 방식 흠결은 국가의 주요 항변입니다.
• 지급 내역 확보 - 세무서가 양도인에게 지급한 날과 금액을 정보공개청구나 회신으로 확인합니다.
• 충당 여부 확인 - 양도인이나 양수인의 체납 국세에 충당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 당사자소송 제기 - 대한민국을 피고로 관계 세무서 소재지 관할 법원에 당사자소송을 냅니다. 민사법원에 내면 이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된 환급채권의 범위나 과세기간이 계약서와 통지서에서 다르거나 양도인에게 압류가 경합하면 계약서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환급금·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 소송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민사법원에 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 법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에서도 원심은 민사로 제기된 양수금 청구를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행정사건 관할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피고로 관계 세무서 소재지 관할 법원에 당사자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줄입니다.
• 피고는 세무서장인가요, 대한민국인가요?
  대한민국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고,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지는 당사자는 국가입니다. 관할은 제40조에 따라 관계 행정청인 세무서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보아 정합니다.
• 양도 통지는 누가 해야 하나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해 통지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대리권을 증명할 위임 서류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 양도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충당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3조 제2항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을 때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 요구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청구 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환급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각 과세기간별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영세율, 사업 설비 신설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15일 이내입니다.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은 경정결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 일반 과오납 환급금도 당사자소송인가요?
  다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해 판단한 것이고,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오납 환급금은 부당이득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청구하는 돈이 환급세액인지 과오납금인지부터 구분해야 소송 형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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