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회사에 내는 분담금·수수료, 사용료와 사업소득은 어떻게 나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대가를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어떤 역무에 대해 내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국내에서 쓰는 상표·기술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해외 결제망 같은 시스템으로 받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담금·수수료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가를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어떤 역무에 대해 내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국내에서 쓰는 상표·기술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해외 결제망 같은 시스템으로 받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담금·수수료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회사에 내는 분담금인데 왜 소득 구분이 달라지나요?

대가의 산정 기준과 그 대가로 받는 역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국내 카드사들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카드 브랜드사에 낸 두 분담금을 다뤘습니다. 하나는 국내 거래금액의 0.03%(현금서비스 0.01%)인 발급사분담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외 거래금액의 0.184%인 발급사일일분담금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두 분담금을 모두 상표 사용료로 보고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발급사분담금 전액과 일일분담금 중 0.01% 부분을 상표 사용료로, 나머지를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발급사분담금이 사용료라는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일일분담금은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국제결제망의 포괄적 역무에 대해 매일 지급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카드사가 국외 사용 과정에서 상표권을 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분담금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계약서가 각 분담금이 어떤 용역의 대가인지 정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용역의 내용, 대가의 지급 체계, 분담금의 발생 요건으로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외국 카드사의 경정청구 사건도 있습니다. 원심은 두 분담금을 구분할 수 없다며 경정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발급사분담금은 상표 사용 대가로, 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용료로 보는 대가와 사업소득으로 보는 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권리나 노하우를 국내에서 쓰는 대가면 사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 회사가 자기 설비와 인력으로 역무를 수행하는 대가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가 본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대가가 국내 사용량에 연동되는지, 받는 것이 권리 사용 허락인지 역무인지가 먼저입니다. 지급 주기와 산정 방식이 다른 대가와 구분되는지도 봅니다.

시험 소프트웨어 사건은 사용료로 본 예입니다. 국내 회사가 외국법인과 국제공인자격시험센터 운영계약을 맺고 응시자 수에 연동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원심은 그 송금액을 시험문제와 시험용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인 노하우 사용료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시험센터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라 국내 회사의 사업장이라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본사에 보내는 이익 정산금이 상표 사용료인지는 「해외 본사에 보낸 이익 정산금, 상표 사용료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에서, 용역형 자문료는 「인도 회사에 해외 자문료를 주면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면 국내에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나요?

조세조약 체결국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받은 사업소득은 국내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한미조세협약은 고정사업장을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한 사업소득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회사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조약이 없는 나라 법인이면 국내법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지 따져, 해당하면 지급액의 2%를 원천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따로 봅니다. 위 카드 분담금 사건에서 원심은 결제망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리납부의무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3914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일일분담금의 원천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일률적으로 넣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분담금을 받은 쪽이 싱가포르 법인이어서 적용 조약부터 심리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적용 조약과 소득 성격, 원천징수의무를 먼저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해외 수수료 소득 구분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정리 - 대가 항목별로 무엇을 받는지(권리 사용, 노하우, 역무)를 계약서와 실제 운영 자료로 정리합니다.
• 산정 기준 대조 - 각 대가가 국내 매출·사용량에 연동되는지, 국외 거래나 역무량에 연동되는지 확인합니다.
• 적용 조약 확인 - 실제로 대가를 받는 법인의 거주지국 조약에서 사용료 정의와 사업소득 조항을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대리납부 처리 - 사용료는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따로 판단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사용료로 과다하게 원천징수했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가의 산정 기준과 실제 제공받은 역무의 내용에 따라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지급 대가의 소득 구분 검토와 원천징수 경정청구·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다른 회원사 몫까지 대신 낸 분담금도 전부 우리 회사 원천징수 책임인가요?
  그 몫만큼은 다툴 수 있습니다. 주 회원 카드사가 낸 분담금에 제휴 회원은행들 몫이 섞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그 범위의 법인세·부가가치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사정이 없었던 사안입니다.
• 원천세를 우리 회사가 부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늘어나나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소득인지가 먼저입니다. 대법원은 국내원천소득인지 따지지 않고 원천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일률적으로 넣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적용 조약과 소득 성격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 해외 소프트웨어 이용료도 사용료로 보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료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시험문제와 시험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로 송금한 돈을 노하우 사용료로 본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역무 제공이 중심이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어 계약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 조약마다 사용료의 범위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한미조세협약은 특허·상표·지식·경험 등의 사용 대가를 사용료로 열거합니다. 한·호주 조세조약은 기술적·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대가까지 사용료로 정합니다. 대가를 받는 법인의 거주지국 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 구분과 별개로 용역 공급장소가 국내인지로 판단합니다. 카드 분담금 사건에서도 원심은 대리납부의무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수긍했습니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이미 사용료로 보고 원천징수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낸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법인을 이 경정청구권자에서 원칙적으로 뺍니다. 외국 카드사가 직접 경정청구한 2019두52706은 구법이 적용된 사안이어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대가 항목을 나눠 적으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은 계약서가 분담금의 대가를 정하지 않아 용역 내용과 지급 체계, 발생 요건으로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항목별로 받는 역무와 산정 기준을 적어 두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과 다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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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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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소득 구분이 다르면 원천징수는 어느 쪽을 따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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