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세무서가 내 주식을 차명주식이라며 증여세를 매겼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세무서가 내 명의 주식을 차명주식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겼다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 내 주식이라는 자료로 그 증명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이름이 몰래 쓰였다는 주장이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매수대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와 세무조사 때 낸 확인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내 주식임을 빈틈없이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려면 세무서가 먼저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납세자는 그 증명을 흔드는 자료를 내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일부를 자기 급여와 대출금으로 사들여 주주명부에 올랐습니다. 2024년 회사 세무조사에서 세무서는 그 주식의 실제 주인이 아버지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했고, 명의개서가 2019년 전이어서 2025년 A씨에게 증여세가 고지됐습니다. A씨는 자기 돈으로 산 주식인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려면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납세자가 주주로 올라 있는 주식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려면 세무서가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보다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먼저 세우는 편이 증명 부담 면에서 유리합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봤나요?

주식을 산 사람이 자기 판단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팔아 자기 목적에 썼다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은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의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그 주식으로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여하고 담보 제공과 매도까지 한 사안에서, 돈을 댄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실제소유자라며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돈의 출처만으로 명의신탁을 단정하지 않고, 차용 관계인지와 누가 주주권을 행사했는지를 함께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59369 판결도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증여의제 과세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매수대금이 내 소득이나 대출에서 나왔다는 계좌 내역, 배당금 수령과 의결권 행사 기록, 주식을 담보로 쓰거나 처분한 기록이 이런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내 이름이 몰래 쓰였다면 누가 증명하나요?

내 뜻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 이름을 써서 명의개서를 했다면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 사실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일방적 행위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도용 주장은 증명 부담이 무거우므로, 신분증이나 인감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증권계좌는 누가 개설했는지 같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가족회사에서 대표가 가족들의 인감을 맡아 관리해 왔다면 도용이라는 주장은 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도용 주장도 고지 후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겨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다투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에는 명백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명의도용을 이유로 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다툼은 대개 이런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불복기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 때 명의신탁을 인정한 확인서를 냈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스스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냈다면 나중에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누1310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명의자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나려고 명의신탁에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내고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까지 했다가 나중에 몰랐다고 주장을 바꾼 사안에서, 미성년자 시절 작성된 양수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됐는데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에 내는 확인서나 소명서는 한 가지 세금만 보고 쓰지 말고 다른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장을 바꾼 것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심한 배신행위에서 비롯되고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법인이 수년간 소유자로 신고·납부하다가 쟁송 단계에서 처음 명의신탁을 주장한 것도 허용했습니다. 주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과 예전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별개이므로, 결국 확인서를 쓴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증여세가 고지됩니다. 다만 실제소유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부족하면 명의자 이름의 그 주식으로 징수할 수 있어, 명의자도 과세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다툴 이해가 있습니다.

차명주식 과세 다툼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인지 고지서인지,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30일과 90일 기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취득 자금 정리 - 매수대금이나 주금이 내 소득·대출에서 나왔다는 계좌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주주권 행사 기록 - 배당금 수령 계좌,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위임, 주식 담보 제공이나 처분 기록을 모읍니다.
• 기존 진술 점검 - 세무조사나 다른 세금 불복에서 낸 확인서·소명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 주장과 어긋나는 부분의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가운데 단계에 맞는 절차를 고르고,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대금을 가족에게서 빌렸거나 배당을 다른 사람이 받아 왔다면 명의신탁으로 볼 사정이 커지므로 계좌 내역과 회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무서가 '명의신탁 같다'고만 해도 과세되나요?
  아니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려면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내가 주주로 올라 있다면 세무서가 내가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고, 추측만으로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 돈을 빌려 산 주식도 내 주식인가요?
  빌린 돈으로 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두31460 판결은 회사가 대표이사 돈을 빌린 사안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고 그 주식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담보 제공과 매도까지 한 쪽을 실제소유자로 보았습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내역이 있으면 차용 관계를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명의가 도용됐다고 하면 세무서가 증명하나요?
  아니요, 내 뜻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 이름을 썼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인감이 넘어간 경위, 계좌 개설 신청서의 서명과 필적 차이 같은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고, 원심이 이런 자료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 파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면 안 되나요?
  다툴 수 있지만 그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부수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만 생겼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실제 내 주식이라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먼저 세우고,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는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 예전에 명의신탁이라고 확인서를 써 줬어요.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는 강제로 작성됐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가 쉽게 부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금을 피하려고 명의신탁을 인정했다가 증여세가 나온 사례에서 법원은 확인서를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작성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2019년 이후 명의개서한 주식이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요?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그 전 분과, 2019. 1. 1. 전에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그 뒤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실제소유자가 체납하면 명의자 이름의 그 주식으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명의자도 실제 내 주식임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는 어떻게 보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15년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개서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의개서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특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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