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차명주식·주식명의신탁 대법원 판례, 쟁점별로 어디까지 정리돼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세금, 회사법, 민사, 형사, 자본시장 다섯 갈래로 정리됩니다. 세법은 실질을 보되 증여세는 명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만 권리를 행사하지만 소유권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판 주식이 횡령죄 객체인지는 주식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갈래별 판례 흐름과 찾아볼 글을 정리했습니다.

차명주식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수백 건이지만, 묻는 질문은 다섯 갈래로 모입니다. 세금을 누구에게 매기는지, 회사에 대해 누가 주주인지, 명의자에게서 어떻게 되찾는지, 명의자가 팔아 버리면 처벌되는지, 상장회사라면 공시와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같은 차명주식이라도 갈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세법은 대체로 실질을 보지만 증여세만은 명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회사법은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소유권은 따로 봅니다. 내 사건이 어느 갈래인지부터 정하면 찾아볼 판례가 좁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1995년에 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40%를 직원과 친척 이름으로 나눠 두었고, 2025. 11. 18.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6. 7. 22. 정기주주총회에서 명의자인 전 직원 D씨가 자기 주식이라며 의결권을 행사했고, 회사는 주주명부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달 세무서는 주식변동조사를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C씨는 세금, 주주권, 되찾기, 고소 가운데 무엇부터 판례를 따져 봐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주식 대법원 판례는 어떤 갈래로 나뉘나요?

이 시리즈는 판례를 세금, 회사법, 민사, 형사, 자본시장 다섯 갈래로 나눴습니다. 세금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점주주 책임, 양도·배당·상속 과세로 다시 나뉘고, 갈래마다 총정리 글이 있습니다. 증여의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법원 판례, 시기별로 무엇이 달라졌고 지금은 어떻게 보나요?」, 회사법은 「차명주식 주주권과 명의개서, 대법원 판례는 60년 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민사는 「차명주식 되찾기·명의자 처분·강제집행, 대법원 판례는 무엇을 말하나요?」, 형사·자본시장은 「차명주식 형사·자본시장 사건, 대법원은 어디서 처벌을 인정했나요?」, 과점주주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간주취득세, 차명주식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판례를 시기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갈래를 가르는 기준은 상대방입니다. 세무서를 상대하면 세금 판례를, 회사를 상대하면 회사법 판례를, 명의자를 상대하면 민사·형사 판례를 봅니다. 사례의 C씨는 세무서, 회사, 명의자를 모두 상대해야 하므로 세 갈래를 함께 보되, 세금 결과가 되찾는 방식을 바꾸므로 세금부터 계산합니다.

세금 판례는 명의와 실질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세법은 원칙적으로 실질을 봅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821 판결은 친척 부탁으로 발기인 명의만 빌려주고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에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문도 과점주주의 책임 한도를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은 차명 주식을 실제 주인 명의로 되돌린 명의개서는 명의를 회복한 것일 뿐 주식 취득이 아니라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취소했습니다. 당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사건이고, 지금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주식 명의만 빌려준 주주인데 과점주주라며 회사 체납세금을 내라고 하면요?」와 「직원 이름으로 둔 주식을 되돌렸더니 구청이 과점주주 취득세를 매겼다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증여세는 예외입니다. 1982. 1. 1.부터는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개서한 날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처럼 명의자 동의 없이 이름만 올렸다면 적용되지 않고,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처럼 매도대금으로 다시 산 주식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차명주식 증여세, 2019년 전후로 명의자와 실제 주인 중 누가 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는 실제 주인에게 과세하는데, 이때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인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은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 계약서나 허위 신고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덧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위장만으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갈래는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거래,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보나요?」에서 다룹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누구를 주주로 보나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만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을 주주로 보던 종전 판례를 바꿔, 회사는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은 남의 승낙을 얻어 그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했다면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고, 승낙 없이 이름을 쓴 경우에는 실제 출자자가 주주가 된다고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주인이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은 주식 소유권의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구분된다고 보고, 회사가 대표이사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며 다투면 주주명부상 주주도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은 공동상속인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으면 나머지 상속인이 자기 지분 범위에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례의 C씨가 D씨의 의결권 행사를 바로 막기 어려운 것은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지만, 소유권은 따로 다툴 수 있으므로 해지 통지와 명의개서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명의를 맡긴 아들이 주총에서 등을 돌렸다면 실제 주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되찾기와 형사 사건에서 판례는 무엇을 따지나요?

명의자에게서 되찾는 소송에서는 실제로 누가 돈을 내고 권리를 행사했는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차명주식이라고 소송했다가 지는 건 어떤 증거가 모자랄 때인가요?」와 「명의신탁을 해지했는데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한회사 지분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45044 판결은 유한회사 지분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사원권을 되찾으려면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갈래는 「차명주식 되찾기·명의자 처분·강제집행, 대법원 판례는 무엇을 말하나요?」과 「유한회사·합자회사 지분을 남의 이름으로 맡겼다면 해지 통지만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팔아 버렸을 때 횡령죄가 되는지는 주식의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사건에서 명의자는 코넥스 상장을 앞두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 일부를 팔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예탁된 주권은 재물이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맡겨 둔 차명주식을 명의자가 팔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고, 주식 형태별 차이는 「명의자가 차명주식을 팔아 버리면 횡령죄인가요, 주식 형태에 따라 다른가요?」에서 다룹니다.

차명주식 분쟁 대응 순서

• 갈래 정하기 - 세무서, 회사,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상대하는지 먼저 나눕니다.
• 시기와 자료 확인 - 명의개서 시기, 주금 납입과 배당 수령 기록, 명의신탁 약정서를 모읍니다.
• 세금 먼저 계산 - 되찾는 방식에 따라 증여세·취득세·양도소득세가 달라지므로 환원 전에 계산합니다.
• 권리 보전 - 명의자가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소송·고소 선택 - 주식 형태와 회사 종류를 확인한 뒤 주주권 확인, 명의개서 청구, 고소 가운데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개서 시기와 자금 흐름, 주식의 형태와 회사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판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세무 대응과 주주권 확인·명의신탁 해지 소송, 관련 형사 사건을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권리를 행사합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가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가족 이름을 빌려 증자 주식을 인수했다면 누가 주주인가요?
  명의자의 승낙을 얻었다면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주식인수인입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은 승낙 없이 이름을 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출자자가 주주가 된다고 나눴습니다.
•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데 회사가 차명주식이라며 다투면요?
  명부상 주주도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은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 행사는 구분된다며, 회사와 대표이사가 다투면 이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 발기인 이름만 빌려줬는데 회사 체납세금을 내야 하나요?
  주식을 취득하거나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일이 없다면 과점주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821 판결은 이런 명의대여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했습니다.
• 차명주식을 제 이름으로 되돌리면 과점주주 취득세가 나오나요?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은 실제 주인 명의로 되돌린 명의개서는 명의 회복일 뿐 주식 취득이 아니라며 간주취득세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차명이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 차명계좌로 굴린 주식에 해마다 증여세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최초 명의신탁 주식만 과세됩니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은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사서 같은 사람 이름으로 올린 주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과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명의자가 차명주식을 팔아 버리면 횡령죄인가요?
  주식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은 예탁된 주권은 횡령죄 객체가 되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유한회사 지분도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바로 되찾나요?
  해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45044 판결은 유한회사 지분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사원권을 되찾으려면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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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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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겨 둔 차명주식을 명의자가 팔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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