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세 추계결정으로 대표 상여가 나왔는데 이름만 올린 이사라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등기 이사라면 추계로 생긴 대표자 상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자 사내이사로 등기됐을 뿐인 사람에 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추계 상여는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묻지 않으므로 그 행방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등기 이사라면 추계로 생긴 대표자 상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자 사내이사로 등기됐을 뿐인 사람에 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추계 상여는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묻지 않으므로 그 행방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왜 대표에게 소득세가 나오나요?

추계로 정한 과세표준과 장부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가 없으면 세무서는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합니다. 그 차액은 법인세 상당액을 빼지 않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상여는 대표의 근로소득이 되어 종합소득세가 고지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없어져 추계한 경우만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대법원은 추계 상여에서 그 차액이 실제로 밖으로 나갔는지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에서 원고는 상여 금액이 지배주주들에게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은 처분받은 사람이 대표자였는지로 모입니다.

이 글의 축 판결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회사가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는 추계결정을 했습니다. 익금에 넣은 4억 2,014만여 원을 사내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원고에게는 종합소득세 1억 7,484만여 원이 고지되었습니다.

등기된 이사가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

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심의 전제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축 판결의 원심은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추정을 깨면 상여를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인정상여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어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권한을 일부라도 실제로 행사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의 원고는 지배주주들 사이를 조정하고 행정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대가로 보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 대표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었나요?

과세연도에 경영과 돈의 흐름에서 빠져 있었다는 여러 자료가 함께 쓰였습니다. 축 판결의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기록을 달리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원고가 실제 운영자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이유서에 실제 운영자가 실질적 경영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거래처나 자금 사용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급여를 받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같은 기간 다른 회사들을 운영했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원고 이름으로 발급한 2억 5,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갈등 중에 부가가치세라도 돌려받으려 한 일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만으로 운영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해 진 사건은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인데 회사 매출 누락으로 상여처분 소득세가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세무서가 함께 고지한 지방소득세도 같은 소송에서 취소되나요?

2019년까지 세무서장이 함께 고지한 것이라면 세무서장 상대 소송에서 그 부분은 각하됩니다. 축 판결에서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고지했습니다. 원심은 둘 다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세무서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지방소득세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그 고지는 부칙에 따라 고지 업무만 대행한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소득세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소득세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해 별도의 소를 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칙은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결정·경정 업무를 세무서장에게 맡겼습니다.

지금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환급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지가 저절로 정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경정청구로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세 취소판결을 받았는데 지방소득세도 따로 다퉈야 하나요?」에서 절차를 다뤘습니다.

추계 대표자 상여 대응 순서

• 심판청구 -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처분받은 사람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피고로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을 냅니다.
• 지방소득세 정리 - 소득세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소득세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합니다.
• 증거 확보 - 과세연도의 급여 내역, 다른 직장·회사 운영 자료, 법인 계좌를 실제로 쓴 사람, 거래처가 상대한 사람, 고소·불기소 기록을 모읍니다.
• 불리한 자료 설명 - 지분 보유, 본인 명의 서명이나 세금계산서처럼 운영 관여로 보일 자료는 작성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세연도에 경영과 자금 관리에 실제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대표자 상여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계결정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의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결손으로 신고했는데도 추계 상여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추계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상여로 처분할 때 회사가 결손신고를 했다면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고한 결손만으로 상여 금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 장부가 화재로 없어져 추계한 경우에도 대표자 상여인가요?
  아닙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이때는 대표 개인에게 상여에 따른 소득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 실제 운영자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임원이면 그 사람이 대표자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30% 이상을 가진 주주 임원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 임원이 대표자입니다. 대표자가 2명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가 기준입니다.
• 회사도 명목상 대표라는 이유로 상여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목상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과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가 원고였습니다.
• 회사가 대표 상여 소득세를 대신 내 주면 다시 상여가 되나요?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경우라면 다시 상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그 소득세를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회수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지방세 처분은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피고로 소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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