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리점이 판 단말기 위약금도 통신사 부가세 과세표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대리점이 제조사에서 직접 사서 판 단말기라면 통신사가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통신사가 그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통신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라면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대가로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위약금이라는 명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리점이 제조사에서 직접 사서 판 단말기라면 통신사가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통신사가 그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통신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라면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대가로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위약금이라는 명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약금은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입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공급가액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름이 위약금이어도 실질이 공급대가라면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동전화·인터넷 요금을 할인받은 이용자가 약정을 깨고 내는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일부를 추가로 내는 공급대가로 보았습니다. 할인이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법은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넣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과세 여부는 이름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공급했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통신사가 공급한 단말기와 제조사 유통 단말기는 왜 결론이 다른가요?

통신사가 그 단말기의 공급자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신사 공급 단말기는 통신사가 대리점에 할인된 가격으로 넘기고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판 구조였습니다. 이용자가 약정을 깨고 통신사에 직접 위약금을 냈습니다. 이 돈은 대리점을 거쳐 통신사로 갈 대가를 한 번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축급부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제조사 유통 단말기는 대리점이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에서 직접 산 것입니다. 통신사는 이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받은 위약금을 통신사의 재화 공급에 대한 추가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는 통신사, 대리점, 이용자 사이에 단말기 판매자 지위를 통신사로 넘기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계약인수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통신사는 할부매매에 한해 대리점에서 할부금 채권을 양수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업종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본사와 대리점, 고객이 얽힌 3면 거래라면 같은 방식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렌털, 구독, 설비 공급처럼 본사가 할인이나 보조금을 주고 약정 해지 때 위약금을 받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핵심은 위약금을 받는 회사가 할인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인지입니다.

본사가 직접 공급하지 않은 재화에 대해 받은 위약금이라면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본사가 공급자이고 위약금이 할인액을 되돌려 받는 성격이라면 과세표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할인액을 넘는 순수 손해배상 부분은 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이동통신 거래의 계약 구조를 구체적으로 본 결과입니다. 다른 업종에 적용할 때는 계약서에서 공급자, 대금 흐름, 위약금 산정 기준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할인해 줄 때 에누리로 처리했다면 위약금은 어떻게 하나요?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에누리로서 처음부터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약정 할인을 에누리로 보아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깎아 준 공급가액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19년 판결에서 이 경우 증가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판매장려금처럼 공급받는 자에게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습니다. 할인과 장려금, 위약금이 한 계약에 섞여 있으면 각각의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통신사가 대리점 출고가에서 깎아 준 지원금의 처리는 「통신사가 대리점 단말기 출고가에서 깎아 준 지원금은 에누리인가요?」에서 다룹니다.

결국 위약금의 과세 여부는 처음 할인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맞물려 있습니다. 할인 단계의 회계·세무 처리를 위약금 단계와 같은 표로 정리해야 일관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위약금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공급 경로 구분 - 위약금이 붙은 재화를 회사가 직접 공급했는지, 대리점이 따로 샀는지 나눕니다.
• 위약금 성격 분석 - 위약금이 할인액 반환인지, 할인액을 넘는 손해배상인지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 계약 구조 정리 - 3면 계약에서 판매자 지위를 넘기는 합의가 있었는지 계약서와 약관을 봅니다.
• 금액 특정 - 제조사 유통분 위약금을 과세기간별로 따로 집계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과세표준에 넣었던 금액은 경정청구를, 증액경정은 불복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화의 공급 경로와 위약금 산정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약금·보조금이 얽힌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검토와 경정청구,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공급대가 성격의 위약금이라면 공급에 대한 대가로 처리됩니다. 순수 손해배상 성격이면 공급가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닙니다.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요금 할인을 받다가 해지해 내는 할인반환금도 같은가요?
  통신 용역 요금을 깎아 준 뒤 해지 때 돌려받는 금액이라면 용역 공급대가의 성격이 있는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할인 구조와 반환 산식을 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 대리점이 받은 위약금은 대리점의 과세표준인가요?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자라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대리점의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위약금을 받았는지와 함께 공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금을 늦게 내서 받은 연체료도 과세표준인가요?
  아닙니다.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약금과 연체이자를 구분해 처리하십시오.
• 고객에게 준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 주나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비슷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반면 공급 조건에 따라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에누리는 처음부터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 이미 과세표준에 넣어 낸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급 경로별 위약금 금액을 특정한 자료가 있어야 환급 범위가 정해지므로 집계표를 먼저 만드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약정 할인을 해 주고 받은 중도 해지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 통신사가 대리점 단말기 출고가에서 깎아 준 지원금은 에누리인가요?
• 휴대폰 대리점이 고객 가입비를 카드로 대신 내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 제휴사 포인트로 결제받은 2017년 매출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요?
• 고객 대신 회사가 대금을 내는 바우처 거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나요?
• 계열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