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여금을 계열사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계열사를 살리려는 합리적 판단으로 출자전환했다면 주식 가치보다 비싸게 받았어도 부당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을 액면가 실권주로 전환한 사안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얻는 이익이 설명되지 않으면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준 고가 인수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계열사를 살리려는 합리적 판단으로 출자전환했다면 주식 가치보다 비싸게 받았어도 부당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을 액면가 실권주로 전환한 사안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얻는 이익이 설명되지 않으면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준 고가 인수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이 왜 부당행위 문제가 되나요?

주식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면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이 근거입니다. 대법원은 신주 고가 인수를 제1호 고가매입으로는 부인할 수 없고 제8호 나목으로만 부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가 됩니다. 출자전환도 채권을 신주 인수대금으로 쓰는 증자여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초과 상태라 주당 가치가 0원인 계열사 신주를 액면가 5,000원에 인수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기존 주주가 대표나 다른 계열사라면 세무서는 이 차이를 이익 분여로 봅니다.

이익 분여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자 이익 계산 방식을 준용해 산정합니다. 출자전환한 회사에는 그 금액이 익금으로 들어가고, 이익을 받은 주주에 따라 소득처분이 이어집니다.

적용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8호는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출자전환한 회사가 소액주주이거나 이익을 받은 주주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자산 거래에 두는 3억원·5% 기준은 제8호에 없어 차액이 작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왜 고가 출자전환을 인정했나요?

회사의 손해를 줄이려는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사안의 회사는 같은 그룹 건설회사에 거액의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가 화의를 신청하면서 회사는 채권을 출자전환해 실권주를 인수했습니다. 화의조건에 따라 바뀐 채권의 현재가치는 1,178억여원에 불과했습니다.

세무서는 가치가 없는 주식을 고가로 인수해 특수관계인 주주에게 이익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건설회사는 수년간 적자에 부채가 자산의 2배를 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건설회사가 파산하면 회사가 제공한 거액의 담보와 보증 때문에 회사도 큰 타격을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을 그대로 들고 있기보다 출자전환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신규 공사 수주가 가능했습니다.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게 하는 것이 회사에 낫다는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열사가 파산했어도 결론이 같나요?

같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건설회사는 출자전환 뒤 2년도 지나지 않아 파산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출자전환 당시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판단이 비정상이었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출자전환이 화의 절차 안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는 점도 원심이 든 사정이었습니다. 건설회사 자산은 대부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혀 있어 회사가 채권을 그대로 들고 있어도 회수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부당행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시행령 제88조 제2항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출자전환을 결의할 때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당시 재무 상태, 회생 가능성 검토, 보증 위험 계산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도 언급했습니다. 원심은 출자전환에 합리성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성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은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은 세법상 얼마로 잡나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가 이렇게 정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회생계획인가, 기업개선계획 약정, 금융회사와의 경영정상화 협약, 사업재편계획승인에 따른 출자전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처럼 대손이 막힌 채권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이 차이 때문에 출자전환 방식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를 거치는지, 당사자 합의로 하는지에 따라 주식 취득가액과 나중의 손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열사 출자전환 대응 순서

• 회수 가능성 평가 - 계열사 재무 상태와 대여금 회수 전망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 대안 비교 - 채권 보유, 회생절차, 출자전환의 손익과 보증 위험을 비교합니다.
• 전환 가격 근거 - 전환 가격과 주식 가치의 차이, 그 차이를 감수하는 이유를 기록합니다.
• 이사회 결의 - 출자전환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의사록에 남깁니다.
• 세무 처리 - 주식 취득가액과 채권 손실 처리를 출자전환 방식에 맞춰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자전환 당시 채권 회수 가능성과 회사가 감수하던 보증 위험에 따라 부당행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 출자전환과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자전환 대신 채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채권 포기는 상대방에게 채권가액만큼 이익을 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부당행위로 익금에 산입됩니다. 출자전환은 주식이라도 남는다는 점에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권주가 아니라 기존 지분 비율대로 인수해도 문제 되나요?
  모든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인수하면 다른 주주에게 넘어가는 이익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이익 분여는 불균등하게 인수할 때 주로 생깁니다. 실권주 인수가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 신주 인수 이익을 받은 개인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나오나요?
  특수관계 법인이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해 개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증여세로 과세되면 회사 쪽 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정리됩니다.
• 소액주주에게 이익이 간 경우도 부당행위인가요?
  제8호의 주주등에서는 소액주주등이 빠집니다. 또 이익을 받은 주주가 특수관계인이어야 합니다. 특수관계 없는 소액주주에게 간 이익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출자전환 주식이 소각되면 손금이 되나요?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가 아니면 주식 취득가액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 뒤 손실을 언제 손금에 넣는지는 파산·소각 등 사유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손금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3억원·5% 기준은 출자전환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은 제1호·제3호·제6호·제7호와 이에 준하는 제9호에만 적용됩니다. 제8호 자본거래는 금액 기준 없이 이익 분여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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