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집에서 하던 디자인 사무실을 지방으로 옮기면 이전 감면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수도권 밖 이전 감면은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을 옮길 때만 적용되므로 컴퓨터와 집기만 둔 서비스업 사무실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거주지에서 소프트웨어·서체 디자인 사업을 하다 수도권 밖으로 옮긴 사업자에게 같은 결론으로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내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와 이전 후 감면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을 지방으로 옮긴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감면은 공장을 옮기는 제조업 등을 위한 제도이고, 서비스업 사업자는 업종과 소재지에 따라 다른 감면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의 집에서 컴퓨터 몇 대와 책상을 두고 서체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개발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년 봄 수도권 밖 도시에 사무실을 얻어 사업장을 옮기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소득세를 몇 년간 면제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전 감면을 넣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에서 하던 서비스업 사무실을 지방으로 옮기면 이전 감면을 받나요?

아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이전 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기업이 그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적용되므로, 제조설비 없이 컴퓨터로 일하는 서비스업 사무실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도 같은 결론으로 회신했습니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공장은 제조장이나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곳입니다. 따라서 원재료를 가공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설비가 없는 사무실은 이 정의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서체 디자인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세청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43(2017. 6. 27.)에서, 제63조의 감면대상은 시행령 제54조의 공장이므로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은 단순 서비스업 사업장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질의자는 거주지에서 컴퓨터와 사무실 집기만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과 활자체 디자인을 하다가 수도권 밖으로 사무실을 옮기려던 사업자였습니다.

판단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사업장에 특정 제조시설이 없고, 업종이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으며, 서체 디자인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해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는 제조업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로 생산설비를 갖춘 사업장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7년 회신 이후 이전 감면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조문 제목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으로 바뀌고 감면기간과 한도가 정비됐지만, 감면대상이 공장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8. 12. 31.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전 전 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했어야 합니다.
• 이전 방식 -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포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 업종 동일 -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중소기업은 1년) 이상 하던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이 같아야 합니다.
• 감면 내용 - 이전 지역에 따라 5년~10년간 100% 감면, 이후 3년~5년간 50% 감면입니다.
•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의 70%와 상시근로자 수에 1천5백만원(청년 등은 2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범위입니다.

이전 뒤 3년 안에 폐업하거나, 수도권에 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다시 두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사 이전 감면(제63조의2)은 법인의 본사를 옮기는 경우를 위한 별도 제도라서 개인사업자 사무실 이전에는 맞지 않습니다.

서비스업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감면은 없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비율이 달라서, 소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감면 업종을 경영하면 30%, 수도권에서 경영하면 20%가 기본입니다. 감면 업종에는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등이 들어가 있으므로 실제 업종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감면은 연 1억원 한도이고, 상시근로자가 줄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사무실을 옮긴 뒤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업종과 소재지를 바로 고쳐 두어야 감면비율 판정이 분명해집니다. 창업 후 일정 기간 안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방 사무실 이전 감면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과 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코드를 확인해 제조업인지, 서비스업 중 어느 업종인지 정리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 새 사무실로 옮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로 소재지를 바꿉니다. 정정일이 감면비율 구분의 기준 자료가 됩니다.
• 맞는 감면 선택 - 공장이 없으면 이전 감면 대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 감면 요건을 맞춰 봅니다. 두 감면을 겹쳐 받을 수는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신고와 감면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경정청구·불복 - 감면을 빠뜨렸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하고, 감면을 부인하는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에 일부 생산설비가 있거나 업종이 섞여 있으면 실제 설비와 매출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액감면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프트웨어 개발업도 공장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제조설비를 갖춘 독립된 제조장이 있어야 하므로, 컴퓨터로 개발만 하는 사업장은 공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세청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과 서체 디자인을 하던 사업장은 제조설비가 없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 공장 이전 감면은 몇 년 동안 받나요?
  이전 지역에 따라 처음 5년~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그 뒤 3년~5년간 50%를 감면합니다. 성장촉진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옮길수록 기간이 깁니다. 2028. 12. 31.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 수도권에서 몇 년 이상 공장을 운영해야 하나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해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했어야 합니다. 또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중소기업 1년) 이상 하던 업종을 이전 후에도 그대로 해야 합니다.
• 이전 후 3년 안에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안에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합병·분할로 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도권에 같은 제품 공장을 다시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방으로 옮기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늘어나나요?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소기업이라면 수도권에서는 20%, 수도권 밖에서는 30%가 기본 감면비율이라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법인은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개인사업자도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본사 이전 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를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무실 이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감면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감면을 신고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감면을 신고 때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면제)신청서와 업종·소재지를 보여 주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같은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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