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동업을 그만뒀는데 동업 시절 부가가치세를 혼자 다 내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동업 기간에 생긴 부가가치세는 동업을 그만둔 뒤에도 공동사업자 각자가 전액을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전부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한 뒤에 성립한 세금까지 연대하는 것은 아니며, 대신 낸 몫은 다른 동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네, 동업 기간에 생긴 부가가치세는 동업을 그만둔 뒤에도 공동사업자 각자가 전액을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전부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한 뒤에 성립한 세금까지 연대하는 것은 아니며, 대신 낸 몫은 다른 동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동업 지분이 절반인데 왜 전부를 내야 하나요?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연대납세의무입니다.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세금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동업계약서에 지분을 5대 5로 정했어도 세무서에 대해서는 그 비율로 책임이 나뉘지 않습니다. 지분 비율은 동업자끼리 나중에 정산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세무서는 징수하기 쉬운 사람을 골라 전액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에는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 일부가 준용됩니다. 한 사람이 낸 만큼은 다른 사람의 납부의무도 함께 줄어듭니다. 대신 낸 사람은 다른 동업자에게 그 부담 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한 사람에게 먼저 고지했다고 해서 다른 동업자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무서는 여러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동시에 또는 차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므로, 자신에게 송달된 고지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납부고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동업자의 사정이 내 책임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 가운데 소멸시효와 면제의 절대적 효력 조항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업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은 나도 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국세 징수권의 시효는 납세자별로 따로 본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부담 부분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세무서가 오래 방치한 동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시효부터 따져 보십시오.

그만둔 뒤에 생긴 세금도 함께 내야 하나요?

탈퇴한 뒤에 성립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자인 동안 그 공동사업과 관계되어 생긴 국세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그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언제 탈퇴했는지와 그 과세기간이 언제 끝났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 1. 1.부터 6. 30.까지가 과세기간인데 4. 15.에 탈퇴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1. 1.부터 3. 31.까지의 예정신고분은 동업 중에 성립했으므로 연대 대상이 됩니다. 4. 1. 이후 분은 공동사업과 관계된 세금인지, 탈퇴가 대외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지만, 탈퇴일까지의 거래분만 연대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국세에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정분 납세의무가 6. 30.에 한꺼번에 성립하므로 전부 연대라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탈퇴일 기준으로 매출과 매입을 나눈 자료를 갖춰 두십시오.

가산세도 함께 봐야 합니다. 동업 기간 세금에 붙은 납부지연가산세 가운데 탈퇴 뒤에 성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립 시점이 다르므로 고지서의 가산세 계산 기간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탈퇴 후 다른 동업자가 신고를 빠뜨려 생긴 가산세라면 그 책임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탈퇴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과 탈퇴 합의서가 기본 증거입니다. 동업자끼리 말로만 정리하고 공동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두면 세무서는 계속 공동사업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탈퇴 합의서에는 탈퇴일, 지분 정산 금액, 이후 사업의 귀속을 적어야 합니다. 탈퇴일 이후 매출을 혼자 운영자가 받았다는 통장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거래처에 대표자 변경을 알린 자료가 있으면 함께 보관하십시오.

반대로 탈퇴 후에도 공동사업자 명의 계좌로 돈이 오갔거나 대외적으로 계속 동업자로 활동했다면 불리합니다. 탈퇴 시점이 다투어지면 서류상 날짜와 실제 운영 기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탈퇴 후에도 공동 명의 카드 단말기나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 정리 일자도 확인해 두십시오.

혼자 낸 세금은 다른 동업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낸 금액은 다른 동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부담 부분은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출자 비율이나 실제 이익 분배 내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상은 세무서가 아니라 동업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 청구입니다. 구상할 금액에는 낸 세금과 함께 낸 날 이후의 법정이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납부영수증과 납부일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어야 청구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구조가 다릅니다. 공동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동업 시절 소득세까지 연대해 낼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업 부가세 연대 고지 대응 순서

• 고지 내역 확인 - 고지된 세목과 과세기간이 동업 기간 안에 성립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 탈퇴 자료 정리 - 탈퇴 합의서, 사업자등록 정정, 이후 통장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불복 판단 - 탈퇴 후 성립분이 섞였다면 90일 안에 그 부분을 다툽니다.
• 납부 계획 - 다툼이 없는 부분은 가산세가 늘기 전에 납부할지 정합니다.
• 구상 청구 - 낸 금액 중 다른 동업자 부담 부분을 정산하거나 구상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탈퇴 시점과 과세기간의 관계,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에 따라 연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 탈퇴와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둘러싼 과세 불복과 동업자 간 정산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무서가 다른 동업자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저에게만 고지해도 되나요?
  네, 연대납세의무자 가운데 누구에게든 전액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므로 송달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 동업자가 낸 세금만큼 제 세금도 줄어드나요?
  네,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이 낸 금액만큼 다른 사람의 납부의무도 함께 줄어듭니다. 세무서의 납부 내역 조회로 실제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업계약서에 세금은 각자 낸다고 적었으면 효력이 있나요?
  그 약정은 동업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세무서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신 낸 금액을 정산할 때 부담 부분을 정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동업 사업장 재산이 압류되면 제 개인 재산도 압류되나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세금을 체납하면 개인 재산도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를 받으면 납부 여부와 불복 여부를 기한 안에 정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 소득세도 연대해서 내야 하나요?
  공동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한도로 연대합니다.
• 다른 동업자가 낸 돈이 없다며 구상에 응하지 않으면요?
  구상금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고 판결을 받아 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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