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뒤 받은 어음을 돌려주고 현금으로 받으면 수정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급시기 전에 받은 전자어음을 돌려주면서 같은 대가를 동시에 받는다면 그 어음 반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받은 대가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 결제 수단만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음 반환일과 대금 수령일이 같은 날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어음을 돌려준다고 해서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음의 표시로 취소하고 새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설비 유통업체 A사는 2025년 B사에 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제조사에서 설비가 입고되면 대금의 30%를, 검수가 끝나면 70%를 받기로 했습니다. A사는 입고 직후 30%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사로부터 만기 90일짜리 전자어음을 받았습니다. 그 뒤 B사가 할부금융회사에서 대금 전체를 조달하기로 하면서 어음을 돌려 달라고 했고, A사는 어음을 돌려주는 동시에 금융회사로부터 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A사는 어음 반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요?

네,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특례입니다.

• 대가를 먼저 받은 경우 -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 -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7일이 지나 대가를 받는 경우 -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이거나,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오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회신이 다룬 사안에서는 이 받은 대가에 어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어음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대가를 받고 발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국세청은 전자어음 반환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시기 전에 그 어음을 돌려주는 동시에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어음 반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 2018. 3. 23.).

회신은 어음을 돌려주면서 대금을 받는 것은 지급 확보라는 어음의 목적이 이루어져 그 수단을 없애는 것일 뿐, 받은 대가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어음 반환을 대가 반환으로 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같은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야 해 불필요한 부담만 생긴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반환과 대금 수령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어음만 돌려주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발급합니다.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급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금액이 생기거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계약 해제 - 대가를 돌려주고 공급 자체가 없어졌다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음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 금액 변동 - 대가 일부를 실제로 돌려주거나 추가로 받기로 했다면 증감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발급합니다.
• 결제 수단 변경 -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 받는 것처럼 금액과 거래 상대방이 그대로라면 발급 사유가 아닙니다.

반환하는 날 대금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그 사이 대가를 돌려준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과 지급이 같은 날 이루어지도록 금융회사와 일정을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 사유가 없는데 어음 반환을 이유로 음의 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신고 금액이 기간별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이 법에 맞지 않으면 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로,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전자어음 반환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공급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과 공급시기(입고·검수)를 확인합니다.
• 선발급 요건 점검 -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어음을 받았는지, 발급일과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 동시 처리 문서화 - 어음 반환일과 금융회사 지급일이 같다는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세금계산서 유지 - 금액과 상대방이 같다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두고 수정하지 않습니다.
• 잘못 발급분 정정 - 이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 내용을 대조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 지급 주체가 바뀌는 구조는 계약서와 금융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음을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회신이 다룬 사안에서는 어음으로 받은 대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먼저 주고 대금은 나중에 받으면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7일이 지나도 계약서에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라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어음 반환 뒤 대금을 늦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환과 대금 수령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이 받은 대가를 돌려준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회신은 동시 수령을 전제로 했으므로, 일정이 벌어진다면 계약서와 정산 문서로 성격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계약이 해제되어 대금을 돌려주면요?
  계약의 해제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덧붙인 뒤 음의 표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결제 수단만 바뀌는 어음 반환과는 다른 사유입니다.
• 이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 사유가 없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신고를 대조해 바로잡습니다. 세액이 적게 신고된 쪽은 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더 낸 쪽은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결제 대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내면 공급받는 자가 바뀌나요?
  금융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위해 대금을 지급할 뿐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그대로라면 거래 상대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도 당초대로 유지하고, 금융계약서로 지급 구조를 남겨 둡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골프공 교환권을 카드로 팔면 그날 부가가치세 매출이 생기나요?
• 계약도 안 됐는데 미리 끊은 세금계산서, 마이너스로 취소하면 가산세가 없어지나요?
• 기성금 받기 전 세금계산서를 미리 끊고 나중에 안 끊으면 가산세가 두 번인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