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돌아가신 아버지가 투병으로 대표에서 물러났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사망 당시 재직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영위기간의 50% 이상, 자녀가 직을 이어받은 경우 10년 이상, 사망 전 10년 중 5년 이상 중 하나면 됩니다. 물러난 시점과 승계 방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사망 당시 재직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영위기간의 50% 이상, 자녀가 직을 이어받은 경우 10년 이상, 사망 전 10년 중 5년 이상 중 하나면 됩니다. 물러난 시점과 승계 방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대표가 아니었어도 공제가 되나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요건을 채웠는지로 판단합니다. 시행령은 세 가지 기간 중 하나만 갖추면 되도록 정했습니다. 사망일 현재 대표이사여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사망 당시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요건이 아닙니다.

첫째는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둘째는 통산 10년 이상인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해 사망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셋째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투병으로 몇 년 전에 물러났더라도 셋 중 하나를 채우면 요건을 갖춥니다. 반대로 물러난 뒤 제3자가 대표가 되었다면 둘째 기준은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첫째나 셋째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재직기간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직을 수행한 기간을 가업 영위기간 안에서 셉니다. 중간에 물러났다가 다시 취임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 둘째 기준의 10년도 통산한 기간으로 셉니다. 법령이 「계속하여」를 요구하는 것은 둘째 기준의 승계 이후 재직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30년 경영했고 대표이사로 13년 있었다면 50%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사망 3년 전에 아들에게 대표를 넘기고 아들이 계속 재직했다면 둘째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망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7년을 대표로 있었다면 셋째 기준도 충족합니다.

영위기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바꾼 기간도 합산합니다. 영위기간이 길어지면 50% 기준의 분모도 커지므로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바꾼 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업종 변경 이력이 있으면 어느 시점부터 셀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세 기준 중 어느 것으로 충족하는지는 신고 때 명세서에 드러나도록 정리해 둡니다.

대표 재직 말고 따로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은 최대주주등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쳐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이면 20%입니다. 대표 재직 요건을 채워도 지분 요건이 빠지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업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그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10년 경영은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결재 서류와 외주생산 내역, 거래 기록을 근거로 10년 이상 경영을 인정한 일이 있습니다. 투병 기간이 길었다면 그 전 경영 기록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피상속인 수입니다. 가업상속 뒤 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던 다른 사람이 사망하면 그 상속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주식을 가진 회사라면 먼저 사망하는 사람의 상속에서 공제를 받는 구조인지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투병 중에 대표를 넘길 때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후임 대표를 상속인으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대표 직을 승계해 사망일까지 계속 재직하면 통산 10년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을 세우면 이 기준은 쓸 수 없고 나머지 두 기준만 남습니다.

상속인 쪽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인은 사망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는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투병 기간에 상속인이 대표가 되어 경영을 맡으면 이 요건들을 함께 채우기 쉬워집니다.

등기는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기간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직을 수행한 기간으로 따집니다. 이사회 결의와 취임 등기를 같은 시기에 마쳐야 기간 계산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퇴임 후에도 피상속인이 지분을 그대로 보유해야 지분 요건이 유지됩니다.

대표이사 재직 요건 대응 순서

• 영위기간 확정 - 사업을 시작한 날과 업종 변경 이력을 정리해 가업 영위기간을 확정합니다.
• 재직기간 계산 - 법인등기부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선임·퇴임일을 확인하고 통산 기간을 셉니다.
• 세 기준 대조 - 50% 기준, 승계 후 10년 기준, 소급 10년 중 5년 기준을 하나씩 맞춰 봅니다.
• 지분 요건 확인 -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이 40%(상장 20%) 이상으로 10년 넘게 유지됐는지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 신고서류 준비 -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입증 서류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이 물러난 시점과 후임 대표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와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동대표이사였던 기간도 재직기간에 들어가나요?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로 등기되어 직을 수행한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들어갑니다. 함께 대표였던 사람이 전문경영인이어도 같습니다. 다만 실제 직무 수행을 보여 줄 결재 자료는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인사업자였던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이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됩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경우에는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개인 시절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 사망 직전 대표를 사위에게 넘겼다면 둘째 기준을 쓸 수 있나요?
  둘째 기준은 상속인이 대표이사 직을 승계해 사망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사위의 승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피상속인이 65세 전에 돌아가시면 요건이 달라지나요?
  피상속인 요건은 같습니다. 이때 달라지는 것은 상속인의 2년 가업 종사 요건입니다. 65세 이전 사망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하면 그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직기간 요건을 못 채우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해도 중소기업 가업이면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이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고 때 공제를 신청했다가 조사에서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등기부와 결재 서류 같은 객관적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회사 일을 안 해 본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지 10년이 안 됐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해외 자회사 매출까지 합치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 아버지 회사 세 곳을 형제가 나눠 물려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요?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회사 탈세가 드러나 처벌받으면 공제가 취소되나요?
• 가업승계 증여특례 받은 주식까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