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회사 일을 안 해 본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어야 하지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으로 사망했다면 이 요건이 빠집니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2년 이상 회사에서 직접 일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에 다니던 자녀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피상속인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25년 동안 금속 가공 회사를 운영하며 지분 70%를 가지고 대표이사로 일하다 2026. 4. 30. 63세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F씨는 대기업 연구소에 다니고 있어 회사 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는데, 세무사는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F씨는 지금이라도 회사에 들어가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인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여기에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요건이 더해집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봅니다.

피상속인도 요건이 있습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최대주주여야 하고, 가업을 운영한 기간의 50% 이상이나 돌아가시기 전 10년 중 5년 이상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합니다. 사례의 아버지는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 대상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는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법인 가업이면 그 상속인이 받은 주식 가액에 회사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주식을 나눠 받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형제 몫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분할협의를 할 때부터 가업을 이을 사람에게 주식을 모아야 합니다.

2년 이상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돌아가시거나 천재지변·인재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2년 종사 요건을 묻지 않습니다. 사례의 아버지는 63세에 돌아가셨으므로 F씨는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없어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기준은 돌아가신 날의 나이로 따지므로 가족관계 서류와 사망진단서로 생년월일과 사망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65세를 넘겼다면 천재지변이나 인재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돌아가셨는지를 따로 살펴봅니다.

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회사에서 일하다가 병역의무 이행이나 질병 요양 같은 사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도 종사한 것으로 봅니다. 군 복무 중에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65세가 넘어 돌아가셨다면 2년 종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 2년여 전부터 매장에 나가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가 급여 지급 신고 내역이 없고 그 기간 거래 실적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를 부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세심판원 2024. 4. 23. 조심2023서10238). 근무 메모나 전기 사용량 같은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 보험 가입 기록, 결재 문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처럼 회사 업무를 실제로 했다는 기록을 함께 냅니다. 무급으로 도왔다면 이 기록을 남기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만 도운 경우처럼 근무 형태가 애매하다면, 실제로 맡은 업무와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신고기한까지 무엇을 끝내야 하나요?

임원 취임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입니다. 사례는 상속개시일이 2026. 4. 30.이므로 신고기한이 2026. 10. 31.인데 토요일이어서 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6. 11. 2.이 됩니다. 다만 임원 취임 요건에도 이 연장이 적용되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으므로 10. 30.까지 이사 선임 결의와 등기 신청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이사 취임은 신고기한부터 2년 안이어서 2028. 10. 말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를 받은 뒤 5년 안에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게 되면 공제액이 추징되므로, 취임 뒤 계속 대표이사로 일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분 유지와 고용 유지 같은 나머지 사후관리 요건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는데 5년 안에 사업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대응 순서

• 피상속인 요건 확인 - 지분 보유 기간과 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법인 등기부와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 종사 요건 판단 - 돌아가신 나이와 사유를 보고 2년 종사 요건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 임원 취임 - 신고기한 전에 주주총회 결의와 임원 등기를 마칩니다.
• 신고서 제출 -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증빙을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 소명·불복 대비 - 종사 사실이 다투어지면 해명자료와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의 나이와 사망 경위, 상속인의 실제 근무 기록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와 신고 자문, 공제 부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에서 2년 일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원칙은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했다면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임원 취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곧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취임은 신고기한부터 2년 안입니다.
• 군대에 가 있어서 회사 일을 못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다가 병역의무 이행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처음부터 일한 적이 없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 배우자가 회사 일을 했어도 되나요?
  상속인의 배우자가 18세 이상, 2년 종사, 임원·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공제 후에는 그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계속 일해야 합니다.
• 무급으로 가게 일을 도운 것도 가업 종사로 인정되나요?
  객관적 기록이 중요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급여 지급 신고 내역과 거래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서 공제를 부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근로계약과 원천징수 기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면 임원 취임도 월요일까지 하면 되나요?
  신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 영업일로 늦춰지지만, 임원 취임 요건에도 같은 연장이 적용되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한 전 영업일까지 결의와 등기 신청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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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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