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가업승계 전에 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직원 명의 차명주식이 있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에서 그 주식을 빼면 공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지분 요건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했는지로 따지고, 신고에서 빠진 차명주식은 공제를 부인한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명의자별 지분과 주금 납입 자료부터 정리해 실명전환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직원이나 친족 이름으로 둔 주식이 있다고 해서 가업상속공제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분 요건은 피상속인 혼자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합해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9년 제조회사를 세워 27년째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립 때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임원 2명 이름으로 올린 주식 30%가 아직 그 이름으로 남아 있고, A씨 이름의 지분은 45%입니다. 아들은 4년째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26년 안에 지분 일부를 아들에게 증여할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지 정하기 전에 차명주식을 언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주식도 가업상속공제 지분 요건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는 친족과 임원·직원 같은 사용인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재직 중인 임원 이름의 주식은 명의가 그대로여도 합산 계산에서 빠지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명의자가 이미 퇴사했거나 거래처 지인처럼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그 주식을 피상속인 보유분으로 넣으려면 실제 주인이 피상속인이라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공제·특례 대상 주식 하나하나를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10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44095 판결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주식을 다음 날 아들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자가 그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2014. 1. 1.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지분 요건에 '10년 이상'이 명시된 2017. 2. 7. 개정 뒤의 시행령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0누52889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이 가업상속공제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직후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져도 새로 취득한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산 지분의 10년 계속 보유는 따로 갖춰야 하고, 명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던 기간을 합산하려면 실제 주인이 피상속인이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요건에는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있습니다.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이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등 정해진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기준이고, 2023. 2. 28. 개정 전에는 비상장법인 지분 기준이 50%였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법령으로 요건을 판단하므로, 과거 상속분을 다툴 때는 그 시점 조문을 따로 봐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차명주식을 빼면 공제를 못 받나요?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50618 판결(확정)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주식을 빼고 상속세를 신고했다가 세무서 주식변동조사로 드러나자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한 사안에서, 신고기한까지 증명서류를 내지 않았고 상속인이 차명주식을 알면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 신고한 주식도 신고기한까지 공제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0구0841 결정도 신고에서 빠뜨린 명의신탁 주식에는 공제를 부인하고, 처음 신고한 주식에만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반대 결론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75745 판결(확정)은 상속인들이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수정신고하면서 증명서류를 낸 사안에서, 서류 제출은 협력의무일 뿐 공제의 필수 절차요건으로 보기 어렵고 고의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구합141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도 실체 요건을 갖추면 신고기한 뒤에도 공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속인이 차명주식을 알고도 숨겼는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처음 신고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전에 실명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생전에 실제 주인 이름으로 돌려 두면 상속세 신고에서 주식이 빠질 위험이 사라지고, 지분과 보유기간을 증명할 서류도 정리됩니다. 다만 실명전환으로 과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안내에서 실제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확인제도의 근거인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2001. 7. 23.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에서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던 명의신탁주식과, 그 뒤 기존 주주가 실권 없이 인수한 균등증자 신주(무상증자·주식배당 포함)만 대상으로 합니다.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칩니다.

명의개서가 2019. 1. 1.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명의신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정 전 법에 따라 명의자이고 실제 주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 주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명의자 이름의 주식 중 일부만 되돌려 확인을 신청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 과세자료처럼 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넘어가 해명 요구나 현장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설립 당시 주금 납입 자료와 배당금 수령 계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주식을 아들에게 바로 증여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

명의자 이름에서 아들 이름으로 바로 옮기면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서류상 증여자가 임원이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라는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 특례 요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 이름으로 실명전환한 뒤 부모가 증여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례를 받은 뒤에도 5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지분을 줄이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5년 안에 지분이 줄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가고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차명주식 정리를 이유로 상속인 지분이 바뀌는 일이 이 기간에 생기지 않도록 정리 시점을 상속이나 증여 전으로 당겨야 합니다.

차명주식으로 조세포탈 처벌을 받으면 공제가 없어지나요?

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로 징역형이나 일정한 벌금형을 받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되기 전에 형이 확정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행위가 대상이고, 공제를 받은 뒤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공제액을 다시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차명주식으로 배당소득을 나눠 신고한 사정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지 미리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명주식 가업승계 대응 순서

• 명의자별 현황 정리 - 명의자 이름, 지분, 취득 경위, 주금 납입 계좌를 표로 만듭니다. 명의자가 재직 중인 임원인지 퇴사자인지에 따라 지분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 요건 점검 - 지분 40% 10년 보유, 대표이사 재직기간, 후계자 가업 종사기간을 날짜로 맞춰 봅니다. 차명주식을 빼고도 요건이 되는지 함께 계산합니다.
• 실명전환 방식 선택 - 국세청 확인제도 대상이면 확인신청을, 아니면 명의신탁 해지와 명의개서를 검토합니다. 명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주주권 확인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증여·상속 경로 결정 - 실명전환 뒤 부모 명의로 증여특례를 받을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지 세액과 사후관리 부담을 비교합니다.
• 신고 때 전부 포함 - 상속이 개시되면 차명주식까지 상속재산에 넣고 증명서류를 신고와 함께 냅니다. 이미 빠뜨렸다면 세무조사 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누구인지, 설립 당시 주금을 누가 냈는지, 명의개서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납입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불복과 상속세 신고·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원 이름 주식도 지분 40%에 합산되나요?
  재직 중인 임원·직원은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인에 들어가므로, 그 이름의 주식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계산할 때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명의자가 이미 퇴사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지인이라면, 그 주식을 피상속인 보유분으로 보려면 실제 주인이 피상속인이라는 점을 주금 납입 자료나 배당금 수령 계좌로 증명해야 합니다.
• 차명주식을 빼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넣으면요?
  고의로 뺐다고 보이면 그 주식에는 공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강릉지원 2016구합50618 판결은 신고기한 뒤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한 상속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서울고법 2017누75745 판결은 수정신고로 서류를 내고 고의 누락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차명주식을 알게 되면 바로 수정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실제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생길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불인정되면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또는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예상 세액을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확인제도는 어떤 회사만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주식발행법인이 2001. 7. 23.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고,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때 명의신탁한 주식이어야 합니다. 그 뒤 균등증자로 명의자가 받은 신주는 포함되지만, 불균등 증자나 양수로 생긴 차명주식은 이 제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 가업승계 증여특례 세율은 얼마인가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넘는 부분은 20%입니다. 한도는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입니다.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고, 5년 동안 지분을 줄이면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 상속 뒤 명의자에게서 주식을 되찾으면 지분 감소인가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명의자에게서 주식을 되찾는 것은 상속인 지분이 늘어나는 방향이어서 그 자체로 지분 감소로 보기는 어렵지만, 직접 판단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되찾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과 지분을 나누거나 일부를 명의자에게 넘기면 감소로 볼 수 있으므로 분할 내용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명의개서가 2019년 전이면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2019. 1. 1. 전에 실제 주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그 뒤 증여로 의제되는 분과, 그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개정 전 법에 따라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실제 주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 주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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