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가업을 몇 년 했느냐에 따라 얼마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한 기간에 따라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입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입니다. 공제율을 따로 곱하지 않고 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을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한 기간에 따라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입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입니다. 공제율을 따로 곱하지 않고 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을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를 정하는 경영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한도는 피상속인이 그 기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경영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처음부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이라면 보통 설립이나 인수 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경영해 온 기간을 따져 봅니다. 대표이사 재직요건과는 별개의 기준이므로 두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경영기간이 10년, 20년, 30년 경계에 걸쳐 있으면 하루 차이로 한도가 100억 원 이상 달라집니다.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몇 년 몇 개월을 경영했는지 등기 기록과 사업자등록 자료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경영기간은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간으로 셉니다. 조세심판원은 일반숙박업으로 운영하다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한 호텔에서 등록 전 기간을 경영기간에 넣지 않았습니다. 업종을 바꾼 이력이 있다면 같은 대분류 안의 변경인지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 기간을 이어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문제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지 10년이 안 됐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부모가 차례로 사망한 경우 앞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을 이어 붙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아버지 사망 때 공제를 받은 어머니가 3년 2개월 뒤 사망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경영기간을 합산해 달라고 했지만 심판원은 어머니가 10년 이상 경영하지 않았다며 공제 부인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상속에서는 그 피상속인 본인의 경영기간을 따로 세어야 합니다.

한도보다 회사 주식 가치가 작으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한도보다 작으면 그 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한도는 상한일 뿐이고, 실제 공제액은 가업상속 재산가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도보다 먼저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인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주식 평가액 전체가 아닙니다. 주식 가액에 회사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임대 부동산, 과다보유현금,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금융상품이 사업무관자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주식 평가액이 500억 원이고 사업용 자산 비율이 80%라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400억 원입니다. 경영기간이 25년이면 한도 400억 원과 같아 400억 원을 공제합니다. 경영기간이 32년이라 한도가 600억 원이어도 공제액은 400억 원입니다.

반대로 경영기간이 15년이라 한도가 300억 원이면 가업상속 재산가액 400억 원 중 300억 원만 공제됩니다. 남은 100억 원은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과세됩니다. 한도 초과분이 큰 회사라면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함께 쓰는 방안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중견기업도 같은 한도를 적용받나요?

네, 중견기업도 경영기간별 한도는 같습니다. 다만 중견기업은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가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견기업에는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가업상속인이 받는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액의 2배를 넘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많은 중견기업 상속인이라면 한도보다 이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액 5천억 원 기준은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으로 봅니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씁니다. 상속 직전 몇 해 매출이 급증한 회사라면 평균이 기준을 넘는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를 둘 이상 물려주면 한도를 회사마다 따로 받나요?

아니요,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경영했어도 한도는 하나입니다. 시행규칙은 계속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경영기간으로 한도를 정하도록 합니다. 공제도 경영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차례로 합니다. 회사별 경영기간이 다르면 공제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2년 경영한 A사와 15년 경영한 B사를 함께 물려준다면 한도는 600억 원 하나입니다. A사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공제하고 남은 한도를 B사에 씁니다. 회사별로 300억 원과 600억 원을 따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여러 회사를 형제가 나눠 받는 경우는 「아버지 회사 세 곳을 형제가 나눠 물려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요?」를 함께 보십시오.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인 대응 순서

• 경영기간 확정 -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기업 규모 확인 - 중소기업 자산총액 또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대조합니다.
• 재산가액 산정 - 주식 평가액에 사업용 자산 비율을 곱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구합니다.
• 한도 비교 - 가업상속 재산가액과 경영기간별 한도 중 작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잡습니다.
• 다른 요건 대조 - 대표이사 재직, 지분 보유, 상속인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산정과 회사의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재산가액 산정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상속인이 9년 11개월 경영했다면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네,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경영기간을 이어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한도를 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다른 상속재산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남아 과세됩니다. 다른 상속공제는 요건에 따라 별도로 적용하므로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한도 변경 내용이 있다던데 지금 적용되나요?
  정부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전 개정안이므로 현재 상속분에는 지금 법률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통과 여부와 시행일, 적용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도 같은 한도를 적용받나요?
  상장 여부로 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 요건이 다릅니다. 상장법인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20% 이상이면 되고, 비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유예를 택하면 한도가 있나요?
  납부유예는 공제가 아니라 세금 납부를 미루는 제도라 이런 한도 구조가 없습니다. 유예 금액은 납부세액에 가업상속 재산가액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 공제액 계산이 잘못돼 상속세가 추가로 고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영기간 산정과 사업무관자산 판단이 주된 쟁점이므로 근거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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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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