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는 언제까지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증여세 과세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는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받는 즉시 대표이사가 될 필요는 없으므로 3년의 준비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대신 그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증여세 과세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는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받는 즉시 대표이사가 될 필요는 없으므로 3년의 준비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대신 그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 직후 무엇부터 갖춰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수증자나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시행령은 종사 형태를 임원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가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종사 사실은 근로계약이나 임원 선임 기록, 급여 지급과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상근하면서 이름만 올린 경우라면 종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자녀의 입사나 임원 선임 시점을 신고기한 안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부모 쪽 요건도 증여 시점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였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취임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아니라 증여일입니다. 가업상속공제에서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 것과 기산점과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6. 3. 10.에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2029. 3. 10.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인 2026. 6. 30.까지는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결의와 등기를 기한 안에 마치는 일정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대표이사나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도 대표이사 취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법은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둘 수 있게 합니다. 부모와 함께 공동대표로 경영하며 넘겨받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임 사실은 이사회 의사록과 법인등기로 확인됩니다. 선임 결의를 하고도 등기를 미루면 취임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의와 등기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긴 사유가 질병이라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합동회의는 당시 기준인 5년 기한 직전에 짧게 입원한 수증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증여일을 언제로 볼지도 다툼이 되는데, 심판원은 신고서와 주식평가서에 적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했습니다.

취임한 뒤에는 얼마나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하나요?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3년째에 취임했다면 그 뒤 2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셈입니다.

주된 업종을 허용 범위 밖으로 바꾸거나 1년 이상 휴업·폐업하는 경우도 가업 미종사로 봅니다. 대표이사 재직과 별개로 회사의 사업 자체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분 요건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에서 실권해 지분율이 떨어지면 지분 감소로 봅니다. 다만 사업 확장을 위한 증자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는 다릅니다.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으로 남는다면 예외로 봅니다.

위반하면 특례로 계산한 증여세가 아니라 그 주식 가액에 일반 증여세를 다시 매깁니다. 여기에 당초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표이사가 되기 어렵다면 배우자가 대신할 수 있나요?

네, 수증자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춰도 됩니다. 시행령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5년 대표이사 유지 요건도 배우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수증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 주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가업승계 대표이사 취임 대응 순서

• 증여일 확정 - 주식 증여일을 정하고 3년 취임 기한과 5년 유지 기한을 계산합니다.
• 종사 준비 - 신고기한 전까지 자녀나 배우자의 입사 또는 임원 선임을 마칩니다.
• 취임 일정 수립 - 3년 안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와 등기 일정을 정합니다.
• 유지 관리 -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 재직과 사업 유지를 점검합니다.
• 위반 시 신고 - 사유가 생기면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의 가업 종사 실질과 대표이사 취임·유지 시점에 따라 특례 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증여 뒤 지배구조 설계와 증여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주식 가액에 일반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 자녀가 군 복무 중이라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으면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사유가 끝난 뒤 종사하지 않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대표이사 대신 사내이사로만 일해도 되나요?
  아니요,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사내이사로만 남으면 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 주식 가액에 일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부모가 대표이사를 계속 맡아도 되나요?
  시행령은 부모의 사임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면 부모와 함께 공동대표로 남아 경영을 넘겨주는 구조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주식이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됐다면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러 차례 증여받으면 특례 요건은 각 증여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취임 기한도 증여마다 그 증여일부터 따로 계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선을 피하려면 첫 증여일 기준으로 취임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표이사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업 종사의 실질과 대표이사 취임 시점,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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