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버지 회사 세 곳을 형제가 나눠 물려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아버지가 경영한 독립된 회사 여러 곳을 형제가 회사별로 나누거나 함께 물려받아도 각자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가장 오래 경영한 회사 기준으로 한 번 정해지고 그 회사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회사마다 승계할 상속인이 2년 이상 그 가업에 종사했는지입니다.

회사가 여러 개라고 해서 한 상속인이 모든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받을 사람을 나누거나 한 회사를 함께 받아도 공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1994년 세운 제조회사 A와 2010년 세운 B·C 두 회사를 직접 경영하다가 2025년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회사 모두 아버지 지분이 과반이었고, 상속인은 C씨와 동생 두 명입니다. 형제들은 A회사는 C씨가, B회사는 동생 한 명이, C회사는 다른 동생과 C씨가 함께 대표를 맡기로 했는데, 회사마다 나누어 받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를 형제가 나누어 물려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요?

네, 피상속인이 독립된 기업 여러 개를 경영했다면 기업별로 다른 상속인이 단독으로 받거나 한 기업을 여러 상속인이 함께 받아도, 각 상속인이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상속인 요건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을 두고 있을 뿐 상속인 한 명이 가업 전부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봅니다.

피상속인 쪽 요건은 기업마다 따로 봅니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어야 하고,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 10년 이상(상속인이 대표 직을 승계해 계속 재직한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독립된 기업 3개를 경영하다 사망하고 기업별로 상속인이 주식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면 3개 기업의 가업상속재산 모두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80, 2017. 10. 12., 법령해석과-2841). 공제한도와 공제 순서는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2016. 2. 5. 시행령 개정으로 「상속인 1명이 가업 전부를 상속」하는 요건이 삭제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질의 사안의 세 회사는 경영기간이 각각 30년 이상, 16년 이상, 16년 이상이었습니다. 이 회신은 피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이므로, 회사별 지분 보유기간이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모자라면 그 회사는 공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의 공제한도와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이 계속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경영기간을 기준으로 한 번만 정해지고, 공제는 경영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차례로 합니다. 현행 한도는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경영한 A회사 350억원, B회사 200억원, C회사 150억원이 가업상속재산이라면 한도는 A회사 기준 600억원입니다. A회사 350억원, B회사 200억원을 먼저 공제하고 C회사는 남은 50억원만 공제됩니다.

가업이 중견기업이면 그 상속인이 받는 가업 외 상속재산이 상속인이 낼 상속세의 100분의 200을 넘는 경우 그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별로 받는 상속인이 다르면 이 판단도 상속인별로 달라집니다.

여러 가업 상속 대응 순서

• 기업별 요건표 - 회사마다 피상속인의 지분 보유기간과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표로 만듭니다. 요건을 못 갖춘 회사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승계자 배정 - 회사마다 2년 이상 그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을 승계자로 정합니다. 상속인 배우자가 종사했다면 그 기록도 모읍니다.
• 임원·대표 취임 -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이사회 일정을 잡습니다.
• 신고와 한도 계산 - 경영기간이 가장 긴 회사 기준 한도와 공제 순서로 세액을 계산해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합니다.
• 5년 사후관리 - 공제 뒤 5년 동안 가업용 자산 처분, 가업 미종사, 지분 감소, 고용 감소가 없도록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사이에 사업이 겹치거나 지분 구조가 얽혀 있으면 독립된 기업인지부터 정관과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 회사를 형제 둘이 함께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상속인 한 명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한 회사 주식을 여러 상속인이 함께 받아도 각 상속인이 요건을 갖추면 그 상속인 몫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는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 회사가 세 곳이면 한도도 세 번인가요?
  아닙니다.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경영기간에 따른 한도 하나만 적용합니다. 30년 이상 경영한 회사가 있으면 세 회사를 합쳐 600억원까지 공제되고, 경영기간이 긴 회사의 재산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 상속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종사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아버지가 한 회사 대표를 먼저 그만뒀으면요?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상속개시 당시 재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 상속인이 대표 직을 승계해 계속 재직한 경우 10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 가운데 하나를 채우면 됩니다. 회사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 중견기업이면 따로 걸리는 요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업이 중견기업이고 그 상속인이 받는 가업 외 상속재산이 상속인이 낼 상속세액의 100분의 200을 넘으면 그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공제 뒤 몇 년을 지켜야 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입니다. 그 사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줄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모두 기준의 100분의 90에 못 미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넣어 추징합니다.
• 공제가 부인되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상속세 부과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요건 충족 자료를 정리해 어느 회사의 공제가 왜 부인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칠 수도 있지만 선택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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