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를 낸 뒤 추가 고지가 오면 어느 처분을 상대로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속세 추가 고지를 다툴 때는 당초 부과처분이 아니라 뒤의 증액경정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습니다. 증액경정이 있으면 당초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므로 당초 처분만 취소해 달라는 소는 대상이 없어 각하됩니다. 지금은 당초 처분의 불복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추가 고지가 이중과세라고 단정하고 두 처분을 모두 따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뒤의 증액경정처분 하나로 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2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신고했고, 2026년 3월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4억원 부과 고지를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재산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며 3,000만원을 더 내라는 고지가 다시 왔습니다. G씨는 이중과세라고 생각하며 3월 처분부터 다투려 하지만, 다툼의 대상은 6월의 증액경정처분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가 고지는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무서장은 상속세를 결정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나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다시 조사해 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액경정은 전체 세액을 다시 정하는 처분이지 같은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세액을 포함해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고지된 금액만이 아니라 당초 세액과 합친 전체 금액이 하나의 처분 내용이 됩니다.

소송 대상은 당초 처분인가요, 증액경정처분인가요?

증액경정처분입니다. 증액경정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으므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당초 처분의 위법 사유도 그 소송에서 함께 주장합니다.

청구취지도 증액경정처분일자의 처분으로 전체 세액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4억원에 3,000만원이 증액됐다면 「증액경정처분일에 한 상속세 4억 3,0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식입니다. 당초 처분만 대상으로 적으면 소송 대상이 없어 각하됩니다.

당초 처분의 불복기간이 지났으면 전부 다툴 수 있나요?

전부 다툴 수는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증액경정이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당초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됐다면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당초 처분이 확정된 뒤 증액경정이 있었다면, 당초 처분의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는 있어도 취소 범위는 증액된 세액을 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당초 처분이 확정돼도 전체를 다툴 수 있다」는 옛 판례는 이 조항이 생기면서 달라졌습니다.

국세는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지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는 거쳐야 합니다.

상속세 증액경정 불복 순서

• 처분 구분 - 당초 부과 고지와 추가 고지의 날짜와 금액을 나란히 적습니다. 증액경정인지 별도 처분인지 확인합니다.
• 당초 처분 확정 여부 확인 - 당초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 봅니다.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위법 사유 정리 - 재산 평가, 공제 누락처럼 당초 세액에 있던 문제도 함께 적습니다. 증액경정 불복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제기 - 추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청구 대상은 증액경정처분입니다.
• 행정소송 제기 - 심판 결정을 받은 뒤 기한 안에 소를 냅니다. 청구취지에 전체 세액을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 고지가 같은 상속세의 증액경정인지, 가산세만 따로 부과한 것인지는 고지서와 결정결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추가 고지를 받으면 이중과세인가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나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조사해 경정하도록 정합니다. 증액경정은 당초 세액을 포함한 전체 세액을 다시 정하는 처분이어서 같은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 당초 처분 취소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액경정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대상이 없는 소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전체 세액을 적어야 합니다.
• 당초 세액의 잘못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있던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됐다면 취소 범위는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 당초 고지를 90일 넘게 두었다면요?
  당초 처분은 확정되어 그 세액 자체는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증액경정이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증액된 부분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국세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입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므로 추가 고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십시오.
• 심판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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