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맹비만 받고 물건도 서비스도 안 준 회사에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맹비 명목으로 돈만 받고 재화나 용역을 주지 않았다면 그 금전거래 부분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하고, 대법원도 가맹비 명목의 사실상 금전거래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맹점주에게 실제로 넘긴 물품과 서비스가 있었는지부터 목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사기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편취한 돈에 부가가치세까지 당연히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인터넷으로 무점포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가맹비 150만원을 내면 홍삼 세트와 한방 보약을 주고 부속 한의원 치료도 평생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실제로 물품을 보내거나 치료를 제공한 적은 거의 없었고, 대표는 가맹비 약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5년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받은 가맹비 전액을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고 A사에 부가가치세를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화나 용역 없이 받은 가맹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공급 없이 돈만 오간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0792 판결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해 가맹비 명목의 돈을 받은 행위가 재화나 용역의 거래는 거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한 경우라면, 그 금전거래 부분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세무서가 감액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가맹비 전액을 매출로 본 근거는 보통 계약서의 명칭입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가맹비」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넘어간 재화나 용역이 없으면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일부라도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준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므로, 가맹점주에게 보약 세트를 실제로 보냈다면 그 부분은 재화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전부 취소」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금전거래인가」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발송 내역, 치료 이용 기록, 가맹점주별 수령 확인이 있는지에 따라 과세 부분과 비과세 부분이 갈립니다. 이 구분은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는 쪽에서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미 신고하고 낸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증액 처분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지된 세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불복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심판청구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가맹비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제공 내역 정리 - 가맹점주별로 실제로 보낸 물품과 제공한 치료·교육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이 목록이 과세 부분과 금전거래 부분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 형사 판결문 확보 - 사기죄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물품과 치료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급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기한 확인 - 고지서를 받은 날과 법정신고기한을 적어 둡니다. 불복은 90일, 신고분 경정청구는 5년이 기준입니다.
• 불복 또는 경정청구 제기 - 고지 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신고분은 경정청구로 다툽니다. 두 절차를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 행정소송 준비 - 심판청구에서 기각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금전거래 부분을 특정한 계산표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맹계약서에 상표 사용권이나 교육 제공이 적혀 있고 실제로 일부라도 이행됐다면 계약서와 이행 자료를 보고 과세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기 유죄 판결이 부가세 다툼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형사 판결에서 물품과 치료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됐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공급이 있어야 과세하므로 이 사실인정이 그대로 과세 여부로 이어집니다. 다만 세무서가 일부 공급 사실을 따로 증명하면 그 부분은 남습니다.
• 가맹비를 카드로 받았으면 과세되나요?
  결제수단만으로 과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카드 매출은 세무서가 매출을 파악하는 자료일 뿐이고, 과세 여부는 그 돈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인지로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을 봅니다. 카드사 매출 자료에 대응할 공급 내역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보약을 일부 가맹점주에게 보냈다면요?
  보낸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계약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두10792 판결도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부분만 경정하라고 했으므로, 실제 발송한 가맹점주 수와 물품 가액을 따로 계산해 과세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 이미 낸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입니다. 다만 세무서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고지서를 받은 뒤라면 이 짧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지서를 받은 뒤 불복기간은 얼마인가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 자체를 다툴 길이 좁아지므로, 자료가 덜 모였더라도 청구서를 먼저 내고 이유를 보충하는 방식을 씁니다.
• 회사 대표가 아니라 회사가 세금을 내나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법인 명의로 가맹비를 받았다면 고지 대상은 회사입니다. 대표 개인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 등 별도 요건이 있을 때에만 책임이 넘어갑니다.

비슷한 상황

• 실제 거래인데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됐습니다
• 이미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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