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강의·교재·태블릿을 묶어 팔면 과세 금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계약서에 재화별 금액이 따로 없다면 강의·교재·태블릿 묶음 가격을 각 재화의 개별 판매가 비율로 나눠 과세 재화의 공급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리적이면 국세청도 그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지금 각 재화를 따로 판 실제 가격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묶어 팔 때 반드시 원가 비율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구분된 금액이 없다면 각 재화를 따로 팔 때의 가격 비율로 나누는 방법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온라인 교육업체 A사는 2025년부터 전자출판물 형태의 동영상 강의, 종이 교재, 태블릿PC를 한 묶음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묶음 가격에서 교재와 태블릿의 개별 판매가를 뺀 나머지를 강의 금액으로 보고 면세로 신고했습니다. 2026년 회계 감사에서 묶음 가격을 세 재화의 개별 판매가 비율로 나누라는 의견을 받자, 부가가치세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바꿔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세·면세 재화를 묶어 팔면 어떻게 나누나요?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팔면서 계약서에 각 재화의 실지거래가액을 나눠 적었고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공급가액이 됩니다. 구분된 금액이 없으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만 안분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건물도 실지거래가액을 우선하고,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시행령 안분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계산합니다. 그 밖의 묶음 상품에는 이 원칙을 참고해 합리적 방법으로 나눕니다.

국세청은 개별 판매가 비율 안분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해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거래금액을 개별 재화의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한 과세 재화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리적이면 그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8, 2018. 4. 4.).

회신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 개별 판매가의 성격 - 개별 판매가는 제3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실지거래가액입니다.
• 할인의 배분 - 여러 재화를 묶어 할인해 팔면 그 할인은 원가 비율보다 각 재화의 개별 판매가에 비례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 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 복합 거래의 거래가격을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합니다.

개별 판매가를 정할 수 없는 재화가 섞여 있으면 원가 구성 비율이나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교육 상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개별 판매가가 실제 거래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감 방식과 비율 방식은 세액이 얼마나 다른가요?

묶음 할인액을 어느 재화에 얼마나 배분하느냐에 따라 과세 재화의 공급가액이 달라지고, 부가가치세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로 차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묶음 가격 120만원, 개별 판매가는 강의 90만원·교재 10만원·태블릿 5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나머지를 강의에 돌리는 차감 방식이면 태블릿 공급가액은 50만원이고, 비율 방식이면 120만원에 150만원 중 50만원의 비율을 곱한 40만원입니다.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하면 부가가치세는 5만원과 4만원으로 1만원 차이가 납니다.

강의와 교재는 왜 면세인가요?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시행령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도서에 포함합니다. 태블릿 같은 단말기는 별도의 과세 재화로 보아 묶음 가격 중 그 몫에만 부가가치세를 매깁니다.

면세 재화에 통상 부수되는 재화는 면세 공급에 포함되지만,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태블릿은 통상의 부수 재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묶음 상품을 설계할 때는 어떤 재화가 독립적으로 팔리는지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묶음 상품 과세·면세 안분 대응 순서

• 개별 판매가 자료 확보 - 각 재화를 따로 판 실제 거래 가격과 판매 기간을 정리합니다. 시가로 인정받을 근거가 됩니다.
• 계약서 구분 기재 검토 - 판매 약관이나 계약서에 재화별 금액을 나눠 적을 수 있는지 봅니다.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은 우선 적용됩니다.
• 안분 방식 통일 - 회계와 세무 신고에서 같은 안분 방식을 쓰고, 바꾸는 시점과 이유를 내부 문서로 남깁니다.
• 과거 신고분 점검 - 바꾼 방식으로 과거 과세표준이 줄어든다면 경정청구를, 늘어난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통지 후 불복 - 세무조사에서 안분 방식이 부인되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별 판매가의 신뢰성은 판매 기록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가 비율로 나누면 안 되나요?
  원가 비율도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개별 판매가가 있으면 그 비율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개별 판매가를 정할 수 없는 재화가 섞인 경우에 원가 비율 등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금액을 나눠 적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계약서에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있고 그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면세 재화에 금액을 몰아 적어 시가와 동떨어지면 합리적 안분 금액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시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입니다. 그런 가격이 없으면 시행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기준을 씁니다.
• 전자출판물은 모두 면세인가요?
  시행령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만 도서에 포함해 면세합니다. 동영상 강의가 면세 전자출판물 요건에 맞는지는 시행규칙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강의 몫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분 방식을 바꾸면 과거 신고분도 고쳐야 하나요?
  바꾼 방식이 세법상 합리적이고 과거 신고가 그와 달랐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기간은 5년 안에 경정청구를, 늘어나는 기간은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회계기준 변경만으로 과거 신고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별로 따집니다.
• 태블릿을 교재의 부수 재화로 볼 수 없나요?
  면세 재화에 통상 부수되는 재화만 면세 공급에 포함됩니다. 태블릿은 따로 거래되는 독립 재화여서 통상의 부수 재화로 보기 어렵고, 묶음 가격 중 태블릿 몫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안분 방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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