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해외 게임 기프트 카드를 팔면 상품권처럼 부가가치세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해외 게임사가 발행한 기프트 카드를 팔고 구매자가 그 카드로 게임 이용이나 콘텐츠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면 판매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카드는 지불수단인 상품권과 달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라는 재화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판매한 카드가 게임 전용인지 범용 상품권인지부터 나누어 보십시오.

카드 판매 대금을 상품권 판매처럼 매출에서 모두 빼 두었다고 해서 곧바로 큰 추징을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어느 카드가 과세대상인지 먼저 나누면 바로잡을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게임사가 발행한 기프트 카드 코드를 팔아 왔습니다. 구매자는 코드를 해외 게임사 사이트에 입력해 게임 포인트로 바꾸고, 그 포인트로 게임을 하거나 음악·앱을 내려받았습니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처럼 지불수단이라고 보고 판매 대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빼 왔는데, 2026년 세무서에서 판매 내역 소명 요청을 받고 과세대상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게임 기프트 카드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네, 사업자가 해외 게임사가 발행한 기프트 카드를 팔고 구매자가 그 카드로 게임 이용, 게임 관련 콘텐츠·음악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면 그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카드는 거래를 끝내는 지불수단이 아니라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재화로 보고, 권리에는 광업권·특허권·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게임 포인트나 게임머니처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권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화폐는 그 자체를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거래를 끝내는 지불수단이어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프트 카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카드인지로 판단합니다.

일반 상품권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 돈처럼 내는 상품권은 판매할 때가 아니라 나중에 그 상품권과 교환해 물건이 실제로 인도될 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상품권 판매 자체는 지불수단의 교환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게임 기프트 카드는 사용처가 특정 게임 서비스로 정해져 있고, 카드를 사는 순간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게임 포인트를 직접 사는 것과 같다고 보아 카드 판매를 권리라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온라인 게임머니를 사서 다른 이용자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게임머니는 재화이고 그 매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계속·반복적으로 판 사람은 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게임 기프트 카드 판매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법규부가2013-279(2013. 10. 25.)에서, 사업자가 해외 게임사 등이 발행한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고 구매자가 해외 게임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임 이용, 게임 관련 콘텐츠와 음악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다면 그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카드 구매자가 사이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게 되어 게임 포인트를 사는 것과 같고, 이를 지불수단인 화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게임 외에 여러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쓰는 범용 카드라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미 매출에서 뺐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과세대상인 카드 판매 대금을 신고에서 뺐다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한 경우 수정신고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다만 세무서의 소명 요청을 받은 뒤라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로 보아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명 단계에서는 카드 종류별 판매 내역과 사용처 약관을 정리해 과세 대상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게임 기프트 카드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카드 종류 구분 - 판매한 카드를 게임 전용 카드와 범용 상품권으로 나눕니다. 게임 전용 카드가 과세 대상입니다.
• 약관·사용처 확인 - 발행사 약관에서 카드가 무엇으로 바뀌는지, 환불 조건이 어떤지 확인합니다. 지불수단인지 권리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소명 자료 제출 - 세무서 소명 요청에는 카드 종류별 판매 수량·금액과 매입 원가를 정리해 냅니다. 범용 상품권 판매분은 과세 대상에서 빼는 근거를 붙입니다.
• 수정신고 - 과세 대상 판매분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기한 후 신고합니다.
• 과세 통지 대응 - 범용 상품권까지 과세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의 사용처와 환불 조건, 판매 방식이 위탁인지 직접 판매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약관과 공급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가요?
  네,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게임머니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보았고, 이를 사서 다른 이용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판 사람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 포인트로 바뀌는 기프트 카드도 같은 성격입니다.
• 백화점 상품권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상품권을 현금이나 외상으로 판매하고 나중에 그 상품권과 현물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상품권 판매 자체는 지불수단을 넘기는 것이어서, 판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게임 카드와 범용 카드를 함께 팔면 어떻게 하나요?
  카드 종류별로 판매 수량과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적고, 게임 전용 카드 판매분만 과세표준에 넣습니다. 구분 기록이 없으면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사 약관을 카드별로 보관해 둡니다.
• 이미 판 카드 대금을 신고에서 뺐다면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빠진 매출을 추가할 수 있고, 1개월 이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90을 감면받는 등 빠를수록 감면이 큽니다. 다만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기프트 카드 판매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과세대상인 카드를 계속·반복적으로 판다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미등록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소명 요청을 받은 뒤에는 무엇부터 하나요?
  카드 종류별 판매 내역과 발행사 약관을 정리해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먼저 나눕니다. 과세예고통지가 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범용 상품권 판매분이 과세 대상에 섞였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네,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고, 심판청구에서는 카드별 사용처와 환불 조건을 근거로 지불수단에 해당하는 판매분을 과세에서 빼 달라고 주장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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