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건설사의 국내 공사현장은 몇 개월부터 국내사업장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 건설사의 국내 건축 장소나 건설·조립·설치공사 현장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면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감독 활동만 하는 장소도 같은 기준입니다. 조세조약 상대국 법인은 조약의 기간 기준도 함께 봅니다. 6개월이 넘지 않았다고 공사대금 원천징수까지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건설사의 국내 건축 장소나 건설·조립·설치공사 현장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면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감독 활동만 하는 장소도 같은 기준입니다. 조세조약 상대국 법인은 조약의 기간 기준도 함께 봅니다. 6개월이 넘지 않았다고 공사대금 원천징수까지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현장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법인세법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와 건설·조립·설치공사 현장을 국내사업장으로 봅니다. 기준은 현장이 존속한 기간입니다. 직원이 실제로 머문 날을 더하는 용역 고정사업장 기준과 다릅니다.

현장의 시작과 끝은 계약서 날짜보다 실제 작업 기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 작업을 시작한 날, 장비 반입일, 시운전과 하자 보수가 끝난 날이 다툼이 됩니다. 공정이 잠시 중단돼도 현장이 남아 있으면 기간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문이 작업 일수가 아니라 현장이 「존속」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작업이 없던 기간은 빼야 한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와 인력이 철수하지 않은 계절적·일시적 중단까지 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무관한 별개 공사라면 현장마다 기간을 따로 셉니다. 공사 일지와 장비 반출입 기록이 그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조항은 공사와 관련된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포함합니다. 시공을 직접 하지 않아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외국 설비 회사가 국내 업체에 시공을 맡기고 감독 인력만 보내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감독 기간이 6개월을 넘는지 따로 세어야 합니다.

6개월 전에도 공사대금에 세금이 붙나요?

네, 국내사업장이 없어도 국내에서 시행한 공사의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입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계약하고 인력과 자재를 조달해 국내에서 작업하면 그 작업 소득 전부가 해당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면 지급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조세조약 상대국 법인은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법도 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2% 원천징수 대상에서 뺍니다. 결국 조약 체결국 여부와 조약의 건설 고정사업장 기간이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한·일, 한·미, 한·캐나다 조세조약은 모두 6개월 초과 존속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기간을 정한 조약도 있을 수 있어 상대국 조약 문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고정사업장이 되려면 고정된 장소를 통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사 자체를 수행하는 현장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편입니다.

현장이 국내사업장이 되면 원천징수는 끝나나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건설 소득도 원천징수는 계속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은 건축·건설, 기계장치 설치·조립과 그 지휘·감독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를 요구합니다. 그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원천징수 대신 법인세 신고로 넘어갑니다.

국내사업장이 생긴 외국법인은 2개월 안에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발주자의 원천징수 범위가 바뀝니다. 공사 도중 등록하면 등록 전후 지급분을 나누어 처리합니다. 발주자는 매 지급 전에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지급한 회사가 세액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냅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합니다. 고정 3%와 기간 이자 부분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이 한도입니다.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면 기간도 나뉘나요?

계약을 나누어도 같은 현장의 공사라면 하나로 보아 기간을 따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세법은 현장이 존속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 건수보다 현장의 동일성이 중요합니다. 설계·조달·시공을 나눈 구조도 같은 현장이면 함께 검토됩니다.

조약 쪽에서도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세조약 관련 다자협약 제14조는 계약 분할에 대한 기간 합산 규정을 둡니다. 긴밀히 관련된 기업이 같은 현장에서 각각 30일을 넘게 활동하면 그 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상대국이 같은 선택을 하고 통보한 조약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룹 계열사끼리 공정을 나눠 맡는 계약은 상대국별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법 기준만 보면 계약 분할로 기간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조약 기준까지 함께 보아야 실제 과세 범위가 정해집니다. 개인 기술자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례는 「인도 프리랜서가 우리 사무실에서 몇 달 일하면 한국에서 과세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외국 건설사 공사현장 대응 순서

• 현장 기간 집계 - 착공 준비부터 시운전·하자 보수 종료까지 현장 존속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조약 확인 - 외국 건설사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에서 건설 고정사업장 기간과 다자협약 적용 여부를 봅니다.
• 소득 구분 - 설비 공급, 설치 공사, 감독 용역 대가를 계약서에서 나눠 둡니다.
• 원천징수 결정 - 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 여부를 지급 전마다 확인하고 원천징수 범위를 정합니다.
• 신고 일정 관리 - 6개월을 넘기면 2개월 안에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되도록 외국법인과 일정을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장의 실제 존속 기간과 적용되는 조세조약 문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건설사 공사계약의 고정사업장과 원천징수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 건설사가 국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기간 계산이 달라지나요?
  법문은 현장의 존속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도급 업체가 작업하더라도 외국 건설사의 공사 현장이 유지되면 그 기간이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도급 범위와 감독 인력 기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도 필요한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리납부 대상입니다.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는 대리납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설치 감독만 하는 외국 기술자 대가도 원천징수하나요?
  설치·조립의 지휘·감독 용역 대가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그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원천징수 대신 외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국내사업장이 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사업장이 된 날부터 2개월 안에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그동안 원천징수와 법인세 신고 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약에 건설 고정사업장 기간이 12개월로 적혀 있으면 어느 기간을 따르나요?
  조약 상대국 법인의 사업소득은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그래서 조약이 정한 기간을 넘지 않으면 국내 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절차는 조약 혜택 서류를 갖춘 경우에 줄어듭니다.
• 공사 손실이 났는데도 2%를 떼야 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지급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공사 손익과 관계없이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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