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한 후 신고한 사람도 경정청구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1. 1.부터 국세기본법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자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복 절차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네,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1. 1.부터 국세기본법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자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복 절차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예전에는 경정청구를 못 했나요?

예전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한 사람은 청구인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의 결정을 기다렸다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2019.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45조의2 제1항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을 넣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은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했더라도 시행 이후 청구하면 적용된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이전에 기한 후 신고를 했더라도 지금 청구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남은 문제는 5년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입니다.

판결 같은 후발적 사유로 청구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이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 또는 결정을 받은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받은 사람은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문언에 기한 후 신고자가 없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기한 후 신고 때의 무신고가산세 감면과도 별개입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입니다. 다만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이 없습니다. 감면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신고한 세액 자체가 과다하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5년은 기한 후 신고한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기간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그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늦게 신고한 만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2. 5. 31.입니다. 이 세금을 2024년에 기한 후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는 2027. 5. 31.까지입니다.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으로 세액을 늘렸다면 그 늘어난 부분은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이고,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청구 대상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냈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신고한 결손금이나 세액공제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기한 후 신고 때 감가상각비를 빠뜨렸다면 소득금액이 부풀려진 것입니다.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를 적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계산에서 자주 생기는 착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처럼 과세기간이 짧은 세목은 기간마다 법정신고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 기간을 한꺼번에 기한 후 신고했더라도 5년은 기간별로 따로 끝납니다. 가장 오래된 기간부터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뒤 세무서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두 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결정 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 세액이 신고 세액과 같고 신고 자체에 잘못이 있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세액은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후의 세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어느 길을 택할지는 남은 기간과 증거 상황으로 정합니다. 90일이 지났더라도 5년 안이면 경정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세무서가 신고보다 세액을 늘려 결정했다면 늘어난 부분은 3개월 기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 기한은 짧으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기록해 두십시오.

경정청구가 거부되거나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바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진행 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경정청구서에는 줄어들어야 할 이유와 증빙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 때 빠뜨린 비용이나 공제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거부 통지서에 적힌 거부 사유도 꼼꼼히 보십시오. 증빙 부족이 이유라면 불복 단계에서 자료를 보완해 다툴 수 있습니다. 법리 판단이 이유라면 같은 쟁점의 판례와 심판례를 먼저 찾아 두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자 경정청구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을 확인하고 5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세무서의 결정 통지가 있었는지, 결정 세액이 신고와 같은지 봅니다.
• 증빙 정리 - 빠뜨린 비용, 공제, 결손금 자료를 모아 줄어들 세액을 계산합니다.
• 청구서 제출 -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와 증빙을 내고 접수일을 기록합니다.
• 결과 대응 - 거부되거나 2개월 동안 답이 없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정신고기한과 세무서 결정 통지 시점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한 후 신고 세액의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정청구로 본세가 줄면 가산세도 함께 줄어드나요?
  가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본세가 줄면 가산세도 다시 계산됩니다. 경정청구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적어 내면 한 번에 반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가 나간 뒤에는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경정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통상의 경정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로 거래가 달라지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따로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 경정청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기간 안에 결정이 어려우면 진행 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돌려받는 세금에 이자도 붙나요?
  네, 경정으로 환급되는 세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집니다. 가산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낸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므로 환급 통지서의 계산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 2019년에 기한 후 신고했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네, 개정 부칙은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했더라도 시행 이후 청구하면 새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 남아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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