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글로벌최저한세, 연결매출액 얼마부터 우리 회사에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글로벌최저한세는 최종모기업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됩니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그룹에 속한 국내 회사가 추가세액을 법인세로 내거나 정보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없는 국내 그룹은 대상이 아닙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최종모기업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됩니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그룹에 속한 국내 회사가 추가세액을 법인세로 내거나 정보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없는 국내 그룹은 대상이 아닙니다.

연결매출액 7억5천만유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손익계산서에 따로 표시된 특별수익·비경상수익과 투자 순이익을 더한 금액이 연결매출액입니다. 각 사업연도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 사업연도의 적용 여부는 2022~2025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그중 두 해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이면 2026 사업연도에 적용됩니다. 한 해만 넘었다면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준을 넘은 해가 두 해 이상 남아 있으면 매출이 줄어도 한동안 적용됩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니면 12개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판단 기준은 개별 회사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연결매출액입니다. 유로가 아닌 통화라면 유럽중앙은행이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한 매일 환율의 평균으로 환산합니다. 국내 법인의 매출이 작아도 그룹 전체가 기준을 넘으면 그 국내 법인도 구성기업이 됩니다. 합병이 있었다면 합병 전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가 기준 이상인 해는 합병그룹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봅니다.

규칙별 적용 시기도 다릅니다. 소득산입규칙 등 제5장은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은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입니다. 국내 저율과세분에 대한 내국추가세액 규정은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외국 그룹의 국내 자회사도 대상이 되나요?

네, 외국 그룹이 기준을 넘으면 그 그룹의 국내 자회사와 국내 지점도 국내구성기업이 됩니다. 다국적기업그룹은 최종모기업 소재국 밖에 기업이나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룹을 말합니다. 외국 모회사 그룹에 한국 법인이 있다면 이 요건은 이미 충족됩니다.

반대로 국내 그룹은 해외 자회사나 고정사업장이 하나라도 있어야 다국적기업그룹이 됩니다. 국내에만 계열사가 있는 그룹은 연결매출액이 크더라도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지점만 둔 경우에도 그 지점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면 다국적기업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 그룹의 국내 자회사는 본사 회계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모기업의 연결매출액과 국가별 실효세율 자료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룹 안에서 적용이 빠지는 기업도 있나요?

네,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와 부동산투자기구도 같습니다. 이들 기관이 지분가치의 95% 이상을 가지면서 자산 보유·투자나 부수 활동만 하는 기업도 제외됩니다. 지분가치 85% 이상이고 소득 대부분이 배당이나 지분손익인 기업도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 유형의 제외기업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5개 사업연도 동안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연금펀드나 투자펀드가 지배하는 그룹이라면 어느 기업이 빠지는지부터 정리해야 계산 범위가 정해집니다. 소유 구조가 바뀌면 제외기업 해당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연도마다 지분 구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국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국내 회사가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법인세로 낼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그룹 안에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국가의 구성기업이 있으면 추가세액이 생깁니다. 먼저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지분을 가진 모기업이 지분 비율만큼 냅니다.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나머지는 소득산입보완규칙으로 배분됩니다. 국내 몫은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비율을 절반씩 반영해 정합니다. 그래서 외국 그룹의 국내 자회사도 추가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신고서 제출입니다. 국내구성기업은 원칙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같은 그룹의 지정국내기업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국외 구성기업이 소재지국에 같은 신고서를 내면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와 자동정보교환 약정이 발효 중이어야 합니다. 이때도 그 국외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은 같은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세액이 없더라도 정보신고서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신고서 기한은 추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연도마다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추가세액을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므로 일반 법인세와 같은 경정·불복 절차가 적용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응 순서

• 연결매출액 확인 -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로 직전 4개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을 유로로 환산합니다.
• 그룹 범위 정리 - 해외 자회사·고정사업장 유무와 제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가별 세 부담 점검 - 국가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곳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 신고 주체 결정 - 국내구성기업이 직접 낼지, 지정국내기업이나 국외 구성기업이 낼지 정합니다.
• 기한 관리 - 15개월(최초적용연도 18개월)과 2026. 6. 30. 중 늦은 날을 사업연도별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룹 연결매출액과 국가별 실효세율, 신고 주체 구조에 따라 국내 회사의 의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판단과 신고 구조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그룹도 대상인가요?
  법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유사한 재무제표도 포함되므로 회계 체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실효세율 1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가별로 그 나라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법인세율이 15% 이상이어도 감면이나 세액공제가 크면 실효세율이 15%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 국내 법인의 실효세율이 낮으면 국내에서 추가세액을 내나요?
  국내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은 경우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도 납세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 감면이 큰 법인은 국내 실효세율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추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등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합병으로 그룹이 커지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 전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해는 합병그룹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합병 직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금펀드가 지배하는 회사는 무조건 빠지나요?
  연금펀드 등이 지분가치 95% 이상을 가진 투자·부수 활동 기업 등만 제외됩니다. 신고구성기업이 구성기업으로 보는 선택을 하면 5개 사업연도 동안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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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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