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됐다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 자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업을 폐지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었다면 대손이 막힙니다. 2008두15541 판결은 해외 자회사 채권 회수지연을 사정 심리 없이 업무무관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계상 시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곧바로 손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회수불능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대여가 처음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었다면 대손 자체가 막힙니다. 반대로 사업상 필요해 빌려주었고 회수 노력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가구 제조회사 B사의 대표입니다. B사는 2021. 3. 인도네시아에 생산법인 C사를 세워 지분 전부를 갖고, 같은 해 운영자금 30억원을 연 4%, 상환기간 3년으로 빌려주었습니다. C사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적자가 이어졌고 B사는 2024. 3. 만기를 2년 연장했습니다. C사는 2025. 12. 공장 가동을 멈췄고 2026. 6. 현지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6 사업연도 결산에서 30억원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세무조사에서 업무무관 대여금이라며 부인당하지 않을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자회사 대여금도 대손금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 사유로 정하고, 채무자가 외국법인이라고 제외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도 대손금입니다. 수출이나 외국 용역제공으로 생긴 채권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회수불능 확인을 받은 경우도 대손 사유입니다.

사례의 C사가 파산하거나 사업을 폐지해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여금도 대손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파산 신청만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 절차의 진행 상황과 남은 재산, 배당 가능성을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라며 대손을 부인당할 수 있나요?

그 점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회수불능이 되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인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관련성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순수한 대여금은 물론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 이자를 받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이 기준을 보여 줍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가 다투어진 사건으로, 의료기기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특수관계 회사의 회사채를 취득한 부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반면 해외 자회사들에 D/A 조건으로 수출하고 그들이 부담할 연장이자와 연체수수료를 대신 낸 뒤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부분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해외 자회사들이 대부분 자본잠식 상태였고 회사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도 지급기한을 연장해 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들어, 처음부터 변제자력이 부족했는지, D/A 거래를 계속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회수지연 채권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심리해야 했다며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해외 자회사 생산 자금처럼 모회사 사업과 직접 이어지는 대여라면 그 목적과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법 기준으로 봅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가격 기준을 적용하므로, 해외 자회사 대여금 이자는 정상이자율과 비교됩니다.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으면 정상이자와의 차액이 익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상이자율을 정하는 방법은 「해외 자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준 돈, 세무조사에서 이자를 얼마로 보고 과세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만기 연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08두15541 판결은 특수관계인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미회수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된다고 하면서도,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례의 B사도 2024년 연장 당시 C사의 사업계획, 다른 채권자 상황, 연장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을 기록해 두었다면 그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회수를 포기하면 손금이 되나요?

법이 정한 대손 사유 없이 스스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이 아닙니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 면제는 국제조세조정법이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예외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하지 않을 포기라고 보면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나 법원 면책결정처럼 법적 절차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 사유이므로, 현지 도산 절차에서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그 절차가 이에 준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언제 손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대손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나 회생계획인가처럼 법적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그해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파산, 사업 폐지 같은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해 회사가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36588 판결은 이런 회수불능채권은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 상황과 지급능력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여서 손금으로 계상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병 사안이었지만 결산 계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해외 자회사 대여금에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손 처리를 할 때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냅니다. 한 해 손실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외현지법인 자료에 손실거래명세서도 함께 냅니다. 손금에 넣은 뒤 회수하면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입니다.

해외 자회사 대여금 대손 대응 순서

• 대여 목적 기록 - 대여 당시 이사회 의사록, 사업계획, 자금 사용처를 모아 모회사 사업과의 관련성을 보입니다.
• 조건과 연장 경위 - 이자율 산정 근거, 만기 연장 때의 검토 자료, 회수 독촉 기록을 정리합니다.
• 회수불능 입증 - 현지 파산 결정, 사업 폐지 서류, 남은 재산과 배당 예상액을 문서로 확보합니다.
• 계상 시기 결정 -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 결산에 대손으로 계상하고 조정명세서를 냅니다.
• 부인 통지 대응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 목적과 조건, 회수 노력의 기록, 현지 절차에서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대손 인정 여부와 손금 귀속 연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채권의 대손 처리 검토와 세무조사·불복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자회사 대여금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회수불능이 되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업무 관련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2008두15541 판결은 해외 자회사 채권 회수지연을 업무무관으로 보려면 변제자력 부족 시점, D/A 거래를 계속할 특별한 사정, 회수지연 채권 비율 등을 심리해야 한다며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해외 자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 기준이 적용되므로 정상이자율과의 차액이 익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이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여금을 포기하면 손금이 되나요?
  법이 정한 대손 사유 없이 스스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이 아닙니다. 해외 자회사 채무 면제는 국제조세조정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예외에 해당해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파산한 해외 자회사 대여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파산이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2017두36588 판결은 이런 채권은 회계적 인식을 한 때를 기준으로 손금 귀속시기를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손 처리한 뒤 일부를 돌려받으면요?
  손금에 넣은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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