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외국에 낸 세금을 빼 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세액에서 직접 빼 주지는 않지만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조세조약만을 근거로 지방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조약 조항을 근거로 따로 공제를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액에서 직접 빼 주지는 않지만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조세조약만을 근거로 지방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조약 조항을 근거로 따로 공제를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세처럼 세액공제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소득세는 2014. 1. 1.부터 법인세와 별개인 독립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그 법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에서 받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지방소득세에는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은 지금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맡기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이중과세 회피 조항을 들어 중국에 낸 세금을 지방소득세에서 빼 달라고 했습니다. 의정서는 중국에 낸 세금에 대해 한국 조세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정서가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원칙만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방법과 범위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중과세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조약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과세표준에서는 어떻게 빼 주나요?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 일부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넣었다면 그 금액을 먼저 더한 뒤 차감합니다.

법인세법은 세액공제를 받는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그대로 남아 있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서에서 세액공제분과 손금산입분을 나누어 확인해야 차감액이 맞습니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도 법원은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2020. 3.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도 이 판결 뒤 같은 방식으로 환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차감할 금액이 그 사업연도 과세표준보다 크면 남은 금액을 이월합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공제분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규정이 2025. 12. 31. 신설되었습니다.

과세표준 차감 규정은 2021. 1. 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19.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생긴 차감 초과액은 이월기간이 1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그 전 사업연도분을 돌려받는 환급 특례도 있었지만 경정청구 기한이 2021. 6. 30.이어서 지금은 쓸 수 없습니다.

예전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에서 이월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2011~2013 사업연도에 법인세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이 문제 된 사안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독립세 전환 경과규정을 근거로 2014·2015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에 그 이월공제 효과를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은 개정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법의 이월공제 규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인세의 이월공제 효과가 지방소득세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현행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차감과 그 이월입니다. 경정청구를 준비할 때는 법인세 신고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명세와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사업연도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빠진 차감액은 언제까지 어디에 청구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결정이나 경정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이때도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한은 사업연도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불복 기한이 진행되므로 통지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판결이나 상호합의로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법인이라면 이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대응 순서

• 법인세 신고 대조 - 사업연도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외국법인세액과 손금산입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차감 확인 - 지방소득세 신고서에서 그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빠졌는지 대조합니다.
• 이월액 관리 - 과세표준보다 큰 차감액은 15년 이월 대상이므로 연도별 잔액표를 만듭니다.
• 경정청구 준비 - 빠진 연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합니다.
• 불복 검토 - 거부되면 지방세 불복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연도와 법인세 신고 내용, 외국법인세액 처리 방식에 따라 환급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와 국제조세 관련 지방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인세 경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늘면 지방소득세도 다시 계산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외국법인세액이 기준입니다. 법인세 공제액이 바뀌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액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도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세액의 범위에 들어가 공제를 받은 금액이면 차감 대상이 됩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처리는 법인세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으로 처리했다면 지방소득세에서도 차감하나요?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 더한 뒤 공제받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도록 2025. 12. 31. 개정되었습니다. 적용 연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국 외 다른 나라 조세조약을 근거로 다르게 주장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조약도 구체적 공제 방법을 국내법에 맡기는 구조라면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새로 받으면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 공제액이 늘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외국법인세액도 늘어납니다. 법인세 경정 결과를 근거로 지방소득세도 따로 경정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외국납부세액이 커서 과세표준이 0이 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감할 금액이 그 사업연도 과세표준보다 크면 남은 금액을 이월합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에서 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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