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인출이 막힌 공동명의 해외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일정 시점까지 돈을 꺼낼 수 없는 해외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고, 공동명의라면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증여로 받은 인출 제한 공동명의 계좌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는지입니다.

다른 공동명의자가 신고하면서 본인 계좌정보까지 함께 내 세무서가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본인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다른 해외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국내에 사는 외국 국적자로, 2024년 외국에 사는 이모에게서 조카들과 함께 해외 은행 공동명의 예금계좌를 증여받았습니다. 계좌에는 이모가 살아 있는 동안 누구도 돈을 꺼낼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 이모의 대리인이 계좌를 관리합니다. 2025년 중 계좌 잔액이 원화로 약 7억원이 된 달이 있었습니다. A씨는 돈을 꺼낼 수도 없고 조카들과 나눠 가진 계좌인데 신고 대상인지, 신고한다면 얼마로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출할 수 없는 계좌도 왜 신고 대상인가요?

특정 시점까지 처분하거나 인출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이고, 법령은 인출 제한 계좌를 신고 대상에서 빼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나 연도 중 해지한 계좌도 그 해 보유한 계좌에 들어갑니다. 신고에서 빠지는 계좌는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보장성 보험계약 등 시행령이 정한 것뿐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해도 신고 대상이고, 공동명의 계좌라면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다고 답했습니다(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11, 2019. 3. 8.). 질의 사안의 거주자는 외국에 사는 이모에게서 다른 조카들과 함께 예금계좌를 증여받았고, 증여자가 살아 있는 동안 각자 몫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인출 제한 조건이 붙은 계좌에 대한 신고 제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장래에 받을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계좌도 신고 대상이라고 본 국세청 해석(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2017. 10. 20.)과 같은 맥락으로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공동명의 계좌가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계좌 명의 구조나 개설 기관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얼마로 신고하나요?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는 지분만큼 나누지 않고 계좌 잔액 전부를 공동명의자 각자가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합니다. 5억원을 넘는지 판단할 때도 잔액 전부를 본인 계좌 잔액에 더합니다. 신고할 때는 본인 외 공동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도 함께 냅니다.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만은 각자의 상속분 금액만 더합니다.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 당시 근거였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시행령 제50조는 지금 법 제53조와 시행령 제92조로 옮겨졌습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이 적은 대로 신고 기준금액은 2018. 2. 13. 개정 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고, 지금도 5억원입니다. 2024. 2. 29.에는 공동명의 계좌인지와 공동명의자가 누구인지를 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등이 있는 나라의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중 해당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외국 국적자라면 거주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20퍼센트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공동명의 해외계좌 신고 대응 순서

• 잔액 확인 -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잔액을 은행 거래내역으로 모읍니다. 하루라도 합계 5억원을 넘었는지가 신고의무를 정합니다.
• 명의 구조 확인 - 계좌 개설국 법령상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증여계약서와 계좌 약관을 함께 봅니다.
• 면제 여부 확인 - 외국인 거주자 5년 요건,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로 본인 정보가 확인되는지를 따져 봅니다.
• 신고서 제출 -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잔액 전부로 신고하고 관련자 정보를 함께 냅니다.
• 기한을 놓친 경우 -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부과 통지를 받으면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가 신탁 형태로 관리되거나 공동명의자 사이의 실질 소유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계좌 약관과 증여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과태료와 관련 세무조사 소명에 대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출 제한 계좌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금 같은 현금은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 잔액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인출 제한이 있다고 잔액을 깎지 않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면 각 계좌 잔액을 합산해 5억원을 넘는지 봅니다.
• 조카들과 나눠 가진 계좌인데 제 몫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요, 공동명의 계좌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 지분이 일부라도 잔액 전부를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다른 공동명의자 정보도 함께 적습니다.
• 다른 공동명의자가 신고하면 저는 안 해도 되나요?
  다른 공동명의자가 신고하면서 본인 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해 세무서가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본인에게 다른 해외계좌가 있어 그 정보가 빠졌다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외국 국적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사람만 면제됩니다. 5년을 넘었다면 내국인과 같이 신고합니다.
• 공동명의인지는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요?
  공동명의 계좌인지와 공동명의자가 누구인지는 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등이 있는 나라의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2024. 2. 29. 신설된 규정입니다. 계좌 약관과 개설국 은행이 발급한 명의 확인서를 준비해 두면 판단이 쉽습니다.
• 신고기한을 넘겼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과태료는 미신고 금액의 20퍼센트 이하이므로 부과 전에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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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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