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유와 기한을 지켜 고치면 가산세 없이 정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상호나 대표자 이름만 틀렸다면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거래 당사자 자체를 다른 사업자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유와 기한을 지켜 고치면 가산세 없이 정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상호나 대표자 이름만 틀렸다면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거래 당사자 자체를 다른 사업자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으면 어떤 수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이를 잘못 적었다면 그 원인에 따라 두 가지 수정 사유 가운데 하나로 고칩니다. 단순한 착오라면 기한 없이 고칠 수 있습니다. 착오가 아닌 사유라면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고쳐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처음 세금계산서는 음의 표시로 취소하고, 올바른 공급받는 자로 새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현지 확인 착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처럼 경정을 미리 안 경우에는 두 사유 모두 쓸 수 없습니다.

착오 외 사유의 기한은 2022. 2. 15. 이후 공급분부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으로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 2. 15. 이전 공급분은 지금 고칠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적법하게 고친 경우의 가산세는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착오 외 사유로 기한 안에 공급받는 자를 고쳤다면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착오 정정분도 처음 작성일 기준으로 처음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므로 가산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착오 기재 자체에 1퍼센트 가산세를 매길 수 있다는 반론은 있습니다.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적었다가 바꾼 경우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해석이 갈렸습니다. 수입차 판매회사가 전시·시승용 차량을 리스로 쓰면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적은 사안들입니다. 몇 년 뒤 공급받는 자를 판매회사로 바꾼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매입세액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조세심판원 2022. 3. 14. 조심 2021광0547 결정은 이를 착오 수정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습니다. 처음 기재가 납세자에게 불리한 착오였고, 경정 통지 전에 고쳤으며, 악용 소지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 2022. 2. 21. 조심 2021서3513 결정은 비슷한 구조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공급받는 자를 바꾼 것은 수입회사가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차량이 모두 광고선전용으로 쓰였다는 증빙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착오로 보지 않는 쪽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누21112 판결(확정)이 같은 구조의 사안입니다. 법원은 실제 공급 상대방을 사실대로 적기로 선택한 결과는 착오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두 결정은 사실관계의 세부와 증빙에서 갈렸습니다. 처음 기재가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할 계약서와 내부 문서가 결론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수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음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의 명의로 발급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새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를 넘긴 세금계산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공급받은 회사의 매입세액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와 함께 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1년이 지나면 이 길도 막힙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2억원 거래에서 수정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공급자는 400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입자가 1년 안에 경정청구로 공제받는다면 매입세액 2,000만원은 지키고 가산세 100만원을 냅니다. 수정의 효력을 다툴지는 이 금액 차이를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상호나 대표자 이름만 틀린 경우도 고쳐야 하나요?

아니요,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등록번호뿐입니다.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틀려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일부가 틀렸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공급자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매입자의 공제도 유지됩니다. 오타로 번호 한두 자리가 틀린 정도라면 이 규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틀린 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사업자의 번호라면 그 사업자의 매입으로 잡혀 자료 불일치가 생깁니다. 이때는 수정발급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급받는 자 오류 대응 순서

• 오류 유형 확인 - 번호 오타인지, 거래 당사자 자체가 다른지 구분합니다.
• 착오 경위 정리 - 처음 기재가 왜 잘못되었는지 계약서, 발주서, 대금 흐름으로 설명 자료를 만듭니다.
• 기한 확인 - 착오 외 사유라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 경정 관련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처음 것을 음으로 취소하고 올바른 공급받는 자로 새로 발급합니다.
• 양쪽 신고 정리 - 처음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줄이고, 실제 공급받은 자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공제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기재가 착오였는지와 수정 시점, 거래 증빙에 따라 수정의 효력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받는 자 오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효력 검토와 경정청구·조세심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급받는 자 수정은 공급자와 매입자 중 누가 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급합니다. 매입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를 고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매입자는 공급자에게 수정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전이라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도 고쳐야 하나요?
  등록 신청 후 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라면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 본점과 지점 사업장 번호를 바꿔 적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이고 공급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했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그 밖의 경우는 수정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처음 공급받는 자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처음 공급받는 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줄여야 합니다. 처음 과세기간 신고를 고치는 수정신고가 필요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수정 기한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2026. 4. 공급분이면 확정신고기한 7. 25.의 다음 날인 7. 26.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수정발급 거부를 다투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고, 거부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오 경위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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