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수관계 시행사의 공사대금 회수를 미뤄 주면 인정이자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회수를 미룬 데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인정이자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양 전에는 수익이 없는 시행사의 공사대금 회수를 미룬 건설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유예를 합리적이라고 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룬 대금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회수를 미룬 데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인정이자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양 전에는 수익이 없는 시행사의 공사대금 회수를 미룬 건설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유예를 합리적이라고 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룬 대금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사대금을 늦게 받는 것도 가지급금이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미뤘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이 기준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받을 매매대금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회수했어야 할 날에 가지급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상 기한 안에 받은 뒤 다시 빌려준 것과 같은 효과라는 이유입니다.

이 법리는 공사대금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아래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회수 지연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도 익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하나입니다. 회수를 미룬 데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느냐입니다. 이 판단은 상대방의 사업 구조와 회사가 얻는 이익을 함께 봅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겹칩니다. 미수금 상당액만큼 회사 차입금 이자가 손금에서 빠지고, 인정이자가 익금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끝내 갚지 못해도 그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미수금이 여러 해 쌓였다면 사업연도마다 같은 계산이 반복됩니다.

회수 유예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된 사안은 어떤 경우였나요?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6627 판결 사안입니다. 건설회사는 특수관계 골프장 시행사의 공사 85%를 맡았습니다. 시행사는 골프장과 리조트를 지어 분양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였고, 그 전까지는 매출이 없었습니다. 건설회사는 공사미수금을 수년간 받지 않았고 지연이자도 따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말 미수금은 39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원심은 이 유예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시행사 대여금과 공사미수금을 모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그 범위에서 취소됐습니다. 사업이 완성돼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가 곧바로 회수에 나섰다면 시행사는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파산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도 근거가 됐습니다. 건설회사는 회수 시기를 늦춰 준 뒤 실제로 돈을 받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1,508억원의 공사대금과 약 168억원의 이자를 회수했습니다. 세무서는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회사의 상고는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5548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업체에는 대금을 줬다면 불리하지 않나요?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위 사안의 세무서는 시행사가 다른 공사업체에는 대금을 지급했으니 건설회사에도 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공사는 전체의 15% 정도였습니다. 그 대금을 지급했다고 85%를 맡은 건설회사 대금까지 줄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이 없던 시기에 85% 업체가 대금을 회수했다면 사업은 완공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세무서는 대표 가족에게 부를 넘기려는 우회 증여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원심은 주주 구성이 비슷한 회사 사이의 거래가 반드시 무상이전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그런 측면이 있어도 증여세로 다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은 반대 결론의 기준을 보여 줍니다. 회사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대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대금은 약정보다 수개월 늦게 받았고 지연이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두 사안의 차이는 상대방 사정과 회사 이익입니다. 골프장 사안은 상대방이 구조적으로 갚을 수 없는 시기였고, 유예가 회사의 대금 회수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사안은 그런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회사는 담보도 이자도 없이 기다렸습니다.

공사미수금 회수 유예 대응 순서

• 유예 사유 정리 - 시행사의 수익 발생 시기와 자금 사정을 자료로 남깁니다.
• 회수 계획 수립 - 분양·준공 일정에 맞춘 회수 일정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 지연이자 약정 - 가능하면 유예 기간의 이자를 약정해 무상 유예 논란을 줄입니다.
• 담보 확보 - 사업권이나 분양대금 채권 등 회수를 뒷받침할 담보를 잡습니다.
• 회수 실적 관리 - 실제 회수 내역을 기록해 유예의 합리성을 사후에도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의 수익 구조와 회수 계획, 지연이자 약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 시행사와의 공사대금·대여금 거래에 대한 가지급금 검토와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예 기간에 지연이자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불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판결 사안도 지연이자를 계상하지 않았지만 유예의 합리성이 인정됐습니다. 상대방 사정과 회사 이익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면 인정이자도 없나요?
  두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회수 유예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도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판결 사안도 두 쟁점을 함께 회사에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 미수금이 몇 년 이상 쌓이면 문제가 되나요?
  법령에 허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간 자체보다 미룬 이유와 회수 가능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기간이 길수록 설명할 자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 미수금을 결국 못 받으면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업무 관련 채권으로 인정되면 대손 요건을 갖춘 때 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유예 당시 성격 판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 인정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사유가 있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 상대방이 특수관계인 외에서 빌린 돈이 없을 때의 적용 방법이 판결에서 다투어지기도 했습니다.
• 우회 증여라는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원심은 주주 구성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증여 문제는 증여세 규정으로 따로 볼 성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업무 관련성과 분리해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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